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성공 조건 갖춰진 한·미 조선 협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6173113078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6 17:31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의사도 밝혔다. 이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매우 좋은 일이라며 환영했다. 한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으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희망한다는 말로 추후 협상을 시사했다. 한·미·일 협력도 관심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 등 껄끄러운 과거사 문제로 양국을 화해시키기가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오래전 과거사로 양국이 대립하기보다 새로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에너지정책 전환…효율성 고려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51731040619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5 17:31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2년간 가파르게 올랐다. 계약전력 300㎾ 이상의 경우 메가와트(MW)당 기준 요금이 18만5500원이고 300㎾ 이하는 15만4400원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산업용 전기 판매량은 2022년 29만6035기가와트시(GWh)를 기록한 뒤 지난해 28만6212GWh까지 감소했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체의 불황에다 전기요금마저 오르면서 기업들이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별로 3단계 누진제를 시행 중이다. 경제력 향상과 기후변화에 따른 냉방용 전력 소비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300㎾h와 450㎾h의 기준선 조정도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4인 가구의 여름 성수기 전기 사용량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발 지재권 보호 강화…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5172400005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5 17:24
미국 특허등록 건수는 지난해 기준 14만4044건이다. 유럽연합(4만7617건)·일본(4만2079건)·중국(2만9798건)·한국(2만3219건)보다 압도적이다. 글로벌 주요 기업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매년 수많은 특허를 앞다퉈 등록한다는 의미다. 미국에 6377건의 특허를 등록한 삼성전자는 3년 연속 1위를 유지 중이다. 이어 TSMC와 퀄컴·애플·화웨이·LG전자·삼성디스플레이 순이다. 한국 기업들이 낸 특허권 수수료는 2억7000만 달러 규모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허정책 변화다. 세수 확보와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특허수수료 인상도 추진 중이다. 현재 정액제인 수수료 부과 방식을 비례 요율제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특![[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아세안시장 진출 전략 전환의 시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41534020032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4 15:34
한국의 7월 아세안 지역 수출은 109억1000만 달러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한 수치다. 작년 동기의 1.5배 증가한 반도체 수출 덕이다. 대미국 수출 규모 103억3000만 달러보다도 많다. 6월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이 112억4000만 달러로 아세안(97억6000만 달러)을 크게 앞섰던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관세정책 여파로 아세안으로의 수출 물량이 몰리고 있다는 의미다. 동남아 10개국으로 이루어진 아세안의 인구는 6억8000만 명이다. 제조업은 물론이고 소비산업의 성장세도 뚜렷하다. 글로벌 소비재 기업의 경우 아세안에서 신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 반응까지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 중이다. 아세안의 경제 대국인 인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원전시장 진출 성공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4153004050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4 15:30
트럼프 미 대통령은 화석연료 경제 부활과 원전 건설에 적극적이다. 2050년까지 현재 약 100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 용량을 400GW로 확대하겠다는 게 미국의 목표다. 1GW 원전 기준 약 300기를 추가로 짓겠다는 의미다.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착공을 목표로 한국에도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사업자 선정부터 자금 조달 실제 착공까지 갈 길은 멀다. 하지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작회사를 통해 공동 진출한다면 양국 간 ‘윈-윈 협력’도 가능하다. 양사는 출자 규모와 사업 대상을 놓고 구체적 협의를 진행 중이다. 양사는 체코원전 수주 경쟁과 지재권 분쟁 과정에서 합작사 설립에는 합의한 상태다. 한미정상회담 의제에도 원전 협력![[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관세 충격에 휘청거리는 유럽 경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0173734055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0 17:37
독일의 경제지표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0%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0.2% 감소해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악의 성적인 셈이다. 내각회의에서 의결한 내년 예산안은 5205억 유로(약 827조 원) 규모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 투자 규모를 1267억 유로 규모로 늘린 결과다. 이 중 1743억 유로는 신규 차입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해 505억 유로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났다. 대규모 차입은 의회의 신규 부채 한도 완화 조치 덕이다. 유럽의 안보 불안으로 국방비에 한해 GDP 대비 0.35%로 제한한 신규 부채 한도를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은 2035년까지 G![[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민관 원팀 코리아의 핵심은 규제 완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01729530738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20 17:30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한 후 재계 총수들과 두 차례 공개 회동했다. 개별 비공개 만찬까지 합치면 세 차례다. 민생의 핵심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관이 원팀으로 협력하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특히 코앞에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발 미국 보호주의 정책에 맞서려면 재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큰 틀만 잡은 정부 간 관세 협상의 구체적인 직접투자 항목을 나열해야 한·미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경제인단은 15개사 대표들이다. 이른바 양국 간 산업 협력에 필요한 조선·항공·반도체·배터리·자동차·에너지·핵심 광물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들로 이루어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관세 폭풍 이긴 대만·홍콩·싱가포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9171826062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9 17:18
