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18:18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등 500여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4·10총선 좋은후보 선정을 위한 시민유권자운동본부'(이하 유권자운동본부)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정식 출범했다.이날 유권자운동본부는 ‘좋은후보’ 선정을 유권자들에 의한 시민정치 소비자운동으로 규정했다. 유권자운동본부는 "정치권의 낡은 질서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유권자 스스로가 변해, 수많은 후보자들 대부분이 온갖 미사여구로 자신을 포장한 속에서 진짜‘좋은 후보’를 골라 소비자들이 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권자운동을 주관한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한국의 보수, 진보, 중2024.03.11 16:50
교육부가 생성형 AI 등 디지털 충격 확산·학령 인구 감소 등에 관련해 교사가 수업·평가 혁신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촉진하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지원방안에 따르면 교육 현장에서 "수업 혁신 교사에게 합당한 보상 필요", "자생적 교사 모임 지원으로 우수사례 확산 촉진", "학교 내 일상적 수업 나눔 필요"와 같이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기존 수업이 교사의 개인 노력에 의존해 한계를 보였음을 밝히고 교사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업 혁신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방안으2024.03.11 16:4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느냐', '더 내고 그대로 받느냐’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대표와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서울 한 호텔에서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 같은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논의했다. 공론화위가 논의한 연금개혁안은 2가지 안으로 나뉜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현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 보험료율은 12%로 올리나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이 있다. 여기에서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내야 하는 보험료 비2024.03.11 15:59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만1994명 중 4944명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완료하며 강하게 복귀를 압박하면서도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제자리로 돌아오면 선처하겠다는 강온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까지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전공의 4944명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차례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을 기준으로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중 계약 포기자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994명으로 전체의 92.9%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복지부는 행정처분 절차 종료 전에 현2024.03.11 15:17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업체에 수능·내신 예상문제를 팔고 고액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와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56명 중 27명은 현직 교사다. 나머지는 대학 교수 1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4명, 전직 입학사정관 1명, 사교육업체 관련자 23명이다. 수사 요청 대상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5000만 원 이상2024.03.11 14:30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이 통과돼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도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종환 의원, 이민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통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사용할 재원의 적극적인 마련 및 운영 주체인 서울시 세수 확대를 고려해 서울시 공공 체육시설에서 명명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2024.03.11 14:28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전했다.김 의원은 입법취지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소상공인법) 제24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의 정의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2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2024.03.11 14:25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0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 1100여 건, 2021년 약 3만 1800여 건, 20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2024.03.11 14:22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국민의힘, 강동3)이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운영위원회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에서 건물 진입 시 계단이나 턱으로 인해 이동약자의 접근이 어려운 점을 언급,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현재 서울시는 시장 직속 기구로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두고 사회 공정과 상생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올 2월에는 약자와의 동행 지표인 ‘약자동행지수’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약자와 동행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수치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약자 정책 평가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생계·돌봄, 주거, 의료·건강, 교육·문화, 안전, 사회통2024.03.11 14:19
사업 실적이 없어 휴면법인으로 분류된 업체를 인수한 후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지방세법을 근거로 중과세를 했다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사건은 부동산 신탁업체인 A사가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7월에는 C사가 A사로부터 주식을 100% 인수해 B사의 주인이 A사에서 C사로 변경됐다. A사는 2019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B사2024.03.11 13:43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2022년을 기점으로 또 다시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빈곤율)은 38.1%로 집계됐다. 처분가능소득은 소비·저축이 가능한 금액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빼고 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더한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6년 43.6%, 2017년 42.3%, 2018년 42%, 2019년 41.4%, 2020년 38.9%, 2021년 37.6% 등 완화하는 듯했으나 2022년 들어 소폭 반등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 43.4%, 남성 31.2%로 여성이 더 빈곤했다. 이 같은 노인빈곤율은 우리나라 전체 상대적2024.03.11 13:36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교육 취약계층 가정 학생들을 위해 2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신혜영 서울 사랑의 열매 사무장은 11일 시교육청에서 ‘희망 2024 학교 나눔 캠페인 배분금 전달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배분금은 학생들의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과 체험학습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사랑의 열매는 지난 2015년부터 손잡고 교육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조식 지원사업을 진행해왔다. 2020년부터는 학생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부·강서양천 교육지원청 60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