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16:06
정부가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건설자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 경제 태스크포스(TF·전담팀)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TF는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했던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격상한 것으로,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한다.TF는 중동전쟁으로 공급 불확실성이 커진 석유화학제품 원료 기반의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상황을 관리한다.현재 수급 차질을 빚는 건설자재인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배관, 창호, 단열재,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2026.04.03 11:02
정부가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해약 분쟁을 줄인다.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해약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기존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분양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
2026.03.20 10:47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공급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사업 방식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며 공급 속도 개선에 나섰다.GH는 지난 19일 남양주 왕숙 신도시를 찾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자체 개발한 ‘GH형 패스트트랙’ 방식을 설명하고, 이를 주요 3기 신도시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이 모델은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하수처리장이나 배수지 등 기반시설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이라도, 기존 도시의 상·하수도 시설을 한시적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을 먼저 진행하는 방식이다. GH는 사업 절차를 세분화해 분석한 결과, 기반시설 구축 단계에서 발생하는 시간을
2026.03.20 09:58
국토교통부가 국내 항공사 경영진을 소집해 중동 정세 불안과 하계 운항 스케줄 증편에 따른 항공 안전 관리 체계를 점검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홍지선 제2차관 주재로 '항공안전 간담회'를 개최해 안전 현황을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국내 12개 항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전원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중동 분쟁 상황과 오는 29일부터 적용되는 하계 항공 스케줄에 맞춰 안전 동향을 공유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점검과 향후 항공안전 강화계획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국토부 집계 결과 지난해 항공기 운항 100만 편당 사고·
2026.03.11 15:13
용인특례시는 ‘제2 용인~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지난 2023년 12월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추진이 시작됐다.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추가 도로 건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사업 계획에 따르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서수지 나들목에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금토 나들목까지 약 9.6㎞ 구간에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으
2026.03.03 22:33
임병택 시흥시장이 김윤덕 국교부 장관을 만나 ‘신천~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조기 추진을 공식 건의했다. 임 시장이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박승원 시장, 유성훈 금천구 구청장, 박준희 관악구 구청장과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하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4개 지자체장은 수도권 서남부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천~신림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수도권 서남부선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신천~신림선’은 시흥시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
2026.02.27 11:01
오산시는 27일 오전 10시 시청 2층 물향기실에서 서부로 도로 붕괴사고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과 향후 대책을 밝혔다.이날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해 7월 16일 발생한 서부로 도로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시의 대응 경위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앞서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행·설계·시공·감리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보고서에 시의 유지관리 조치와 사고 당시 초동 대응 과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별도의
2026.02.25 16:39
성남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문을 통해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주요 현안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는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2026.02.25 14:05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국토교통부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원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4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바탕으로 만안구 안양예술공원과 관악역을 잇는 구간에 신규 노선을 구축하고, 운전석 없는 레벨4 자율주행셔틀 1대를 도입한다. 서울대학교 안양수목원 개방 이후 증가한 방문 수요에 대응하고, 일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자율주행버스 ‘주야로’도 확대 운영한다. 현재 주간에는 비산체육공원~안양시청~범계역~학원가사거리를, 야간에는 인덕원역~평촌역~범계역~명학역~안양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운행 중이다. 올해에는 주간 노선을 평
2026.02.25 10:22
양주시가 GTX-C 노선 양주역 정차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최대 3.98을 제시하며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중앙정부 협상에 나선다. 다만 재무성(R/C) 지표가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돼 재원 구조 설계가 최종 관문이 될 전망이다.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GTX 양주역 정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시는 이 자리에서 역사 증축 여부에 따른 복수 대안과 경제·재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B/C는 대안별로 2.9~3.98 수준으로, 통상적 타당성 기준치(1.0)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기존 역 구조를 유지한 채 플랫폼만 확장하는 대안은 약 427억 원의 사업비로 B/
2026.02.23 13:16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남 방문을 앞두고 교통 인프라 확충과 분당 재건축 정상화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25일 오전 8시 (가칭) 야탑도촌역 예정지인 도촌사거리를 찾아 출근길 교통 상황을 점검한 뒤,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는 교통 분야에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및 신속 추진 △판교~오포 철도사업 예타 면제 검토 △GTX-A 성남역 환승센터 건설을 위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위례
2026.02.20 09:41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이 건설신기술로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장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1042호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외국 기술을 도입·개량한 건설 기술 가운데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기술에 부여된다.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은 무인·원격제어 방식을 적용해 기존 달비계 기반 외벽 도장 작업을 대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작업자가 지상이나 옥상에서 장비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어 고소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
2026.02.19 10:52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신 시장을 비롯해 안철수, 김은혜 국회의원이 함께해 국토부의 형평성에 어긋난 물량 동결 조치를 즉각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일산·중동·평촌·산본은 확대…분당만 ‘가구 증가 제로’”신 시장은 정부가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했지만, 분당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동결됐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일산은 5천 가구에서 2만4800가구로 약 5배 △중동은 4천 가구에서 2만2200가구로 5배 이상 △평촌은 3천 가구에서 7200가구
2026.02.12 14:16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1만2000호에서 3만 호로 확대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시는 지난 11일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높은 정비 수요와 주민 열망을 반영해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의 과감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어 "현재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
2026.02.12 14:12
일산신도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파격적인 공조 속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 수장과 함께 선도지구 현장을 직접 살피며, 단순한 주거 정비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고양특례시는 지난 11일 이동환 시장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김영환·김성회 국회의원,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관계 당국 수뇌부와 함께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인 강촌마을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호탄인 선도지구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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