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16:42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6일 ‘2022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심사에서, 유아교육과의 누리과정 지원 예산 중 만 3~5세 유아학비와 외국국적 유아학비의 배정 예산 초과 집행을 질책했다. 이어 추후 예산 부족이 예상 시, 법령과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위반하는 않는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유아교육과의 누리과정 지원예산 중, 만 3~5세 유아학비는 6400만원, 외국국적 유아학비는 2200만원을 초과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했다는 것은 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했다는 의미이거나 다른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사용했
2019.12.31 16:54
지난 2012년 도입된 교육·보육 누리과정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줄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시설 선택권이 제한되고 재원도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정미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은 31일 입법영향분석보고서 제45호에서 '누리과정제도의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조사관은 누리과정의 긍정적 효과로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2019.07.18 14:14
내년 3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유아의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18일 발표했다. 2013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이다. 유아의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개정된 누리과정은 교사 주도로 활동하는 것보다 유아가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율·창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누리과정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해 정식 교육과정임을 확실히 했다. 교사의 일일 교육계획을 줄이고 주제와 유아 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도 줄였다.
2019.03.29 10:53
KT(회장 황창규)와 대교(대표 박수완)가 29일 올레 tv 키즈랜드에서 영유아 대상 월정액 독서 서비스 ‘대교 북클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교 북클럽은 만 3세~6세 유치원 누리과정에 맞춰 매월 20여 편의 연령별 디지털 동화 주문형비디오(VOD)와 4권의 책을 제공하는 통합 독서 프로그램이다. 올레 tv 키즈랜드에서 제공하는 대교 북클럽은 아이들이 TV를 통해 즐겁게 책 읽는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누리과정과 연계된 핵심 동화 연 300여 편을 디지털 VOD와 오디오로 구성했다. 또 교육 전문가가 아이들의 성장 단계를 고려해 매월 누리과정 주제에 맞는 도서와 워크북을 직접 선정했다. 매월 배송되는 실물 도서와 워크북
2018.01.08 10:53
올해부터 아동수당이 신설된다. 이에 대한 사람들 관심이 늘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ㆍ여성ㆍ보육ㆍ육아 관련 변경사항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새 정책 중 하나가 아동수당이 신설이다. 이는 0~5세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식으로 추진된다. 아동수당은 보육료·양육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받는 지원금이다. 아동수당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루어진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 적용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도 올해부터 맞이할 큰 변화다. 올해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데, 중
2017.05.25 17:07
25일 교육부는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액을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운을 뗀 후 "누리과정의 책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41.2% 예산 비율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교육청 사이의 이견으로 예산 편성에 진통을 겪어왔다. 24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2016.12.02 13:31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원내 교섭단체 3당과 정부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2일 타결됐다. 정부는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600억원을 부담하는 대신 쟁점이 됐던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선 야당이 양보하면서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이날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수용하자 야당도 한발 물러서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소득세의 경우 과표 5억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세 인상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뉴시스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동의해줄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이같은 합의사항에 동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대신 소득세 과표 신설구간을 만들어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증액했다. 우리 당의 정책에 맞는 세법을 하나 확보했다"며 "그동안 6개월마다 현장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누리과정의 경우 3년간 갈등 없이 가게 만든 게 중요하다. 앞으로 3년간은 보육현장의 싸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평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최초로 누리과정 예산이란 문패를 달고 들어간다는 점,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간 배정 비율도 큰 틀에서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득
2016.08.30 19:29
추경안 처리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3당은 30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번 협상에는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등 원내 교섭단체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진행했다. 협상에서 더민주가 요구했던 누리과정과 개성공단 관련 예비비 증액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더민주는 이날 누리예산 관련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예비비 3000억원 증액, 그리고 개성공단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예비비 700억원 증액 등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맞섰다.더민주 김태년 의원은 "이번 추경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점에 세 간사가 모두 공감을 했지만 각자가 갖고 있는 입장과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조율해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이어 "충분히 입장을 개진했고 경청했기에 그 내용을 갖고 여당이나 정부와 조율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관계자들과 조율해서 내일, 이른 시일 내에 타결해보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16.08.30 17:47
