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20609503401067e20754742910625224987.jpg)
2026.03.25 08:56
아프가니스탄과 걸프전, 이란 전쟁의 공통점미국의 이란 전쟁 청구서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 전쟁 비용은 약 10억~20억 달러(약 2조 원)에 달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 병력 5만 명 파견에는 약 374억 원, 항공모함 1척은 약 97억 원, 2척 운용 시 194억 원, 토마호크 미사일 1발은 30억 원이 예상된다.전쟁이라는 엄중한 국면에서 드러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감정 기복은 전쟁의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현재 전쟁이 속전속결로 끝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부담은 커지고, 그 부담은 결국 미국 국내 정치로 되돌아온다.미국의 중동 개입은 언제나 전쟁을 넘어 국내 정![[기자수첩] 퇴직연금 혁신은 수익률이 가른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20310155500472a6e8311f64112221167235.jpg)
2026.03.25 05:00
‘퇴직연금 2.0’시대가 올여름 열린다.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면서다. 상세한 청사진이 오는 7월까지 확정되며, 관련 법 개정도 연내 추진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목적은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것이다. 현재 은행·보험사·증권사가 자금을 맡아 굴리는 방식인 계약형 퇴직연금은 수익률 저조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므로, 정부가 지정하는 별도의 조직이 나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더라도 계약형 퇴직연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약형 중심이던 현재의 퇴직연금 시장이 기금형 중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또 기금형은 특정 조직이 공![[데스크칼럼] 홍콩 ELS 사태, 금융투자 자기책임 원칙 세워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3120611025705750e20754742910625224987.jpg)
2026.03.25 05:00
금융위원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과징금 결정이 지연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1조3000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고, 피해자 96%와 합의했다. 법원은 개별 소송에서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판단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책임”이라며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금융위가 1조4000억 원대 과징금 결론을 번번이 미루는 것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자기책임 원칙' 사이에서 스스로 기준을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금리여서 금융투자시장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투자자 과보호’ 논란에 시달려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후진국 수준으로 회귀한 한국 엥겔계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417505704120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4 17:51
엥겔계수는 가계의 식비 지출 비용이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대체로 후진국일수록 이 계수가 높다. 한국의 엥겔계수가 지난해 30%를 돌파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비 위축에다 식료품과 외식 등 먹거리 물가만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비 지출에서 식비 지출 비중이 높으면 그만큼 생활 여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엥겔계수를 높인 요인은 외식과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등 생활양식 변화다. 지난 6년간 한국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25.4% 늘었다. 같은 기간 식비 지출은 35.4%나 증가해 24.5% 늘어난 소비 지출 증가율을 훨씬 앞섰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집밥 지출을 뜻하는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지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이란 협상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4174610042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4 17:46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는 경고를 다시 5일간 유예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개시했음을 처음 언급한 이후 나온 조치란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이란은 협상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격 재발 방지 약속과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양측이 협상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듯하다. 외교적인 문제해결이냐 아니면 전쟁 확대냐의 기로에 선 모양새다. 전 세계의 관심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유가 상승과 경제 불안이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의 지하 미사일 기지와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거론하면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정상민의 프롭테크 '썰'] 중대재해, 이제 '시스템'으로 막아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308085203079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4 08:06
밤 9시,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 안전관리자 김 씨는 PC 앞에 앉아 있다. 내일 오전 감독 점검이 예정돼 있어서다. 위험성 평가서와 교육 이수 현황, 점검 일지를 정리해야 하는데 서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최신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같은 시각, 서울 저지대 상권의 배수구에는 낙엽과 생활 쓰레기가 쌓여 가고 있다. 내일 새벽 집중호우가 예보됐지만, 누구도 이 배수구를 점검하지 않는다. 오송 참사, 서울 반지하 침수 사망 사고, SPC 사고. 반복되는 중대재해 앞에서 우리 사회는 법 강화와 처벌을 외쳤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처벌 사례도 늘었다. 그러나 사고는 멈추지 않는다.
