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2 16:00
경기도 수원의 원도심과 교통 중심지인 수원역, 화서동, 행궁동 일대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이 살아 움직이는 '미래형 스마트도시'로 탈바꿈한다.수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향후 3년간 최대 16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방비와 민간 자본을 합쳐 총 328억 4000만 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국토부의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은 첨단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구축하는 국가적 공모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서 수원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거점형' 타이틀을 거
2026.05.15 11:21
방치된 철도 부지가 지역 경제의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뛴다. 국가철도공단은 1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대폭 낮춘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있다. 공단은 2015년부터 지방정부가 유휴부지를 주민 문화·체육 공간 등으로 활용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20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기존 사용료를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혜택은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에게 지역 재생의 강력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44개 지자체에서 81개 사업이
2026.05.15 10:18
롯데건설이 건물 기둥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을 대폭 향상시킨 공법을 개발해 정부 인증을 받았다. 롯데건설은 포스코이앤씨, 효성중공업, 덕암테크와 공동으로 건물 기둥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을 대폭 향상시킨 ES-Col(Earthquake Strong-Column·선기초 기둥 일체화) 공법을 개발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1044호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신기술의 핵심은 기둥 내부에 사선형 수직 내다이아프램(합성기둥 내부에 사용하는 보강재)을 적용한 것이다. 보강재를 사선으로 배치함으로써 콘크리트 타설관을 내부에 설치할 수 있게 되고 콘크리트가 막힘없이 타설되도록 했다. 기둥이 받는 힘(응력)도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접합부의 구조적
2026.05.01 07:00
박영범 세무사·YB세무컨설팅 대표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이른바 '꼼수'가 설 자리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여겨진 가족 간 편법 증여나 법인 자금 유용이 이제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조사 분석 망에 걸려 여지없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2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 조사에서 국세청에 통보한 사례 가운데서 그 규모와 대담함을 보여주는 대표 적발 사례 4가지를 해부해 봤다. '엄마 찬스' 활용이나 법인 자금 무단 차입 등 다종다양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촘촘한 감시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걸려들었다. 가장 흔하면서도 치명적인 사례는 부모·자식
2026.04.21 11:15
포항야구장이 전국 프로야구장 가운데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받으며 시설 안전성을 입증했다. 여기에 최신 전광판 교체까지 병행되면서 관람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포항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13개 프로야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안전점검에서 포항야구장이 유일하게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최근 타 구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후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포항야구장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실제 점검에서는 외부 부착물, 관람석 구조물, 유지관리 이력 등 14개 항목 전반에서 ‘미흡’ 사항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으며
2026.04.03 16:06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 경제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TF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했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격상한 것으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다.TF는 중동전쟁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석유화학제품 원료 기반의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현재 수급 차질을 빚는 건설자재인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배관, 창호, 단열재,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2026.04.03 11:02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인다.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해약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기존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
2026.03.20 10:47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사업 방식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며 공급 속도 개선에 나섰다.GH는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찾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자체 개발한 ‘GH형 패스트트랙’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주요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모델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하수처리장이나 배수지 등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이라도, 기존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을 한시적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다. GH는 사업 절차를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반시설 구축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2026.03.20 09:58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 경영진을 소집해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운항 스케줄 증편에 따른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국내 12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전원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중동 분쟁 상황과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에 맞춰 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과 향후 항공안전 강화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국토부 집계 결과 지난해 항공기 운항 100만 편당 사고·
2026.03.11 15:13
용인특례시는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이 시작됐다.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추가 도로 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사업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 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 나들목까지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
2026.03.03 22:33
임병택 시흥시장이 김윤덕 국교부 장관을 만나 ‘신천~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임 시장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승원 시장, 유성훈 금천구 구청장, 박준희 관악구 구청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서남부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천~신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
2026.02.27 11:01
오산시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혔다.이날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시의 대응 경위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보고서에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사고 당시 초동 대응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별도의
2026.02.25 16:39
성남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통해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주요 현안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는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2026.02.25 14:05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바탕으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과 관악역을 잇는 구간에 신규 노선을 구축하고,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셔틀 1대를 도입한다.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개방 이후 증가한 방문 수요에 대응하고,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도 확대 운영한다. 현재 주간에는 비산체육공원~안양시청~범계역~학원가사거리를, 야간에는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명학역~안양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 중이다. 올해에는 주간 노선을 평
2026.02.25 10:22
양주시가 GTX-C 노선 양주역 정차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최대 3.98을 제시하며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중앙정부 협상에 나선다. 다만 재무성(R/C) 지표가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재원 구조 설계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GTX 양주역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이 자리에서 역사 증축 여부에 따른 복수 대안과 경제·재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B/C는 대안별로 2.9~3.98 수준으로, 통상적 타당성 기준치(1.0)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기존 역 구조를 유지한 채 플랫폼만 확장하는 대안은 약 427억 원의 사업비로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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