정부가 논란이 끊이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의 대안으로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예산안 합동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수가 부진할 때마다 문제가 매년 반복돼 왔기 때문에 새로운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며 “정부는 이것이 최선의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저, 교육부총리 등 5명이 모여 새로운 발전방안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장은 열어놨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가야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 예산은 56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 높게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 늘어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 특별회계로 처리하기로 했다.내년 보건과 복지, 노동 관련 예산엔 올해(123조4000억원)보다 5.3% 늘어난 130조원이 편성됐다. 유 부총리는 복지지출이 과거 5년의 지출 증가율보다 낮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지출이 새는 돈 없이 효율화 돼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16.08.01 15:08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등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지만 각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새누리당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반영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청문회 등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심사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먼저 추경 얘기를 했고 그래서 추경안이 편성돼 국회로 넘어왔는데 그 후에 야당이 추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너무나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추경을 빨리 통과시키고 나머지 쟁점들은 합리적인 선에서 하나씩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은 이에 "추경에 1조4000억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를 여는데 대해서도 회동에서 논의하겠다"라고 맞받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문제와 집회 참석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 청문회 개최 등도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박 원내수석은 설명했다.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우려하는 큰 이슈인 사드문제, 검찰 대응 등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국회에서 나름대로 3당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더민주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사드대책특위와 검찰개혁특위 구성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5.23 16:37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사들은 2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원장과 교사들은 호소문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이 자기고집대로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 없이 누리과정을 멋대로 끌고 가려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누리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 상반기에만 764개 어린이집이 폐업했고, 약 14만 명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안정적인 보육받을 권리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남 어린이집 연합회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시위에 동참했다.전남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 및 교사들은 아이들의 교육 평등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나눠 동등하게 지원하라고 강조했다.특히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를 외면하기보다는 누리 예산 편성을 대원칙으로 전남도와 도의회, 교육청이 머리를 맏대고 함께 누리예산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거듭 촉구했다.
2016.04.22 09:42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정국으로 변화하면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현재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정부·여당과 달리 야 3당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이 야당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당의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처음부터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중앙 정부 차원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위법이 있는데도 시행령으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든지 상위법으로 끌어올려 시행령 규정 자체를 무력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년 의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용도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다른 교육 예산으로 쓸 수 없는데 정부는 이를 시행령으로 강제하고 있어 문제"라며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4.01 15:18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아교육학회(회장 이민정 동의대 교수)와 공동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의 쟁점과 해법’을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날 포럼은 현재 교육계의 최대 쟁점 중의 하나인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의 쟁점을 중심 주제로 다루었다. 교육정책과 유아교육 전문가인 참석자들 대부분은 중장기 교육개혁, 누리과정의 국가책임, 유보통합, 교육재정 확충을 주장했다. 안선회 교수(중부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교육공약 진단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정당의 교육공약을 진단해 눈길을 끌었다.안 교수는 “새누리당 교육공약은 사교육비 대책이 중심이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교육과 창의인재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교육공약에는 선택적 보편주의로 이념의 변화가 나타나고,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비교적 타당하고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다”고 분석했다.마지막으로 “국민의당 교육공약은 교육개혁 목표가 매우 타당하고 적합하며, 사교육비와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인식과 원인 분석이 비교적 정확하여 향후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중요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았다.
2016.03.28 11:52
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명시한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기존 교부금 항목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추가해 향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협의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갖고 "현재와 같이 일부 교육감들이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고도 예산을 미편성하거나 이로 인해 국민이 불안에 떨도록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누리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어 교육대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을 볼모로 정치투쟁에 나선 일부 무책임한 교육감과 야당 때문"이라면서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는 일부 교육감과 이를 방조하는 오만한 지방의회의 행태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당정은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을 통해 오는 2017년도 예산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특별회계에 지원할 방침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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