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1 16:54
평일 대낮에 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서로 비방과 폭력 등으로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소민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11일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이날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지만, 같은 날 오전 11시 35분께 경2024.05.11 12:50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와 별도 참고자료 2건을 냈다.정부는 앞서 예고한 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법원에 전달했다.제출 자료에는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배정 결과, 모 대학 의대 증원 희망수요 자료, 정원 신청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2024.05.11 12:33
일라이 릴리의 항우울제 푸로작(성분명 플루옥세틴)을 비롯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30가지 이상의 항우울제가 자살 및 자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돼 영국 당국이 관련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1일(현지시각) 단독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수 백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되는 푸로작을 포함한 항우울제 의약품은 이와 관련해 영국 의약품 및 의료제품 규제청(MHRA)에서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이런 항우울제의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경고 등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영국 내 환자 가족들이 제기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인디펜던트가 입수한 마리아 콜필드 영국 정신건강부 장관2024.05.11 00:49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쓰레기 집에서 혼자 사는 젊은이들의 음지를 집중 조명한다.SBS ‘그것이 알고싶다’(그알·그알싶)가 공개한 회차정보(예고·예고편)에 따르면 제작진은 11일 방송되는 1397회 ‘나 혼자 쓰레기 집에 산다-2024 젊은이의 음지 보고서’ 편(진행 김상중)에서 쓰레기 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 시대 청춘들의 음지 속 비밀을 추적한다. 쓰레기에 압사당한 노인의 비극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의 한 아파트. 할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다는 집에 썩은 냄새가 진동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현관문을 열자 쓰레기가 천장까지 성벽처럼 쌓여 있었다. 특수청소업체 관계자가 도착해 가득 쌓인 쓰레기를 반쯤 치우자 쓰레기2024.05.10 20:59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재난 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전문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총리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의료 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 진료 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또 한 총리는 비상 진료 체계가 3개월여 지속되2024.05.10 16:10
정부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지역 종합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체계를 개편한다. 또 경증 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전공의의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구축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보건관계기관 중 지정하도록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도 여러 의료기관이 수련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위는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지2024.05.10 15:32
정부가 법원에서 요구한 의대증원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의대 증원 처분에 대한 근거를 이날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제출 자료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최초 회의자료, 회의록 등이다. 또한 인적·물적 시설등의 조사여부 등이다.정부는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2024.05.10 15:29
정부가 제·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 구축에 나선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공적 입양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민간 입양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적합한 양부모에 연결해주고, 입양 가정의 적응을 지원한다. 특히 국외 입양을 최소화한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복지부에서 입양 신청을 일괄 접수하고, 결연과 사후관리도 직접 맡는다. 현재는 입양을 하기 위해 예비 양부모가 7개 관련 민간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민간기관이 결연을 해주고 사후 1년 간 관리를 한다. 또 24개2024.05.10 13:26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교직 생활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가 갈수록 늘어 정작 수업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12일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공립 초·중·고(K-12) 교사 25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7%는 “교사 업무에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다.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업무 과중이었다. 전체의 84%는 “정규 근무 시간 동안 채점, 수업 계획, 서류 업무, 이메일 답변 등 수업 외의 업무까지 처리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학생들의 문제행동 지도에 진땀을 빼다 보니 정작2024.05.10 11:19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착오, 파기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2024.05.10 10:38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신임 원장에 정제영(50)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가 10일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정 신임 원장은 교육부 서기관 출신으로, 이화여대 기획처장과 미래교육연구소장 등을 지냈다.특히 2020년부터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소장을 맡아 챗GPT 등 디지털 교육 관련 정책에도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왔다.정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과에서 교육행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KERIS는 "정 신임 원장은 '디지털 교육의 이해' 등 다수의 관련 저서를 통해 대표적인 디지털 교육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며"교육부와 KERIS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AI 교과서 사업의 적임2024.05.10 08:20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20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목적을 밝혔다.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서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 사업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