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03:25
인공지능(AI) 혁명이 불러온 전례 없는 전력 수요 급증이 미국 가정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위협하고, 전력망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사태의 진짜 원인은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정치 논리에 갇혀 에너지 공급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 관료주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24일(현지 시각) “미국 전력망을 질식시키는 진짜 문제는 기계(AI)가 아니라 붉은 테이프(관료적 규제)"라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이 겪는 전력난과 가격 급등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워싱턴과 주 정부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공급 부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동맥경화' 현재 미국![[마포나루의 아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착한 관치'는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11.04 05:00
엄연히 민간기업이지만 소유가 분산된 은행계 금융지주는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치금융' 논란이 반복돼 왔다. 과거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 회장 인선에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나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만료된 대부분의 금융지주 회장들은 공과(功過)와 관계없이 연임이 좌절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세 금감원장이었던 이복현 전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장기 집권을 문제 삼으면서 전방위적 압박을 가했고, 5대 금융그룹 중 4곳의 최고경영자(CEO)가 바뀌었다. 당시 금융권에선 과도한 관치금융에 대한 거부감은 컸
2025.09.10 17:38
경제민주주의21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확정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개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부는 지난 7일 금융감독원의 지위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하고, 금감위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검사 기능을 맡고, 새로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경제민주주의21은 이번 개편이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분리한 것처럼 포장됐지만, 인허가권과 제재권을 쥔 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옥상옥
2025.08.18 04:00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실세' 원장으로 현 정부의 금융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걸로 예상된다.검사 출신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또 대통령 최측근을 감독당국 수장으로 맞은 금융권은 감독 기조 강화와 관치금융 우려에 긴장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기관이나 금융회사 경력이 없어 금감원 내부에서도 이 원장의 성향이나 업무스타일을 파악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 정부 초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이찬진 원장은 이날 첫 업무보고를 진행한다.이 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회사 경력이 없어 금융권으로서는 생소한 인물이다. 이에 금감원 내부에서![[금융판 중처법 확산] 책무구조도 지주·은행 이어 2금융 도입 확대… 관치금융 우려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41414432403446bbed569d6812813480118.jpg)
2025.04.14 18:00
올해부터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되면서 곳곳에서 부담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1월 전면 시행에 들어간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혹여나 책무구조도 1호 제재 대상이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범 운영에 들어간 보험 등 2금융권도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금융회사들이 '방패 역할'을 할 관료 출신 사외이사 임원 영입에 몰두하면서 일각에선 관치금융 현상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53곳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024.11.27 14:11
한림대학교의료원은 버추얼 런 행사 '위런위로'의 모금액 전액을 화상환자 및 소방관 치료 지원사업에 기부했다.한림대의료원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모금액 3010만원을 한림화상재단에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화상 환자의 의료비와 간병비, 화재진압과 구급구조 상황에서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들의 치료비 및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 다각적인 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2022년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와 한림화상재단이 개발한 ‘소방관 트라우마 119 아카데미’ 지원을 통해 화재 현장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소방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2024.10.06 05:00
주요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금리를 줄줄이 끌어올리고 있다. 가계 빚을 예의주시해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요청이 있는 데다 연말까지 대출 잔액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에서다.은행은 이자수익이 늘고, 금리부담이 커진 차주만 울상을 짓고 있다. 6일 금융권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0.57%포인트(p)로 확대 전환됐다. 가계 예대금리차는 가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은행의 수익은 커지는 구조다. 8월 5대 은행의 예금 등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전월보![[관치금융 폐해] 오락가락 대출규제… 애꿎은 대출모집인에 '불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92016244703448a6e8311f64121275244.jpg)
2024.09.25 15:24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는 가계부채 관치금융으로 대출시장 혼란이 초래되면서 대출모집인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줄줄이 중단한 것이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은행이 대출 판매 채널을 줄여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의도지만 애꿎은 대출모집인과 실수요자 피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의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앞서 지난 10일 수도권 모집인 대출을 막은데 이은 추가적인 조치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달들어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한시적으
2024.09.23 16:25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들이 미국발(發)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관치금융의 역설’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단행하면서 추가 하락이 예상되던 대출금리는 상반기보다 아직 높은 수준이다. 오히려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대폭 내렸지만 당국의 개입에 ‘서민은 울고, 은행만 웃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 고정형 또는 주기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는 지난 20일 평균 3.187%로 집계됐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이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
2024.09.19 15:20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치매안심센터 1주기(2023~2024년) 운영평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효율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전국 256개 센터를 5개 지역 유형(특별시, 광역시, 일반시, 도농 복합시, 군)으로 나눠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최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역 유형 중 광역시에 해당하는 ‘계양구’는 동일 유형인 47개 기관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A등급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특히 치매전문 프로그램 운영, 사례관리, 치매 인식개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이번 평가 결
2024.08.15 05:00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해지면서 은행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거래 급증으로 몰려드는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금리는 지속적으로 올리는 반면, 시장금리 하락으로 예금금리는 계속 내리고 있어서다.금융권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은행들의 '이자 잔치'를 비판하던 정부가 이제는 배불리도록 도와주는 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 혼합·변동금리를 모두 0.2%포인트(p) 인상했다. 반면 예금금리는 만기별로 0.1~0.2%p 인하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대출금리는 올리고 예금금리는 내리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특
2024.02.13 15:29
'만년 저평가주'로 분류되던 은행주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급등하고 있다.지난해 은행들은 금리 인상기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주가는 꿈쩍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이달 발표하기로 하면서 중장기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들 역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은행 경영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세졌다는 점과 금리 인상 종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13일 금융권
2024.02.04 05:00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꼽고 있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은행·보험주는 상반되는 정책에 울상짓고 있다. 정부가 상생금융·대손충당금 확대·주가연계증권(ELS) 배상을 압박하고, 배당금 축소를 요구하면서 주가를 높이라는 것은 상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생금융을 비롯한 정부 관여는 은행주들의 주가를 낮추는 핵심 원인이며 주가를 상승시키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배당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발표하기로 했지만 금융당국의![[금융지주 회장 연임 제동] 尹정부 ‘주인 없는 회사’ 회장 연임 부정적… 업계는 “新관치” 논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11917091102363f0fb06a6aa21119653243.jpg)
2024.01.21 05:00
윤석열 정부가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 최고경영자(CEO) 연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지주 회장 연임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어 기존 회장들 연임 관행이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교체된 6명의 금융지주 회장과 KT·포스코 회장들은 대부분 연임을 추구했지만 정부에 막혀 모두 교체되는 운명에 처했다. 2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정부 들어 임기가 만료된 6명의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교체된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 교체
2023.12.21 15:56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권이 마련한 역대급 상생금융 지원방안에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발언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 약 187만 명이 캐시백 혜택을 보게 됐다.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 차주들이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다만 지원 대상이 은행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한정되면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당국과 은행권 모두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라고 강조하고는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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