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08:46
“10년간 몰랐다는 게 더 놀랍다.”고양특례시가 10년 넘게 부과하지 않았던 하수도 요금 27억여 원을 시민에게 소급 청구하면서, 뒷북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시는 지난 2월 일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뒤, 전 시 수용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1,948건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고, 최근 3년치 요금을 가구당 평균 40~50만 원 수준으로 부과하기로 했다.이쯤 되면 묻게 된다. “하수도 요금을 10년 넘게 부과하지 않았던 이유, 정말 몰라서였나?”시의 설명은 이렇다. △하수관로 분류화 후 부과자료 연계 누락, △부서 간 시스템 미연동, △정보 미신고로 인2025.05.13 16:30
1분, 1초가 아쉬운 일요일 저녁에 세 친구가 모였다. 술병이 사람 수만큼 비워질 무렵 한 친구가 문득 사과를 꺼냈다. “미안하다. 내 사정 때문에 귀한 일요일을 망친 것 같아.” 사과한 친구는 편의점 두 곳을 운영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일요일에야 조금 일찍 퇴근한다. 그날도 다음 근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둘러 매장을 나섰다. 처음부터 이렇게 빡빡한 일정은 아니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잦은 이탈, 부담되는 최저임금이 원인이었다. 그와 관련해 시비 붙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스트레스는 쌓일 대로 쌓였다. 그는 “알바생이 갑자기 출근 안 하고 연락이 끊겨도 나중에 일한 시간만2025.05.13 16:09
여주시가 올해 관광의 원년 해를 선포하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사활을 걸고 있다.특히 국내 최초로 약 4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숙박형 공유 관광안내소 건물 내 ‘여주여행자센터(바이크텔)’를 지난 3월 31일 개장해 화제를 모았다.이곳 ‘여주여행자센터’는 시가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면서 지역 관광을 ‘체류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도입한 정책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센터 규모는 건축 연면적 987㎡(약 300평)에 지하 세미나실, 자전거 보관실, 1층 종합안내소 및 로비, 공유주방, 2~ 3층 숙박 15개 객실을 비롯해 4층 공용 세탁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공익 사단법인에 관리2025.05.07 17:46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치지 말라”는 옛 속담이 있다. 공연한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말이다. 공직자라면 더욱 새겨야 할 금언이다.부산시가 최근 기장군 일광읍에 소재한 옛 한국유리 부지(사진 위) 내 문화 용지에 ‘디자인박물관’ 형식의 미술전시관을 짓기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는 그간 꾸준히 ‘공연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기장군의 요구를 묵살한 조치다.7일 글로벌이코노믹 취재에 따르면 부산 지역 건설업체인 동일스위트는 일광읍 옛 한국부지에 최고 48층, 1968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현재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일스위트는 인허가 과정2025.05.07 07:49
6.3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고 여야가 극한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로 간에 후보 적합성을 지적하며 정권 유지와 탈환에만 눈이 먼 모습이다. 매번 선거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도 ‘민생’과 ‘경제’는 없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0.2%을 기록해 3분기 만에 역성장했다. 본격적인 관세정책 여파가 반영되기 전이지만 글로벌 경제단체에선 잇따라 경고음을 내고 있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에서 1%대로 절반으로 낮췄고 씨티은행과 JP모건은 각각 0.6%, 0.5%까지 내다봤다.한국은행마저도 이달 수정전망을 통해 당초 예상치인 1.5% 대비 큰 폭에 나설 거2025.05.06 19:53
글로벌 기술력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초격차 기술 주도권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공학 분야의 인재 육성이 절실한 시기가 됐다. 기업들도 학계와 연계해 인재 육성을 위한 움직임에 활발히 나서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인재들이 성장해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술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전기차 분야에서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수년째 세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고성능 고효율의 기술력부터 미래 기술력에 해당하는 신소재 배터리까지 우리나라의 연구실이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 작은 성과도2025.05.02 18:09
고양특례시의회가 2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정면으로 거부한 결정으로 지역내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를 단일 정당 소속 의원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 가이드라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당시 행안부는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은 정당, 상임위원회 소속을 초월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지방의회 연구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2025.04.29 15:52
지난 28일 일본 최대 전력회사이자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업체인 제라가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제라의 마에카와 나오히로 임원은 이날 실적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알래스카를 유망한 조달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면서 사실상 해당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440억 달러(약 63조원) 규모의 이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는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부까지 800마일(약 1287㎞)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한 뒤 천연가스를 액체 형태로 냉각, 아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목표다. 10여 년 전 처음 제안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투자비2025.04.25 00:30
경기도 고양시가 구석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전시하고 보존할 시립박물관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108만 인구의 특례시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문화 인프라의 부재가 시민들의 역사 체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양시는 한반도 최초의 재배 볍씨로 알려진 신석기시대 가와지볍씨부터 고려 공양왕릉, 조선시대 벽제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과 북한산성, 행주산성 등 주요 문화유산을 고루 갖춘 도시다. 그러나 출토 유물 대부분은 고양시에 머물지 못하고 국립춘천박물관, 경기도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으로 이관되고 있다. 고양시 자체에2025.04.24 10:09
“동쪽은 대곡지구, 남쪽은 일산신도시인데 우리만 개발제한구역이라니요. 도로도 우리 돈으로 뚫겠다는데 말이 됩니까?”고양특례시 덕양구 내곡동 286-20번지 일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지’로 지정된 지역에 수년째 묶여 있으면서 극심한 생활 불편과 자산 가치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총 2만 9,798㎡(약 9,014평) 규모로, 주민들이 자비를 들여 도로 개설을 하겠다며, 국토교통부 지정 지식융합단지 및 일산신도시 등과 직접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 해제가 지연되며 실질적인 생활권·경제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일대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1구역(1만 931㎡), 2구역(8,52025.04.24 07:44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10% 관세를, 중국산 자동차·부품에는 최대 10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무역 조치를 넘어 산업 생태계를 뒤흔드는 구조적 충격이었다. 이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글로벌 공급망이다. 완성차부터 부품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망에 의존하는 자동차 산업은, 이 강경한 보호무역 조치 앞에서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과 공급 지연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희토류, 전자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전기차 산업에 직격탄이다. 그러나 이 불똥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2025.04.22 18:0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행정에서는 지역 업체를 외면하는 사례가 발생해 비판이 일고 있다.지난 3월 시는 환경부·삼성물산과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 컵 사용 감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첫 사례로, 총사업비는 환경부 50%, 경기도 15%, 용인시 35%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관내 일자리가 많게는 수백 건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담당 시청 공무원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타지역 다회용기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월 이상일 시장이 올해 총 2만5211개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한 것이 무색하게도, 실2025.04.22 17:00
상장해 신약을 개발하던 바이오기업들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실) 발생에 따른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신약 개발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전혀 다른 기업을 인수하면서 강제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 기업이 3년간 2회 이상 자기자본 대비 법차손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법차손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을 3년간 유예한다. 이 기간 안에 법차손을 해결하지 못하고 같은 상황이 2년간 지속되면 상장 5년째부터는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법차손 문제는 단순한 인수합병이나 신규 사업으로 매출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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