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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배상안 11일 발표... 일괄배상 없어"

금융감독원은 홍콩H지수 ELS 대규모 손실 배상안을 11일 발표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양한 사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며 일괄 배상안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기준안 발표시점은 "오는 11일 정도, 월요일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일괄 배상안 질의에 대해 "준비하지 않고 있다"며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 은행·증권사가 더 많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

"사법부가 할 일?"…금감원, ELS 배상안 월권 논란 반박

"사법부가 할 일?"…금감원, ELS 배상안 월권 논란 반박
2024.02.20 15:32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에 대한 배상기준 마련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사법부가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상 금감원도 업무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금감원은 20일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면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홍콩H지수 ELS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구제 방식과 관련해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며, 금융당국이 ELS

日 언론 “한국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 국민 60% 반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방안에 대해 한국 국민의 6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외교통상부가 지난 6일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아니라 ‘제3자 변제’를 핵심으로 한 강제징용 배상안을 발표한 뒤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이 빚어지고 가운데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다. 교도통신은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 8~9일 한국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는 방안이

NH투자증권, 옵티머스 권고안 받아들일까?...다자배상안 무산에 운신의 폭 좁아

‘악어의 눈물’ 흘리는 옥시…피해자들 “옥시 배상안 절대 수용 못해”

‘피해자 4000명 중 사망자 780명’이라는 대형 참사를 빚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일부 유가족이 옥시의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유가족 연대와 RB피해자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가 내놓은 최종 배상안에 피해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아타 사프달 옥시 대표는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을 악용해 반강제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찰수사·국회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옥시의 배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로 검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받는 옥시가 ‘최종배상안’과 조간신문에 사과 광고를 낸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은 “옥시의 사과는 ‘악어의 눈물’”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가 내놓은 배상안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주장했다.가피모는 “옥시의 행위는 진정한 책임 인정 없이 돈으로 피해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영국 본사 CEO와 홍보 책임자가 이달 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영국 본사 차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7월31일 옥시는 1, 2등급을 받은 피해자에게 최고 3억5000만원까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지급하고, 치료비와 일실수입(피해자가 60세까지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은 별도로 산정해 지급한다는 배상안을 발표했다. 일실수입 계산이 어려운 영·유아와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총액은 위자료와 치료비 등을 합해 최대 10억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3~4등급 피해자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피해자들은 “국회 국정조사위원회가 며칠 전 옥시를 현장 방문했을 때 옥시는 검찰이 밝혀내 재판에 기소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