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16:05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한층 더 강화한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동시에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다주택자의 보유 주택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매물 출회를 압박하는 구조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2026.03.03 21:11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규제 방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투기성 1주택자’에 대한 관리 기준 마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 방안을 점검했다. 지난달 말 3차 회의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자리다.현재 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통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거용뿐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관련 데이터를 다시 산출한 것
2026.02.24 06:00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집값 과열의 주목으로 지목하며 고강도 규체책을 쏟아내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전월(124) 보다 16포인트 내린 108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7월 16포인트 하락한 이후 3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한은이 이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226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주택가격전망 CSI가 100을 넘으면 1년 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더 많다는 뜻이다. 100보다 작으면 반대다. 주택가격전망 CSI의 장기 평균(2013∼2025년)은 107이
2026.02.23 16:16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면서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기존 대출 연장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이 언급된 설 연휴 전까지만 해도 '이러다 말겠지'하는 기대를 걸었던 다주택자들은 규제 발표가 임박하자 은행에 관련 내용 등을 문의하면서 본격적인 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위를 앞두고 은행에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설 연휴 직전 대통령의 다주택자 압박 발언이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연휴가 끝난 이후에는 다주택 차주들을 중심으
2026.02.20 19:08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자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서둘러 꾸렸다.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다.이번 TF는 단장을 맡은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을 비롯해 은행리스크감독국, 중소금융감독국, 여신금융감독국, 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로 꾸려졌다. 이들은 주택을 2가구 이상 보유한 개인과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
2026.02.16 10:30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 매수자 실거주 의무 완화 이후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2357개로 지난 10일(6만417개) 대비 1940개 증가했다.매물은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자 실거주 유예 발표 이후 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를 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하면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예한다는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 재개 방침을 밝혔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2025.11.14 14:08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비중은 14.9%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4일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2건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237만7000명으로 비중은 14.9%다. 비중은 전년보다 0.1%p 감소했다. 다주택자 비중은 2020년 15.8% 2021년 15.1%, 2022년 14.9% 등으로 점점 줄고 있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0%), 충남(17.4%), 강원(17.0%) 순이며 낮은 지역은 광주(13.7%), 인천(13.7%), 경기(13.8%) 순이다.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연령대는 50대(17.9%), 60대(17.9%), 70대(14.6%), 40대(14.3%) 순으로 나타났
2025.04.08 16:12
은행권이 분기별로 대출 잔액을 관리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 주기가 짧아졌다. 연초 ‘대출 총량 리셋’으로 느슨해졌던 다주택자와 강남·용산구 등 핵심지역 주담대도 다시 옥죄면서 대출문도 좁아졌다. 오락가락한 토지거래허가제 여파로 다주택자 주담대가 제한되고 강남·용산구 등 핵심지역 주담대 신규 취급도 축소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월 신규 취급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담대(만기 10년 이상) 평균 금리는 4.27~4.52%로 형성됐다. 한 달 전(4.25~4.57%)보다 금리 하단은 0.02%포인트(p) 높고 상단은 0.05%p 낮은 수준이다. 연초 대출 빗장을 풀었던 은행
2024.12.05 09:30
상호금융권이 연말 가계대출 조이기에 주력이다. 신협중앙회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은 5일 다주택자 주담대를 전면 중단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 대상 타 금융기관의 주담대 대환이 멈춘다. 기존에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환대출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신협의 이번 결정은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반영한 결과다. 신협 관계자는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포용금융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주택자가 주택구입자금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담보대출 취급 및 사업장 중도금대출 신규 취급도 전면 중단한다.
2024.10.24 18:39
새마을금고가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 위주 대출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주담대 취급 제한, 대출모집법인 관리 개선·강화, 과당금리경쟁 지도 강화, 모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사전검토 등 다방면 조치를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시적으로 신규 중도금 대출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금고 간의 주담대 중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상환능력 이상의 과잉대출이 이뤄지지 않기 위함”이라며 “투기적 수요 차단 및 가계부채 관리 등 감독당국 보조에 맞춰 실수요자
2024.07.28 05:00
가계부채와 집값이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자 은행권은 이달 세 번째 금리 인상에 나섰다. 고삐 풀린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관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2개월 연기해 오는 9월 시행하기로 하면서 막차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 29일부터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등 옥죄기에 나섰지만 당분간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다주택자 주담대 제한 등에 나섰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속도 조절 추가 조
2024.07.25 15:18
KB국민은행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반등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담대 관리 강화 방침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기존 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해 당분간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또 다른 은행에서 빌린 주담대를 KB국민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은 가능하다.대출 증가세를 꺾기 위해 금리도 올린다. 29일부터 주담대 금리
2023.03.07 09:23
정부가 청약 조건을 대폭 완화하며 미분양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돼 타 지역에 거주하는 다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청약자 본인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해당 가구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또 분양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특별공급 기준이 폐지되면서 전국에서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노부모
2023.03.02 18:10
2일부터 다주택자도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은행업 등 5개 업권의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직후부터 즉시 시행된다.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가 허용된다. 종전에는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다주택자들도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30%까지,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주택임대·매매사
2022.12.21 18:32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전면 해제하고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정상화한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아직,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돼 당장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리 상승이 멈추는 시점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현재 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자의 경우 8%를, 조정지역 3주택이나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2주택자는 1~3%의 일반세율로, 3주택자는 4%, 4주택자는 6%로 낮춰준다. 이와 함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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