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6 0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은 그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2년 2개월간 진행된 1심 판결은 다소 늦어진 감이 있다. 하지만 우려했던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결국 정치적 위기로 현실화 됐다.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끄는 강력한 야당 대선주자다. 이번 판결로 리더십도 큰 타격을 받았다. 이번 재판의 판결은 예상보다 무거운 것으로 평가된다.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성남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김문기를![[김대호 진단] 훨씬 더 세진 트럼프노믹스 2기 'MAGA 폭탄' …레이거노믹스의 교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2113574900171c35228d2f521121712889.jpg)
2024.11.15 15:10
다시 트럼프 시대가 왔다. 트럼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이미 미국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46대 대선에서 바이든에 밀려 재선에 실패했으나 4년간의 절치부심 끝에 다시 백악관으로 돌아왔다. 이미 한번 겪어본 대통령인 만큼 트럼프가 펼칠 앞으로의 4년이 과거 1기 시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트럼프는 재선 실패 후 출간한 자서전 '세이브 아메리카'에서 1기 대통령 시절에는 자신의 뜻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다고 술회하고 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권력을 잡다 보니 자신의 소신대로 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2기 온실가스 감축 걸림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31728000270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3 17:28
올해 9월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4도 올랐다. 세계기상기구(WMO)의 보고서를 보면 전 지구 평균기온은 지난해 6월 이후 16개월째 상승 행진 중이다. 올여름이 지난해보다 더웠음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수십 년 평균치인 장기 지구 온도는 1850년대 대비 약 1.3도 오른 상태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구 온도 가열을 막으려면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 22일까지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의 핵심 의제도 온실가스 감축용 재원 마련 방안이다. 지난해 COP28에서 석탄이나 석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고환율·고물가·고금리發 소비부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31725430186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3 17:26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내수 부진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진한 내수를 이유로 꼽았을 정도다. 통계청의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도 1년 전보다 1.9% 감소했다. 소매판매 감소는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의 5분기 마이너스 기록을 뛰어넘는 역대 최장기간 소비 부진 기록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라는 걸림돌을 치우지 못하면 내년에도 소비 개선을 기대하기 힘들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소비를 늘리기가 어렵다. 국제금융협회(IIF)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0%에 근접 중이다. 최근 수년간 늘어난 부채![[기자수첩] 금융당국 오락가락하는 보험 회계 지침](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72314263301280658ae4d6a0211234204165.jpg)
2024.11.13 15:58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 회계와 관련해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의 IFRS17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예외 모형'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을 불러 보수적 가정인 '원칙 모형'을 채택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논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문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이 단기 실적 악화를 우려해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이를 선택하는 것은 '우(愚)'를 범하는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임실근의 단상]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검찰·정치·사법부 개혁의 필요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4.11.13 14:49
이재명 민주당은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대규모 집회와 함께, 검찰의 사건 조작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로 인한 정치적 파장을 다른 야당과 협력해 후폭풍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재판 개입이 심화하며, 친위 조직인 '더민주 혁신 회의'는 100만 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이 대표의 범죄![[사색의향기] 낙엽을 위하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0913050108601e250e8e18810625224987.jpg)
2024.11.13 10:54
지난주 금요일 숲 모임 벗들과 양주 불곡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다. 불곡산은 경기도 양주의 진산으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양주역에 내리면 쉽게 오를 수 있는 산이라서 수도권에서는 어디서나 접근이 쉬운 산이다. 단풍으로 화려하던 산빛이 절정을 지나 점점 갈색으로 바뀌는 만추의 산행길은 온통 낙엽으로 덮여 있다. 화려하던 단풍의 시간을 지나 바닥으로 내려앉아 서로 몸을 부비며 말라 가는 낙엽을 보면 안타깝고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 등산로마다 수북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가을 산행도 이제 끝이란 생각이 들었다. 올해의 단풍이 그리 곱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지만, 내게는 올해의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단풍으로 기억에 남아 있
