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07:00
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동안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6155억 원의 탈루 금액을 적발해 2576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0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공시, 경영권 편법 승계 등 탈세자들이 선량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담보로 사익을 챙긴 기상천외한 탈세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허위 공시 사례: '친환경 신사업' 거짓말로 주가 띄운 뒤 상장폐지 기계장치 제조 상장기업은 '친환경 에너지' 등 유망한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 이후, 직원을 대표로 내세워 여러
2026.03.12 22:1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일부 기업들이 상정한 정기주주총회 안건 중에는 일반주주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 또는 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무력화하거나, 지분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 등
2026.03.12 21:31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가 13일 시행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위기 상황을 틈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되는 석유 제품 최고 가격제를 살펴보면 휘발류는 리터당 1724원이며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이다.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이 지정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이란 사태] "유가·물가 불안 차단 나섰다"…정부·화성특례시 등 지자체 발빠른 대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209004401420e20754742910625224987.jpg)
2026.03.12 09:06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환율 불안이 고조되며 민생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포함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유가 급등과 환율,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로 했다. 화성특례시 등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선제 조치를 가동하며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총력 대응12일 금융권과 정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중동 지정학적 긴장 속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오르내리자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가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막기 위해 “추
2026.03.11 21:10
일본 정부가 중동 정세 악화를 계기로 휘발윳값이 급등할 조짐이 보이자 국제 기구 회원국의 합의와 별도로 선제적으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다.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1일 총리공저(公邸·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르면 16일 비축유를 단독 방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 비축유 15일분과 국가 비축유 1개월분을 방출한다고 설명했다.그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연계된 국제적 비축유 방출의 정식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비축유를 (단독으로) 방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비축유 방출은 IEA 회원국들이 협력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 정부가 단독으로 실시할 경우 1978년 관련 제도가 만
2026.03.11 20:29
이란이 미국의 중동 지역 금융기관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핵심기구인 하탐 알안비야 본부의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테러분자 미군과 잔인한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은 군사적 목표가 무산되자 우리의 은행 하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전쟁에서 불법적이고 통상적이지 않은 이런 행태로 적들은 우리가 중동 내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의 경제 거점과 은행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 이스라엘의) 은행에서 1㎞ 이상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했다.이란 현지 언론들은 이란 중앙은행이 사이버 공격을 당해 일시적으로 금융 거래가 마비됐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알리
2026.03.11 19:08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이 221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는 “이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라고 전했다. 또 이날 하루 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김대호 진단] 스태그플레이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110143702703906806b77b1209125250.jpg)
2026.03.11 19:00
스태그플레이선의 공포가 세계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의 연속적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경제 침체와 물가 상승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1965년 영국의 재무장관 아이안 맥리오드(Iain Macleod)가 최초로 사용했다.통상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모두들 소비와 투자를 늘리게 된다. 소비와 투자 지출의 증가는 물가상승 압력을 야기한다. 반대로 경기가 둔화되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지출이 감소하면 물가 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경기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는 실업률이다. 경
2026.03.11 18:3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적정 기름 가격으로 1800원대를 제시했다.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쟁 상황 이전의 유가와 지금 올랐을 때 적정한 정도를 고려해 최고가격을 설정하면 보조금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유가가 지속해 올라가는 경우 다시 최고가격제를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유가가 어느 수준이면 가격상한제를 철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안정화돼 내려오는 경우”라며 “전쟁이 나기 전 유류 가격, 국제 석유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오르는 가격 등 평균적인 가격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확한 가격’을 재차
2026.03.11 18:20
주요 7개국(G7) 에너지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국제 석유시장 불안에 맞서 “전략 비축유 사용을 포함한 선제적 조치 시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화상회의를 한 후 이날 공동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장관들은 “IEA 회원국들과 협력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며 “G7 회원국들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권고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G7 회원국은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 9일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하자 당일 긴급 재무장관 화상 회의를, 10일엔 에너지장관 회의를 열었다.전략 비축유 방출을 결정하는 IEA 역시 10일 오후 늦게 긴급 정부
2026.03.11 18:14
한국-미국 정부간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투자 관련 상![[골프장 경영학]”제주 골프장이 생존하려면 '相生'해야죠”...'미다스 손' 이재학 서귀포팬텀 CEO](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6031010303606320daecd3dad5581422153.jpg)
2026.03.10 10:57
“모든 역경(逆境)은 그 역경에 걸맞거나 더 큰 번영의 씨앗을 간직하고 있다.”-'책의 힘(애덤 J.잭슨)' 중에서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듯 견고하던 골프장의 성벽에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 3월 들어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골프장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초호황을 누리던 무풍지대(無風地帶)의 골프장이 펜데믹이 끝나면서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MZ세대는 떠나가고, 돈을 써야할 시니어들은 경기 불황을 맞으면서 지갑을 닫아버리고 있다. 특히,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던 그린피 등 골프비용이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골퍼들은 여전히 체감온도를 느끼지 못하면서 가성비 높은 동남아 골프투어로 발걸음을 재촉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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