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을 피하는 방법] 장인화 ‘직고용 카드’ 재계 확산 기로…득일까 실일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40816361509727ea14faf6f521123419668.jpg)
2026.04.08 19:02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면서 포스코의 직고용 결정이 비슷한 원·하청 구조를 가진 기업들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 인력(약 1만6000명)의 40% 규모의 협력사 현장 인력 70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진 사내하도급 분쟁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확대된 환경 변화가 맞물리며 내려진 결정으로 해석된다. 법적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려는 선택이라는 평가다. 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도 “노란봉투법으로 원청![[노란봉투법을 피하는 방법]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직고용 카드’ 꺼냈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4081356590513224debea800115951676.jpg)
2026.04.08 19:01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협력사 인력 약 70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원·하청 구조 개편에 나섰다. 8일 포스코는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지원 협력사 현장직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직접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순차 채용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직접 고용 대상은 제철소 내 설비 운영과 정비, 물류 등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직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포스코는 단계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며 생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환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대기업이 수천 명 규모 협력사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로 한 것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노란봉투법 해법은 충돌보다 조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3151627180426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3.15 16:27
노동조합법 2, 3조를 개정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취지다.노동권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점에서 의미도 크다. 하도급 기업 노조의 경우 법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 원청에 교섭을 요구 중이다. 교섭 상대가 많아진 건설 조선 자동차 플랫폼 기업의 경우 대혼란에 처한 모양새다.문제는 현장에서의 준비 부족이다. 변화된 제도를 환경에 맞게 조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원청 기업이 수많은 하청기업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을 벌일 수도 없다. 교섭 요구를 다 수용하면 기업경영 자체가 불가하
2026.03.11 19:08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이 221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에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노동부는 “이중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창구단일화)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총 5개”라고 전했다. 또 이날 하루 동안 하청노조 등에서 노동위원회에 총 31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
2026.03.10 11:21
원청과 하청 노동조합 간 직접 교섭이 가능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건설업종은 하청 근로자가 많은 산업이라 교섭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건설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개 원청 건설사에 교섭을 요구했다.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과 권리 보장이다.노조는 “지난해 상반기 287명의 산재 사망자 중 138명이 건설업 노동자”라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청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동자 과실로 전가하는 등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아
2026.03.08 11:33
‘노란봉투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경영계가 노동계의 자제와 정부의 공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쟁이 확대될 수 있는 우려에서다.8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산업 현장에서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원청 기업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뒤 6개월의 유예 기간
2026.01.13 10:29
올해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란봉투법)이 본격화되면서 인적자원(HR)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13일 인크루트는 올해 달라지는 HR제도로 △노동시간 단축 △노란봉투법 시행 △육아기 자녀 근로자 10시 출근 △최저임금 1만320원 △근로자의 날과 쉬었음 청년 명칭 변경 등을 뽑았다.올해부터는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제도가 시작된다. 먼저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 사회적 협의체가 오는 2030년까지 실노동 시간을 현재 약 1859시간에서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와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차단 제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또 오는 3월에는 지난해 개정된![[완성차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시행령, 완성차 하청 '교섭 폭주' 우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26125243098863fe8821aee175126155160.jpg)
2025.11.26 18:00
국내 완성차업계가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심각한 교섭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조들의 분리 교섭 요구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이 수백~수천 건의 동시 교섭을 떠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현대자동차처럼 협력사가 8500곳에 이르는 구조에서는 단일 교섭 체계가 흔들리면 생산과 경영 전반에 큰 혼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교섭 단위 분리 사유를 폭넓게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등 예외적 상황에서만 분리를 인정했지만 이번 시행령은 업무 성질, 작업
2025.11.25 00:29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경총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기존 교섭체계를 흔들고 법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는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과 연계해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개정안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교섭권 및 사용자 책임 범위 차이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는 실질적 교섭권 보장과 안정적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분리를 결정하는 내용
2025.11.07 13:09
안산상공회의소(이하 안산상의)가 기업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경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나섰다.안산상의는 지난 5일 그레이트홀에서 안산 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장ㆍ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7회 최고경영자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강연회는 최근 기업 경영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CEO가 알아야 할 개정상법 및 노란봉투법의 주요내용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의 최승재 변호사와 이상도 변호사가 연사로 초청되었다. 김철봉 안산상의 회장 직무대행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경영권, 책임 범위, 노사관계 구조 전
2025.09.04 22:43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하며 정치권에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공정노사법’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암참 사무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본부의 분포를 보면 싱가포르에는 6000여 개, 홍콩에 1400여 개, 상하이에 900여 개가 있지만 한국은 100개에도 못 미친다”며 “노란봉투법은 한국의 노동 유연성을 제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이미 법안이 통과된 이상 제도 자
2025.09.04 20:13
올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단체와 연일 만나 기업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이어 추가로 추진되는 ‘더 더 센 상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업과의 관계 개선 및 이해 구하기에 집중하는 ‘기업 달래기’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간담회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잇따라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분들이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며 기업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업할
2025.09.03 18:28
한국 수출의 핵심축인 자동차·조선·철강 산업이 파업에 들어가며 경제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 노조가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나섰고, 조선·철강 노조도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친노동 정책 환경이 노조의 투쟁 강도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수출 주력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이날부터 4일까지 하루 2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5일에는 4시간 파업이 진행되며 울산·아산 공장뿐 아니라 연구·판매 부문도 참여한다. 사측은 기본급 9만5000원 인상과 성과급 400%, 1400만 원
2025.09.02 08:30
법무법인 YK는 지난 1일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TF’ (노란봉투법 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대 등으로 높아진 기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노동 현장의 규제 환경이 크게 바뀌었다. 원청 사용자성 확대, 손해배상 제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등 핵심 조항이 시행되면 대기업은 물론 복잡한 공급망을 가지거나 속해있는 중견기업까지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다. YK는 법안 통과 뒤 기업들의 자문 요청이![[경고등 켜진 노동이슈] 노란봉투법 ‘소통 창구’ 마련에도…재계 시름 깊어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82417413908529288320b10e1151388618.jpg)
2025.08.31 19:18
산업 구조조정과 생산설비 혁신이 절실해진 가운데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현실화에 재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원청 기업의 교섭 범위가 하청으로 넓어지는데다 경영상 결정을 노조와 의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고려해 법제 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도 우려가 큰 만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도 TF를 만들기로 했다. 노란봉투법 TF는 경영계와 노동계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으며 노란봉투법의 모호한 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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