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지방정부 재정난 언제 끝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51815450307235e857d01010625224987.jpg)
2023.12.05 18:15
중국은 국유 자산 임대수입으로 재정 부족을 메꾸는 국가다. 이름하여 비세 수입이다. 국유 토지를 공단으로 전용하거나 택지로 만들어 분양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주체는 지방정부다. 중국의 10월 말 재정수지를 보면 일반 공공재정 수입은 18조7494억 위안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8.1% 증가한 액수다. 하지만 증가 폭은 몇 달째 줄어들고 있다. 재정수입 가운데 세수는 15조7841억 위안이다. 오히려 10% 늘었다. 부가세가 5조9676억 위안으로 51.8%나 늘었는데 지난해 10월 세금 환급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다. 부가세는 간접세다. 경기의 흐름을 반영하지 않고 거두는 세금이다. 직접세인 소비세와 기업소득세·개인소득세가 각각 4.8%, 6.3![[김대호 진단] 비트코인· 금값 "폭발" 뉴욕증시 제롬파월 산타랠리… 대체 무슨 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4211035025394a01bf698f12113517814.jpg)
2023.12.05 00:00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코로나 이후 최고 주준인 4만1천달러를 돌파했다.5일 뉴욕증시와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금값은 한때 온스당 2135.39달러까지 치솟았다. 그동안의 기존 최고인 2020년 8월 7일 장중 최고치인 2천75.47달러를 뛰어넘었다. 10월 초부터 상승세를 탄 금값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시장이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다. 파월 의장은 당시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영역에 잘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달러화 환율 가치가 급락하고 미 국채 이자도 크게 떨어졌는데(국채값 상승), 이는 금값에는 호재![[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무역의 날 60주년 성과와 과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41828550211535e857d01010625224987.jpg)
2023.12.04 18:29
5일은 무역의 날 60주년이다. 수출은 우리나라 경제를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일등 공신 격이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1%다. 구로공단을 만들어 수출 주도형 경제를 시작한 1964년에는 이게 3%였다. 그해 가발 등 섬유제품이나 광물을 수출해 벌어들인 외화는 1억 달러다. 1970년 10억 달러와 1977년 100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한 동력은 중화학 제품이다. 오일쇼크를 겪으며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집중한 결과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6311억 달러다. 수출품목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과 자동차·유화 등 다양하다. 방산 수출도 주목거리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액은 173억 달러다. 전년![[글로벌 렌즈] 미국 현역 의원 무더기 불출마가 달갑지 않은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1021341068116b49b9d1da5812022635.jpg)
2023.12.04 07:00
한국과 미국에서 2024년은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는 4월에 총선이 있다. 미국은 11월에 대통령과 상원의원 100명 중 3분의 1,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다. 선거전의 첫 단추는 출마자 선정이다. 한국은 주요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고, 미국에서는 중앙당의 개입 없이 지역구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 어느 쪽이든 출마 희망자가 출사표를 던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또한 한·미 양국이 여야 간 ‘막가파’식 극한 대결로 정치권과 사회가 두 동강이 난 상태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한국이나 미국이 모두 총만 들지 않았을 뿐 ‘내전’ 중이다. 정치와 민주주의가 이처럼 퇴보하는 일차적 책임은 그 누구보다 대통![[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경제 연착륙의 전제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31700520173535e857d01010625224987.jpg)
2023.12.03 17:01
올해 미국 경제의 약진은 기대 이상이다.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4.9%다. 지난 분기의 2.1%를 두 배 이상 앞선 수치다. 5분기 연속 성장이자 지난해 이후 최고 성장률이다. 특히 개인소비와 투자의 GDP 기여도도 증가세다.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중국 등 지정학적 견제 정책으로 나빠진 글로벌 무역과 금융부문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결과다. IMF 자료를 보면 글로벌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초반만 해도 30% 수준이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는 이게 55%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DP 대비 수출입 비중은 50% 초반을 유지 중이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 속도는 늦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도![[김대호 진단] PCE vs CPI 물가지수… 제롬 파월 FOMC의 선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30230850013704a01bf698f12113517814.jpg)
2023.12.01 00:00
미국 연준 FOMC가 PCE 물가지수를 발표했다.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로 불리는 PCE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다. 이 PCE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미국 금리정책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FOMC를 비롯한 전 세계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법도 그 법 1조에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은 금리다. 금리를 올리면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물가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디플레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금![[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금리 지속 부동산 황금기 끝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291736180341635e857d01010625224987.jpg)
