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15:32
의왕시는 봄철 파종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3월부터 두 달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개발제한구역에서는 절·성토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이를 진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집행 등 추가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특히 경작지를 조성하기 위한
2025.11.04 10:11
경기도 광주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실외체육시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일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계획’을 시청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1개소를 조성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신청 자격은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 거주자 △마을 공동 설치를 추진하는 경우 등이며, 자격 및 입지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은 오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되며
2025.10.30 09:24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을 완화한다.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비율을 완화한다.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또는 군부대 종전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임대주택은 기존 40~50% 이상에서 35% 이상 △공원·녹지는 25% 이상에서 20% 이상 △중소기업 전용
2025.03.05 20:5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은 부산시의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부산 강서구 송정, 화전, 녹산동, 2.79km2)’와 경남의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창원 진해구 남양, 성내, 원포, 6.98km2)’ 2곳이 지난달 25일 국토부 국무회의에서 지역전략사업으로 확정되어, 이들 2개 지구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지정해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5일 밝혔다.경자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부산 트라이포트 글로벌 복합물류지구’ 및 ‘진해신항 배후지’를 경제자유구역에 포함해 대규모 항만·공항·철도의 물류 트라이포트의 중심에 위치한 동북아 글로벌 물류 허브로 견고
2025.02.25 16:43
■ 지역전략사업 본격 추진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 예외사업인 지역전략사업이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발표됐다고 밝혔다.부산은 △해운대 첨단사이언스파크 △제2에코델타시티 △동북아 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총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국토부의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략사업 육성 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총량 예외사업으로 추진됐으며, 오늘 전국에서 15개 사업이 선정됐다.이는 2008년도 시 지역 개발제한구역 1000만 평이 해제된 이후 17년 만에 다시 확보된 것이다.부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그간 개발억제지역
2024.12.12 12:24
경기도 광주시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국비 1억 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선정된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은 생활 편익 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여름철 수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불당리 주민들을 위해 수리시설(배수로 등)을 개선하는 사업
2024.11.06 10:43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주택, 창고로 운영하거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해 불법 건축, 불법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 26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
2024.10.18 10:14
경기도 하남시(시장 이현재)가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7일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회 정기회의에서 GB 해제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GB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71년 도입한 제도이다. 시는 GB 면적이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도시와 자연이 균형을 이루면서도 시 미래발전 전략의 핵심인 기업 유치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GB 해제 및 관리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
2024.09.23 14:50
인천시 부평구가 오는 27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부평구는 상습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공작물의 설치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임야를 훼손해 무단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또, 해당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
2024.09.20 09:35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채 등이다.개발제한구역
2024.08.27 16:39
경기도 광주시는 경기도 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비롯해 제도개선 건의 및 특수 시책 시행 여부 등 총 24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시는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연간 단속계획 수립 및 경계 표석, 안내판 등을 설치해 효율적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중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각종 인허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등을 확대 운영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섰으며 이러한 행정력을 인정받아 ‘2024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 평가’에
2024.08.18 22:26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16일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과 관련해 추가 공공택지 조성을 제안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에 적극적으로 발맞춘다고 18일 밝혔다.이와관련, 정부는 지난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과 인근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 공급을 발표했다.이에 남동구는 현재 추진 중인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외 개발제한구역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추가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에 후보지 물색을 제안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택지조성 등 개발사업
2024.08.08 17:21
구리시의회는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주들이 겪는 특별한 희생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3년이라는 긴 재분할 시점이 토지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정이 토지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이
2024.07.29 09:22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 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현지 확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47%)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불법행위 내용을 보면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
2024.06.10 15:28
지난 2018년 정부가 한시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훼손지를 합법으로 허용하는 특별법과 관련, 하남시도 훼손지 정비 사업을 착수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훼손지 정비를 추진한 토지 중 불법 물류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 영업을 일삼는 문제의 업체는 특별법 대상에 포함돼 양성화된 곳이다. 하지만 건축허가만 받고 착공계 제출 없이 건물을 신축해 불법 물류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훼손지 정비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등 동식물 시설로 이용한 불법 행위를 양성화해준 제도임에도, 또다시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법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을 자행한 이곳은 시민1
이란 협상 결렬 "트럼프 지상군 투입 명령"
2
"TSMC의 30년 패권이 깨졌다" 전 세계 AI 칩의 심장을 집어삼킨 한국의 '투명한 역습'
3
K9 자주포, 궤도 벗고 '8륜 구동' 날개 달았다… 나토 방산시장 또 한번 흔들까
4
코스피200 야간선물, 장중 3% 급락…780선 후퇴
5
아이온큐·리게티·디웨이브 양자 컴퓨팅 이란 전쟁·구글발 악재에 '털석'
6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 달 새 주가 20% 급락…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난 건가
7
뉴욕증시 반도체 연쇄 폭락 "구글 터보퀀트 충격 알파만파"
8
구글 터보퀀트, '제번스의 역설' 부르나…”메모리 수요 확대” 낙관 솔솔
9
트럼프 최후통첩 "10일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