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17:04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시도에 반발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1일 오후 종료됐다.이로써 지난달 24일 민주당의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 등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6일 만에 마무리됐다.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 중이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겠다”고 말했다.국회법은 무제한
2026.02.27 20:04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를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 재석 의원 225명에 찬성 162명, 반대 63명, 기권 0명으로 헌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헌재법 개정안에는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법·법률을 위반했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재 결정에 반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 소송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대법원은 그동안 재판소원제가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하면서 판결 확정을 늦추고, 소송 비용을 늘려 국민에게 부담을
2026.01.11 05:00
토큰증권(STO)의 유통 창구가 되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의 예비인가 결정이 임박하면서 시장 형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최대 2곳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하고 시장안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조각투자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침묵을 깨고 사업자 본인가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이 과정이 완료하면 실물자산의 토큰화 및 발행, 시중 유통까지 진전이 가속할 전망이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를 최종 의결할 전망이다. 당초 출사표를 던진 곳은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KDX
2025.12.30 22: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기본법의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을 법제화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연구소는 과기정통부 또는 대학·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또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AI 제품·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2025.12.24 13:55
국회는 24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77표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5표 가운데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
2025.12.12 18:46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12일 오후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60표 가운데 찬성 160표로 가결했다.전날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1표 가운데 찬성 181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채웠다.이후 상정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
2025.12.11 18:02
국회는 11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 거래조건 및 수수료, 계약 갱신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된다.이번 법안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의 규
2025.11.27 16:19
국회가 27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필수농자재 가격안정 등과 관련한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도 함께 처리됐다.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제정철강산
2025.11.26 18:06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마침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2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상휘(포항남·울릉),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과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4개 법률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27일 국회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 철강기업 관계자들도 철강산업의 대전환을 위한 골든타
2025.08.27 16:15
국회는 27일 열린 제4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주요 처리 법안 가운데 하나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은행이 정책금융 수요에 보다 적기에 대응하도록 한 조치다.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했다.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벤처펀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5.08.24 10:18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경제 악법'이라며 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개혁신당 의원(3명)들은 투표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다.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가운데 하나다.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노란봉투법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
2025.08.23 09:5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께 첫 테이프를 끊었다.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재
2025.08.05 10:45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농업 4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케이(K)-농업의 심장으로서 농업이 희망이 되고 농민이 행복하며 농촌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5일 도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한 데 이어 4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이는 과거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됐던 오랜 염원의 결실로, 국가 책임 농정의 실현을 위한 국회의 결단과 전남도, 농민들의 끈질긴 노력이 함께 만든 성과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국가가 쌀 시
2025.07.03 15:27
이른바 ‘3% 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상법 표결에는 참여했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것이다.또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
2025.03.20 18:15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개정안에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했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 까지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또한, 현행 6개월까지만 산입되는 군복무크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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