2023.11.29 17:36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36만원이다. 한 달 전보다 376만원 상승했다. 8개월 만에 12억원대를 회복한 셈이다. 하지만 가격상승 동력인 거래량은 여전히 바닥이다. KB부동산의 11월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은 0.04%로 지난달 0.23%보다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멈춘 셈이다. 다만 강남 서초 등지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그나마 평균 가격을 지지하는 구조다. 미국 부동산 시장도 침체를 보이긴 마찬가지다. 주택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0년 모기지금리가 7.4%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2021년 2.65%였던 30년 모기지금리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과 함께 가파르게 올랐다. 매수자는 높은 금리를 감당하지 못하고,![[데스크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과 후' 달라진 것이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2810412109132fa4bb4fab210625224987.jpg)
2023.11.28 10:42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경우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27일 처음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 법률이다. 또한 중대재해의 원인이 된 사업주나 원청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하지만 이 같![[김대호 진단] 중국 베이징 증시 대주주 주식 매각 금지령](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27211705033174a01bf698f12113517814.jpg)
2023.11.28 00:00
중국 베이징 증시에서 대주주 "주식 매각 금지령"이 내리면서 중국에 투자한 국제 투자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뉴욕증시에서는 중국에서의 자금회수 차질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뉴욕증시분 아니라 달러환율 국채금리 국제유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가상 암호화폐에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중국의 제3 거래소인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의 대주주들을 상대로 '주식 매각 금지령'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소식통들은 베이징 증권거래소가 관할 상장기업 대주주들의 주식 매도를 금지하는 사실상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고, 대주주들의 매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증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정부와 연준의 모순과 밀월](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271818140602635e857d01010625224987.jpg)
2023.11.27 18:19
미 재무부는 경제 현상과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을 펼친다.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효과를 노리는 연준(Fed)과 정책 방향이 다르다. 바이든 행정부의 돈풀기 정책이 최소한 내년 선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2021년 3월에 1조9000억 달러를 풀기 시작한 이후 코로나 대유행 기간에 방출한 자금만 미국 GDP의 25%에 이를 정도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규모다. 미 행정부 채무는 2021년 1월의 22조 달러에서 올해 33조 달러대로 증가했다. 2년 새 10조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인플레이션이다. 2022년 3월 미국 소비자물가는 8.5%까지 치솟았다. 물가![[글로벌 렌즈] 미국은 '탄핵·특검' 어떻게 하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24014734020056b49b9d1da17379164136.jpg)
2023.11.27 07:00
한·미 양국에서 탄핵과 특검이 정치권의 핫이슈로 등장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차남 헌터 바이든을 대상으로 한 특검의 수사가 한창이다.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헌터 바이든을 수사해온 델라웨어주 연방 검사장 데이비드 웨이스를 특별 검사로 임명했다. 헌터는 탈세, 불법 무기 소지 혐의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때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부리스마 홀딩스 임원으로 영입돼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려 있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 동생인 제임스 바이든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회사인 CEFC로부터 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애플 모방에 바쁜 오픈AI의 미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261634130243135e857d01010625224987.jpg)
2023.11.26 16:36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가 세상에 선보인 게 지난해 11월 30일이다. 미국 오픈AI에서 개발한 이 서비스는 출시 두 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 각각 9개월과 28개월 만에 1억 명을 확보했던 것과는 비교 불가다. 전세계 인구의 10%가 넘는 9억 명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데 반년도 안 걸렸다. 앞으로 10년간 노동생산성을 1.5%p 올릴 것이란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면 생성형 AI와 인간의 공존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오픈AI 뉴스는 이런 기대를 한 방에 날리기에 충분하다. 오픈AI를 만든 올트먼 CEO를 퇴출시켰다가 5일 만에 원상 복귀하는 촌극을 벌였기 때문이다. 물![[김대호 진단]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와 뉴욕증시 월마트 디플레 경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122211440064544a01bf698f12113517814.jpg)
2023.11.23 00:00
블랙프라이데이와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채금리 " 월마트 디플레 경고" 11월 23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이다. 미국 유학 시절 추수감사절은 그야말로 공포의 순간이었다. 학교 기숙사가 일주일씩 문을 닫는다. 객지 생활을 하는 유학생들로서는 숙식할 공간을 졸지에 잃게 되는 것이다. 친구의 자취방에 간신히 빌붙어 연명한다고 해도 끼니를 때우기가 여의치 않다. 거의 모든 가게가 일제히 문을 닫기 때문에 식재료를 구할 수 없다. 레스토랑도 모두 셧다운이다. 추수감사절에는 미국 사회가 올 스톱이 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다. 건국의 역사도 일천하다. 그렇다 보니 모든 미국 사람이 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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