![[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관세전쟁 해법은 기업 경쟁력 확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061553240379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06 15:53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 상호관세 전쟁을 선포했다. 미국이 지난 80년간 공들여 정립한 자유무역체제를 뜯어고치려는 의도다.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제조업 일자리 25%를 잃었다는 판단에서다. 마치 1945년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무력화한 1971년 닛슨쇼크를 다시 보는 듯한 모양새다. 무역전쟁은 무역 규모 축소와 글로벌 공급망 파괴를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호관세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3.3%에서 20% 이상으로 올라간다. 관세 인상은 미국 물가를 상승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 미국 시장의 고립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상호관세 발표후 나타난 미국 증시의 폭락도 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 살리기 국민 통합에 매진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061548590265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06 15:49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현직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현직 대통령 파면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대통령 파면으로 60일 안에 대선 국면이 이어지게 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일이다. 한국 경제는 최근 성장률 하락과 국제 무역환경 급변 등으로 위기상태다. 안으로는 자영업자의 폐업과 기업 도산도 잇따르고 있다. 밖으로는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각국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달 초 추산한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1.9%다. 물가를 지키면서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 달성 가능한 잠재성장률은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5%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5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저소득층 체감물가 주범은 식비·주거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021804210535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02 18:04
가계의 체감물가는 공식 물가와 괴리감이 크다. 명목임금이 물가 상승만큼 오르지 않아서다. 가계에서 주로 구매하는 품목의 경우 조금만 올라도 민감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처분가능소득 대비 식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10년간 소득분위별 소비자 체감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하위 20%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23.2%다. 상위 20%인 고소득층의 20.6%보다 2.6%p 높은 수치다. 지난해 기준 소득 최저층의 지출 비중이 큰 분야는 식료품과 음료(20.9%)를 비롯해 난방·수도 등 주거비(20%)다. 식료품 물가는 지난 10년간 41.9% 상승했다. 전체 물가상승률(21.2%)의 2배 규모다. 같![[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전쟁 청사진 '미란 보고서'의 함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021801210479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02 18:01
트럼프 미 대통령 관세전쟁의 청사진인 '미란 보고서'가 세간의 화제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미란 위원장이 작성한 보고서의 목표는 네 가지다. 구조적인 강달러를 해소하는 게 우선 과제다. 강달러는 미국 수출상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대신 수입을 쉽게 만든다. 이게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둘째 목표를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달러를 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셋째 목표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을 늘려 무역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일이다. 달러 약세와 무역수지 흑자를 만들기 위해 꺼낸 카드가 바로 품목별 관세 카드인 셈이다. 미 제조업 경![[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시장 내준 K-뷰티 미국서 인기몰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011800360805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01 18:01
한국 화장품(K-뷰티)의 지난해 수출 실적은 102억 달러(약 15조원)다. 1년 새 20% 이상 증가한 규모다. 특히 미국 시장 수출은 17억100만 달러를 기록해 프랑스(12억6300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게 블룸버그의 보도다. K-뷰티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22%에 이른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시장 점유율도 40%다. 한동안 호황을 누렸던 중국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소비가 급감한 가운데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미국 수출 증가는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덕이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가수와 드라마를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전통적인 화장품뿐만 아니라 스틱 밤부터 LED 마스크까지 다양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틱톡이나 레딧![[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 美 무역장벽 보고서 방어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01175747053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4.01 17:58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내놨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NTE를 근거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관심사다. 한국에 대해서는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등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았다. 절충 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 군수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이다.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거나 공공기관용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의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한 점도 문제 삼았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시급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11742490450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1 17:43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이중구조 극복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도급 관계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한국 경제에 닥친 저성장과 인구 위기, 세계 공급망 재편 등의 파고를 넘으려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이유다. 매출 100대 기업 중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 넘는 기업은 55개다. 2019년 9개에서 2021년 23개, 2023년 48개로 늘었다. 청년 근로자의 구직 대상도 대기업에 쏠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다가 300명 이상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8% 이하다. 2005년의 15%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기침체 탓 법인세 1위에 한국은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11740200368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1 17:40
올해 국내 법인세 납부액 1위는 한국은행이다. 한은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2조5782억 원으로 전년보다 5배나 늘었다. 세전 순이익은 10조3972억 원이다. 미국 주식시장 활황과 금리 인하기를 맞아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수익을 크게 올린 결과다. 국내 법인세 3대 큰손으로 불리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를 모두 제친 게 이례적이다. 국내 실물경기가 그만큼 침체했다는 의미다. 반도체 호황기에 연간 6조 원가량의 법인세를 냈던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는 수천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2조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금융 고위험 39만 가구의 의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01556320054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0 15:56
부동산 대출과 보증 및 관련 금융상품을 합친 부동산 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4121조6000억원 규모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인 2549조1000억원의 161.7%다. 코로나19 이후에만 1000조원이나 불어났다.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익스포저로 관리하는 이유다. 한국은행 보고서를 보면 국내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세는 꺾였다. 문제는 잠재 위험 관리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2681조6000억원으로 1년간 4.8% 증가했다. GDP의 105% 수준이다. 이 중 가계 부동산 대출 잔액은 1309조5000억원이다.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부동산 대출만 122조1000억원이다. 부동산을 팔아도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301553590629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30 15:54
미국이 다음 달 초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세 번째 품목별 관세다. 관세 부과 근거는 미 통상법 232조다. 안보를 위해 무역상대국 제재를 가능하게 한 조항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연간 1000억 달러(약 147조 원)의 세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해방의 시작이란 표현으로 제조업 부흥을 이끌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한국으로선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347억4400만 달러(약 50조3800억원)다. 해외 자동차 수출 중 절반가량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는 셈이다. 지난달 대미 자동![[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동차 경쟁력은 부품에서 나온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61801020460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6 18:01
현대차가 미국 수출을 개시한 게 1986년이다. 울산공장에서 생산한 엑셀 승용차를 수출하면서부터다. 이후 미국 남부 앨라배마에 생산공장을 짓기까지 20년이 걸렸다. 2010년 기아차의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 공장 건설로 현대·기아차는 미국 누적판매 1000만 대를 달성하게 된다. 200만 대를 돌파한 게 2018년이다. 매년 100만 대 이상 판매한 셈이다. 2월 말 기준 현대·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은 2930만3995대다. 3000만 대 돌파를 앞두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판매 4위 업체다. 지금까지 미국에 투자한 액수를 합치면 205억 달러 정도다. 향후 4년간 미국에 투자할 돈은 210억 달러(약 31조원)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량을 1![[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예산 700조 시대 성장이 우선이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617572203413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6 17:58
정부의 내년 예산 편성 기조는 적극 재정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원칙과 달라진 모습이다. 재정 투자를 통한 경기 회복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인공지능(AI)·첨단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 투자를 늘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요 국가들도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이 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확대 재정 기조의 목표는 경기 회복이다. 한국은행이나 골드만삭스 등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한다. 물가를 잡지 못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 등 재정지출 부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기오염, 주식투자 수익률에도 악영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251746520285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3.25 17:47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환경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36㎍/㎥ 이상인 나쁨 평균일수를 보면 3월이 8일로 가장 많다. 1월과 2월은 7일이고, 12월은 6일간 나쁨을 기록했다. 국외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와 황사는 신체는 물론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대기질이 주식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는 추세다. 실제로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은 저농도에서도 암이나 기형(畸形), 신경 장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해성 평가 체계도 미흡한 나라다. 배출원 중심 관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전환해야 하는 이유다. 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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