2026.03.24 05:00
유대인은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가?국제정치는 특정 종교나 집단의 단일한 지배로 설명하기 어렵다. 미국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와 권력이 얽혀 작동하는 복합적인 국가로, 군산복합체, 에너지 기업, 정치 엘리트, 행정부 등 여러 주체가 상호작용하며 정책이 형성된다. 따라서 특정 집단이 미국을 지배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구조적이고 다층적인 권력 관계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유대계 인물들이 금융, 법률, 정치 등에서 영향력을 보여온 사례는 존재하지만, 이를 근거로 하나의 집단이 미국을 통제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다. 실제로 미국 행정부를 보면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 왔으며, 외교와 경제 분야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고보조금 체계적 관리의 조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318175803184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3 18:18
국고보조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특정 사업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기초생활급여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가보조금은 1만3000가지에 이른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형 보조금은 종류만 22만6000개에 이를 정도다. 올해 본예산에서 편성한 국고보조금만 125조7000억 원 규모다. 여기에 지방보조금만 200억 원이 넘는다. 매년 국고보조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는 중이다. 부정수급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감사원 감사로 코로나 지원금 부정사용이 적발됐던 2023년 부정사용액은 699억 원이다. 이후 2년간 부정수급액만 2052억 원이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세금을 도둑질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국가 총부채 6500조 원 GDP 2.5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318121409481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3 18:12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집계한 한국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 부문 신용은 6500조 원 규모다. 1년 만에 약 280조 원(4.5%) 늘어났다. 비금융 부문 신용은 정부·기업·가계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 개념이다. 정부부채는 1년 전보다 9.8% 늘어난 1250조 원대고,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도 각각 3%와 3.6% 증가한 2342조 원과 2907조 원대를 기록했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0%로 집계됐다. 부채가 GDP의 2.5배에 이른 셈이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지난해 말 기준 한국 정부부채 비율은 48.6%다. 여전히 미국(122.8%)·일본(199.3%)·영국(81.1%)·독일(62.5%)·프랑스(110.4%) 등보다는 낮다. 그러나 확장 재정 정책 기조에![[마포나루의 아침] 가맹점 수수료, 본질은 비용 분담 구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313532607102e30fcb1ba8582271579.jpg)
2026.03.23 18:00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자 연방정부가 임대료 상한을 도입했고, 뉴욕을 포함한 주요 도시의 임대료가 동결됐다. 이후 전쟁이 끝난 뒤에도 뉴욕에서는 이 제도가 유지·제도화되며 1969년 ‘렌트 스태빌라이제이션’ 체계로 확립됐다.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위축과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지적돼 왔다. 미국의 정책 연구기관인 브루킹스연구소 등에서는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경우 신규 공급 유인이 약화되면서 주택 부족이 심화되고, 그 영향이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으로 확산돼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이한우의 에너지 '톺아보기'] 정글의 법칙과 에너지 안보의 상관관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011040706153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2 16:31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바둑을 잘 모른다. 그저 오목과 바둑의 차이 정도를 구별할 줄 아는 수준이다. 그러나 바둑이란 결국 '판세'를 읽는 게임이라는 사실만은 안다. 눈앞의 돌 몇 개를 따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유혹을 뿌리치고, 전체 판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먼저 읽어내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를 가져간다. 하수(下手)는 돌의 생사에 연연하지만, 고수(高手)는 돌과 돌 사이의 흐름을 본다. 국가 간의 관계와 전략적 거래의 본질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나는 국내 정치의 미묘한 파동에 밝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에너지와 기술, 산업과 안보 전략이 융합되어 요동치는 국제정치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다고 자부한다. 정식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사모대출 환매 리스크 은행도 불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216124100765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2 16:12
미국 사모대출 시장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는 추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를 보면 블랙스톤이나 블랙록 등 주요 운용사의 사모대출 펀드에서 1분기 중 환매 요청한 금액만 101억 달러에 달했을 정도다. 이 중 환매해준 금액은 70% 수준이다. 글로벌 사모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 기준 2조10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신용 경색 신호로 읽힐 만하다. 사모대출 특성상 기업의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림자 금융으로도 불리는 사모대출은 2008년 이후 급성장 추세다. 대형 은행들이 자본 규제 부담으로 기업대출을 줄이자 사모펀드들이 그 공백을 메운 결과다. 이런 추세라면 글로벌 사모 신용 규모는 2030년 4조 달러를 넘길 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빠를수록 좋은 에너지 위기 대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22160654063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22 16:07
카타르 LNG 시설은 전 세계 수요의 20%를 공급하던 곳이다. 카타르에너지(QE)는 이란으로부터의 피격 후 한국 등과 맺은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적 해지를 검토 중이다.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다. 연간 수입량만 1000만 톤에 이를 정도다. 이중 장기계약 물량은 연간 610만 톤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가스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LNG에서 추출하는 LPG나 헬륨 등도 수급이 불안하다. 원유 LNG뿐 아니라 나프타 암모니아 헬륨 등 에너지 연계 산업재로 리스크가 확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나프타의 경우 이미 석유화학업계가 재고 부족을 호소하고 있을 정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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