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19:53
NH농협생명이 tvN 월화드라마 ‘세이렌’ 제작을 지원했다. NH농협생명은 보험사기를 소재로 한 tvN 드라마 ‘세이렌’ 제작을 공식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세이렌’은 의문의 사망 사건을 추적하는 보험조사관의 이야기를 다룬 로맨스릴러 장르 드라마로, 보험사기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드라마는 지난 3월 2일 첫 방송됐다. NH농협생명은 보험사기가 보험산업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 소재를 다룬 콘텐츠 제작에 협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작 지원은 보험사기 예방과 보험산업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NH농협생명은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 체계를2026.01.08 10:36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손잡았다. 손보협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이 같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지난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원, 적발인원 1만8997명에 달하는 중대 범죄로,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각 기관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혁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공감해 전문적인 공동연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기관은 연구결과 발표 및 보험범죄 동향, 정책제안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공동으로 정례화해2025.12.18 11:09
메리츠화재가 보험사기 근절 공로를 인정받았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보험범죄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금융감독원장상, 경찰청장상, 손해보험협회상을 받았다. 금감원장상은 김정훈 조사실장이 받았다. 경찰청장상은 박충호 조사실장이, 손해보험협회장상은 조승일 선임차장과 이재만 책임이 각각 받았다. 김정훈 조사실장은 여유증 및 다한증 허위 수술 서류를 발급해 보험금 약 16억원을 편취한 병원장,브로커 조직 등312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박충호 조사실장은 다수의 뇌·심혈관 보험에 가입 후 특정병원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약 60억원의 보험금2025.11.07 18:44
SGI서울보증이 보험사기 혐의를 수집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서울보증은 허위 물품공급계약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여금 담보로 활용하는 보험사기 형태를 인지 후 기획조사를 이같이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보증보험 보험사기는 일반 손해보험사기와 달리 보험계약의 근거가 되는 물품공급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해 사건이 복잡하고 적발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 적발사례는 제도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업체 A와 대여금을 통한 수익 취득 목적의 업체 B가 공모하여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진성계약인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B는 보증서를 담보로 선금 명목의 대여금을 A에게 지급했2025.10.29 15:39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징계 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보험사기 전력자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보험조사협의회’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우선 보험대리점(GA)과 보험회사가 모집 단계에서 설계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e-클린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사전 조회하도록 하고, 설계사 징계의 양정 기준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또 보험사는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체계와 운영 실적2025.10.14 13:41
피부미용 시술을 받아놓고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둔갑해준 병원장과 이를 통해 보험금을 탄 환자들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접수된 허위 진료기록 발급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해 131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 공영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발견해 건강보험공단과 공조했고, 서울경찰청(광역수사대)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장과 환자 130명을 그해 10월 검거했다. 조사에 따르면 병원장은 내원 환자들에게 영양수액, 피부미용 시술 등을 시행하고 도수·통증지료 등의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줬다. 해당 병원은 주로 지역 주민을 상대로 영양수2025.09.08 17:16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시술을 도수치료나 통원진료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병원·브로커·환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금융감독원은 8일 실손보험 허위 청구의 대표적 수법과 최근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한 병원은 1,050만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도수치료 22회, 무좀치료 25회로 진료기록을 조작해 발급했다. 환자들은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고,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는 결제 금액의 20%가량을 챙겼다. 이 사건으로 270여명이 검거됐다.고액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기 위해 ‘쪼개기 수법’을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50만원짜리 레이저 치료를 받고서 1일 통원 한도(20만원)에 맞춰 허위 영수증을 분할2025.08.13 18:00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면서 정부와 보험업계가 합심해 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법·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보험사기에 대응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단순 사후 적발에서 사전 예방 단계로 보험사기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AI와 빅데이터가 결합한 실시간 감시 체계도 구축하면서 적발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거란 기대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민관협력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과 감시 체계가 과거와는 다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작년 8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정책당국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보험2025.08.12 18:00
#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지인들에게 “지금 가입하면 큰 병이 있어도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며 뇌·심혈관 질환 보험상품에 단기간 몰아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A씨는 사전에 공모한 지역 내 5개 병원과 연결해, 협심증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게 했다. 일부 환자는 실제 증상이 없었으나 병원 의료진이 진단기록을 조작하거나 불필요한 검사 결과를 부풀렸다. 병원 의료진 8명, 보험설계사 A씨를 포함한 피보험자 35명, 브로커 3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허위 진단서를 근거로 청구한 보험금은 총 37억 원에 달했다. 보험사기는 최근 단순 허위청구를 넘어 보험설계사와 의료진 등 전문직 가담자가 늘면서 고도화하는2025.08.11 18:00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보험 가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죄의 유기징역 선고 비중은 20.2%로 일반 사기죄(59.3%)와 비교해 크게 낮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가입자 1인당 약 2만2000원의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정책당국·수사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전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보험업계와 하나금융연구소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보험사기가 두드러지면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체 보험사기의 90% 이상이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동차보험2025.08.05 18:00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K-CIS·지급여력)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자본 여력이 약한 보험사의 근심이 깊어졌다. 제도 도입 이후 건전성 개선을 위해 ‘이익’ 중심으로 자본이 늘어야 하는데, 금리 인하와 자동차 보험 손해율 증가 등 비우호적인 업황으로 인해 실적 개선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본자본 킥스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이 건전성 개선을 위한 고심을 지속하고 있다. 당국은 앞서 킥스 규제를 현 보완자본 중심이 아닌 기본자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을 활용해 사실상 보험사 실적 개선을 통해서만 개2025.08.04 14:06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 및 대국민 집중 홍보 활동’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02억원에 달하며, 특히 병·의원 및 브로커가 결부돼 진단서를 위·변조하는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최근 의료관계자의 조직적 보험사기 가담이 대폭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예방 홍보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성형외과 밀집 지역인 강남역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강화된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알리는 한편, 의료인 구직사이트 ‘메디게이트’2025.07.24 16:58
보험연수원은 지난 5일 실시한 제13회 보험조사분석사(CIFI) 자격시험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됐으며, 보험업계 종사자 및 수사업무 관계자 총 503명이 응시해 159명이 최종 합격, 108명이 부분 합격했다. 부분 합격자는 차기 시험 응시 시 해당 파트 면제가 적용된다.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 분석 역량을 인증하는 민간 자격제도로, 2016년부터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총 3,1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대표적 조사 전문 자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번 합격자들은 상위 인증인 보험조2025.07.06 12:00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는 올해 연말까지 보험사기에 대한 위험성 및 대응 요령을 대중에게 안내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 집중 홍보한다고 6일 밝혔다. 당장 이달부터 인지도가 높은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영상(숏폼), 버스정류장대형 패널, 카카오 배너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실시한다. 아울러 보험사기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령·직군별로 차별화된 홍보 컨텐츠를 제작하고 매체를 선정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간 국민이 보험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한다고 했다. 보험사기 적발규모는2025.04.23 17:37
제보자 신고로 적발한 보험사기가 전체 7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를 제보가 늘면서 포상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있다.23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이며, 이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280건(6.3%)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4172건(93.7%)으로 훨씬 많다.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또 3264건의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 521억 원을 적발하고 포상금 15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작년 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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