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13:49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빚을 대신 갚아준 중소기업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보증기금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1조4258억원으로 집계됐다.대위변제는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한 뒤,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변제하는 제도다.기술보증기금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천56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2026.01.21 11:29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 원, 519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
2025.04.23 10:41
건설 경기 악화로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대신 갚아준 하도급 대금 등 대위변제액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건설공제조합의 대위변제액은 2218억원으로 전년(1831억원) 대비 21.1% 증가했다. 건설공제조합은 회원사인 종합건설사들에 보증을 제공하는데, 건설사 부도로 협력사나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회수한다.최근 원자재·인건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문을 닫거나 경영난을 겪는 건설사들이 빠르게 늘면서 건설공제조합의 대위 변제액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조합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으로 전년(826억원)
2024.12.16 13:42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이 13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외국인 자영업자 신용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법 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제도를 개선해야 주장했다.심미경 의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금이 2022년 10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36억 3000만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외국인 대위변제 회수율이 13.2%로 내국인보다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한 재정 손실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며 서울시의 관리 부재를 비판했다.현재 외국인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은 외국인 업주의 국내 자산 부족, 거주지 불안정, 출국 후 잠적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이 상황이다. 심 의
2024.09.23 09:28
소상공인을 대신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갚아준 은행 빚이 올해 60% 가까이 늘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9.9% 늘었다. 이 기간 대위변제 건수는 9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69.3% 증가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2021년 2만2000건에서 2022년 3만1000건으로 다소 늘었다가 지난해 1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대위변제 규모가 이같이 커진 것은 코로나19 팬
2024.03.14 05:00
정부나 공공기관이 상환이 어려운 차주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까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총선을 앞둔 신용대사면으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대위변제액까지 늘어 취약층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위변제액은 매년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안건 및 제재 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2024년 대위변제액으로 작년(2조772억원) 대비 41.9% 늘어난 2조9467억원을 편성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1조1159억원을 대위변제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보다 대위변제액이 64.2% 늘어난 규모다. 2023년에도 이미 한 차례 대위변제액이 대폭 늘었다.
2024.02.14 14:20
광주·전남지역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년만에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8억 원에서 2022년 45억 원, 2023년 111억 원으로 급증했다. 2년만에 14배나 늘어난 셈이다.전국적으로도 대위변제액은 2021년 말 5041억 원에서 2023년 말 3조 5544억 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 HUG가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아야 할 채권잔액 역시 2021년 말 6638억 원에서 2023년 말 4조 2503억 원으로 7배 가량 증가했다.전세 시장 불안 심화전문가들은 이번 자료가 전세 시장의 불안 심화
2024.02.05 08:42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위변제’ 규모가 세 배 이상 급증했다.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1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4% 급증했다.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 원에서 2021년 4303억 원에 이어 2022년 5076억 원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폭증했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도 11만2000건으로 전년보
2023.09.25 16:32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급증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대신 갚아준 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의 3배가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사고·대위변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7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63억원)의 3.6배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가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
2020.11.26 06:46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17’의 보증을 서줬다가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 변제는 지난달 말 현재4.2%에 달했다.햇살론17은 작년 9월 출시됐는데, 올해 2월부터 0.02%의 대위변제가 발생했다. 대위변제 비율은 6월에 1.3%, 7월 1.8%, 8월 2.4%, 9월 3.4%로 높아졌고 지난달에는 4%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햇살론17은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진흥원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금리 연 17.9%인 대출상품이다. 연체가 4번 계속되면 은행이 진흥원에 대위변제를 요![[국감 2020] 서민금융진흥원, 채무 대위변제 미회수율 90% 육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014095110076967a06d56476223382237.jpg)
2020.10.14 10:08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난 5년간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 비중이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나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대위변제 후 구상청구를 한 금액은 약 3조3778억 원으로 이중 89%에 해당하는 약 3조70억 원 가량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생활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으로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서민 지원을 위해 대위변제를 시행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이 지난 5년간
2019.10.08 07:50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의 원리금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은 2017년 말 5.5%에서 작년 말 9.1%, 올해 6월말에는 10%로 높아졌다. 정부가 대신 갚아줘야 할 대위변제는 2017년 말 2364억 원에서 7928억 원으로 235.4%나 급증했다. 바꿔드림론의 경우 올해 6월 현재 대위변제율은 28.4%로 작년 말의 28.6%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대위변제는 7853억 원에서 7999억 원으로 늘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정부 보증을 이용해 시중은행 저금리 대출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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