대만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01%다. 트럼프의 관세전쟁 파고 속에 성장을 견인한 분야는 34.06% 급증한 수출이다. 대만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전자부품과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성장의 중심에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있다. 엔비디아·AMD·애플 등 주요 기업의 칩 생산을 담당하는 TSMC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0%에 이른다. TSMC를 중심으로 콴타·폭스콘 같은 기업들이 산업 기술 생태계를 함께 구축한 결과다. 미국의 상호관세 20%에도 대만 경제가 견실한 이유다. 대만은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을 육성 중이다. 이에 따른 AI와 신기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내 은행권의 수익성·안전성 수준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917143300975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9 17:14
은행권 대출금리가 3년 만에 3%대 진입을 앞둔 상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1%P 인하한 여파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7월 기준 2.465%로 하락하는 등 시장금리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매달 발표하는 조달금리 지표인 코픽스도 지난해 9월(3.4%) 이후 10개월 연속 내림세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4월 3.98% 이후 계속 하락 중이다. 미 연준의 금리 하향 전망도 금리 안정세에 도움을 주는 모양새다. 은행의 이자수익과 이자비용 차이인 순이자마진(NIM)도 하락세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2분기 NIM은 각각 1.74%, 1.55%로 전년 동기보다 11bp와 7bp씩 떨어진 수치다. 지난해 국![[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산업재해, OECD 수준으로 줄이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81756060900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8 17:56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게 2022년이다. 지난해에는 처벌 대상 기업도 5인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는 줄지 않고 있다. 10년간 4명이던 1만 명당 사고 사망자는 2023년 3.9명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9명까지 끌어내리려면 갈 길이 멀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산재 감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는 이유다. 하지만 현장 공사를 중소·영세 사업장이 맡는 한 산재 사망을 줄이기는 쉽지 않다. 영세 업체에서 안전관리 체계나 전문 인력을 제대로 갖출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8175651070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8 17:53
전국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개다. 1년 전보다 7만7374가구나 증가했다. 무주택 가구는 말 그대로 가구원 중 아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의 43.6%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37%나 캐나다의 34%, 미국·영국의 35%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 평균가격은 9억1400만 원으로 지방의 2억3700만 원의 4배 정도다.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14억4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 5억2500만 원의 3배에 육박한다. 무주택 가구의 52.6%(506만 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23년 기준 51.7%로 2년 연속 상승세다. 한국의 대·소도시 집값 차이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국과 일본 경제안보 협력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7161237064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7 16:13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일본도 방문한다.셔틀 외교를 복권하면서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파기하는 바람에 한 미 일 협력 틀을 유지하기 원했던 미국과의 관계까지 소원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예산 증액과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게 분명한 상태다. 일본의 선제 대응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인도 태평양지역 안보 전략 변경에 대한 양국 입장조율도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견제를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에 역할을 맡기려 한다. 중국과 대만 간 긴장에도 한국과 일본의 원팀 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5년간 공약 실현에 210조 원 더 투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71606220889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7 16:06
정부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210조 원 규모다. 반도체 2차전지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산업 혁신과 K컬처 육성, 과학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서다. 94조 원의 세입 확충과 116조 원의 지출 절감 계획을 밝으나 경기 상황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다. 경기를 부양하려면 부채를 통한 확장 재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문제는 비 기축통화국의 과도한 국채 발행 시 수반할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다.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정부의 부채에 공무원연금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 부채는 1301조9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말의 1175조2000억 원에서 126조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31조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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