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08:22
플랫폼 산업을 옥죄는 일률적인 가격 통제가 자칫 혁신의 싹을 자르고 '정부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일제히 섣부른 입법 추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배관표 충남대학교 교수는 시장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짚었다. 배 교수는 "과도한 개입은 플랫폼 기업의 R&D 및 혁신 투자 여력을 고갈시키고 서비스 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6.03.17 20:35
해외 주식 투자자(서학개미)가 자산을 매도하고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고환율 국면에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다.■ 5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0원'… 매도 시기별 차등 공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RIA(Domestic Market Return Account)를 통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신설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2026.03.17 15:35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부산 관련 법안’이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박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상정해 심의하면서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을 심사 안건에서 제외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시장은 “부산을 또다시 미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특히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언제까지 부산을 차별할 것이냐”고 비판하며, 최근 열린 국회 공청회 역시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희망고문이었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입으로는 해양수도를 말하면서 정작 핵심 전제가 되는 법안은 외면하고![[부고]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무총장)씨 부친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521111508990c5fa75ef8612254575.jpg)
2026.03.12 18:48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재석 의원 242명 중 찬성 226명과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적으로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투자되고 2000억 달러는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쓰인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은 정부가 출자하기로 돼 있다. 또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된다.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위탁 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등을 통해 마련된다. 마련된 재원은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 기구에 대![[포토] 한미약품 이사회 참가하는 신동국 회장](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2133946072513d7a51010221815365143.jpg)
2026.03.12 13:46
한미약품 경영권 갈등과 한미약품 팔탄공장 성비위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미약품 본사에 방문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각각 오후 2시와 4시에 이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이번 이사회에 참석한다.앞서 신 회장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다. 그 시발점에는 팔탄공장에서 일어난 성비위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피켓을 들고 있지만 신 회장은 대응하지 않고 이사회에 참석했다.
2026.03.12 09:57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경기 파주 소재 프린피아 디지털센터에서 국회 ‘개혁행동포럼’과 함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현장 방문 및 제조 AI 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기중앙회 및 삼성전자가 함께 추진해 온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중소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AI 전환 확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국회 개혁행동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남근 위원장, 김동아·박지혜·송재봉·허성무 의원 등)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 등 민․관
2026.03.11 18:14
한국-미국 정부간 무역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중 찬성 11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추진 방식 및 재원 조성 등을 다룬다.법안은 대미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규 설립하고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해 공사 출연금과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투자 관련 상
2026.03.11 17:26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10일(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소위원장 박성민)를 열고, '사용후 배터리 관리법'을 비롯한 산업부 소관 주요 법률안 22건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 법안들은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신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K-배터리’ 순환경제 기틀 마련… '사용후 배터리법' 통과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의 처리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은 재제조·
2026.03.09 05:44
유럽연합(EU)이 친환경 기술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역내 생산 비중을 강제하는 강력한 산업 보호 장벽을 구축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유럽 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제조 주권을 회복하려는 실리적 전략이며, 보조금과 공공 입찰을 무기로 한 ‘유럽 우선주의’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풍력 터빈과 배터리 등 저탄소 핵심 기술의 유럽 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초안을 전격 공개했다.역내 제조·고용 요건 강제이번 법안은 유럽 내에서 활동하는
2026.03.06 19:49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와 공동으로 위험경감회계(RMA) 공개초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3월 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1층 컨퍼런스홀에서 ‘IASB 위원 초청 위험경감회계(RMA) 공개초안 세미나’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IASB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위험경감회계(Risk Mitigation Accounting, RMA)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배경을 소개하고 국내 이해관계자와 IASB 간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험경감회계는 기존 위험회피회계 기준이 개방형 포트폴리오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새로운 회계 모형이다. 순액
2026.03.06 10:01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주4.5일제 시범사업이 노동생산성과 근로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등 긍정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도는 오는 10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주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업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행사는 경기도와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김춘호 경기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연풍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의장,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본부 정책기획국장 등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도가 추진하는 주4.5일제 시범사업은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
2026.03.04 16:38
한미사이언스의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성비위로 시작된 경영권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앞서 박 대표는 한미약품 팔탄공장에서 성비위 문제가 발생할 당시 신 회장이 해당 임원을 옹호했으며 이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신 회장은 "녹취가 진행될 당시 박 대표가 자신에게 연임 청탁을 하러 온 자리에서 잠깐 언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4일 박 대표는 임직원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연임 청탁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녹취됐던 날 연임을 부탁하러 신 회장을 만나러 간 것은 아니고 부당 경영 간섭에 대한 이유를 물으면서 저를 비롯한 한미 구성원 전체를 비리나
2026.03.03 18:43
한국회계기준원이 3일 곽병진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제8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고 발표했다. 곽 원장은 지난해 말 원장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기 원장으로 확정됐다.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은 회계기준위원회와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동시에 이끄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국내 회계기준 제·개정은 물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논의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곽 원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회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자문위원,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회계제도와 ESG 공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26.03.03 16:06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3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스마트허브 전망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안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안산시가 시 승격 20여 년 만에 내국인 기준 70만 명을 넘어 경기도 ‘빅5’ 도시로 성장했지만, 최근 10여 년간 중견기업 이탈과 도시기반 노후화 등으로 약 11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며 60만 선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시 공간과 산업 구조, 주거 환경을 혁신하는 ‘안산 대개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그는 시정 전반에 인구 증가 전략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인구전담 부서’를 신설, 감소 도1
정성환(게임테일즈 대표)씨 본인상
2
이란 전쟁 "곧 종전" 네타냐후 긴급 기자회견... 국제유가 돌연 하락 반전
3
“2년 전의 소름 돋는 예언이 적중했다”... 엔비디아의 독주를 끝낼 ‘전기 먹는 하마’ AI의 최후와 침묵의 반도체
4
독일 TKMS·加 가스톱스, 차기 잠수함 '전략적 동맹' 체결
5
트럼프 끝내 지상군... CBS 긴급뉴스 "제82 공수사단 파병"
6
금값 은값 돌연 급락... 뉴욕증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충격
7
“ HBM의 시대는 끝났다” 엔비디아가 한국 메모리의 ‘구리선’을 뽑아버린 이유
8
미 F-35, 레이더 없는 '장님 전투기' 전락 위기
9
포드자동차 블루오벌 글렌데일 공장 1600명 해고…'북미 배터리 드림' 첫 균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