2024.11.13 05:00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경우, 우리 경제는 주요 수출분야 타격이 우려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비해 기업 사정을 듣고,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은 약 15%(약 11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자동차와 전자 부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다. 반도체 부문도 2022년 미국에 약 180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관세가 부과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가 밀었던 청정에너지 및 반도체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기자수첩] 트럼프노믹스 2.0이 바꿀 친환경 정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211560103382112616b0722112125164.jpg)
2024.11.13 02:36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예고되며 글로벌 친환경 기저에 맞춰져 있던 국내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꾸준히 친환경 관련 정책을 '사기'라고 치부했던 트럼프 당선인인 만큼 그의 재임 동안 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돼서다. 실제 선거 개표가 진행된 첫날 친환경 관련 주식은 하락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중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 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한 모습도 보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재임에 대한 걱정이 없고, 공화당 천하인 만큼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꼽혀 많은 변화가 예상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외교·안보 성과주의에 대비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218015209576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2 18:03
트럼프 2기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4년 전보다 더 노련해진 만큼 각종 현안을 임기 초반에 동시다발적으로 빠르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1호 예상 시나리오부터 초미의 관심을 보이는 중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비롯해 북한군 참전으로 국제 이슈로 부상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교·안보 현안은 뜨거운 감자다. 누구와도 대화한다는 트럼프로서는 러시아나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려 할 수도 있다.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유세 당시 발언은 실현 불가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확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워싱턴포스트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화재 빈발 포항제철소의 안전 불감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21757520263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2 17:58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포스코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2022년 힌남노 태풍으로 안전관리에 허점을 보인 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에 발생한 화재만 9차례다. 특히 파이넥스는 자체 개발한 제철 공법이다. 철광석과 유연탄을 예비처리 과정 없이 가루 형태로 사용해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설비 투자비와 생산비가 덜 들고 환경오염을 절감하는 대신 화재에 취약하다는 게 단점이다. 용광로에 열풍을 불어넣어 쇳물을 만드는 고로와 달리 파이넥스 용융로에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철강 공정에 사용되는 산소는 고압인데다 인화성도 강해 폭발할 수 있다. 파이넥스 공장에서만 수년 주기로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다.![[데스크칼럼] 금융당국 '불법 공매도' 원천차단 서둘러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214104206962edf69f862c1182355197.jpg)
2024.11.12 14:15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추가로 적발하는 등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바클레이스와 씨티 등 두 곳의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은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종 제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인데, 빌리지 않고(무차입) 매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시장에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10조 위안 재정부양책의 한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11800450215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1 18:01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10조 위안(약 19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0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GDP의 8% 수준이다.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고, 4조 위안은 부채를 갚을 특별채권 발행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특별채무 한도는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발행할 특별채권은 5년간 매년 8000억 위안 규모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8000억 위안을 투입한 증시 부양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 대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1
인텔, 유리기판 사업 철수 검토...SKC·삼성전기 등 국내 기업에 기회
2
HD현대·한화, 27조원 美 함정 정비시장 뚫었다...'K조선 동맹' 中 아성 도전
3
리플 CEO "XRP는 주식 아니다"...소유권 혼란 직접 해명
4
트럼프 감세법안 마침내 최종 통과... 뉴욕증시 조기 폐장 비트코인 "OBBBA 환호 폭발"
5
트럼프 “170개국에 개별 협상보다 단일 관세 통보”…5일부터 발송 시작
6
은행 인가·마스터 계좌·RLUSD...XRP 발전 “예측대로?”
7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64.04% 찬성
8
中 '배터리 2시간 생존법' 세계 최초 시행… 글로벌 車 업계 지각변동 예고
9
방산주 일제히 하락…한화에어로스페이스 4.65%↓'털썩'
![[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조업·부동산 분야 한계기업 급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11714593609271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