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1 14:37
새해 첫 달인 1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000억원 줄면서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0·15 3차 부동산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연말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된 데 따른 결과다.다만 은행권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돈줄을 끊는 성공했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더욱 심화됐다.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대비 1조원 감소한 11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2조원)에 이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특히 정부의 규제로 주담대 잔액이 줄면서 하락세를 견인했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은 93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대책, 공급 실행력에 달렸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011540130400735e857d01010625224987.jpg)
2026.02.01 15:40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8.98%다. 집값이 폭등했던 2018년의 8.03%을 앞서는 수치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가격 상승률(2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 집값은 이번 주에도 0.31%나 더 올랐다. 상승폭도 3주 연속 커지는 모양새다. 주택가격 상승은 6월 지방선거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 중요한 요인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내놓은 게 이번 6만 호 주택공급대책인 셈이다.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회 조치와 함께 공급을 늘리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늘리기보다 신규 매입 수요를 억제하기에 유용![[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 달 만에 약발 다한 부동산 대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1231534260612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1.23 15:34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약발을 잃은 모양새다. 서울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으나 상승 흐름을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 부족을 놔둔 채 수요 억제만으론 부동산 과열을 막을 수 없다는 게 다시 확인된 셈이다. 부동산 심리지수를 보면 서울의 경우 상승 기대 심리는 10월 기준 137.5까지 올라간 상태다. 부동산 심리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95 이하면 하락을, 115 이상이면 상승세를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 11월 셋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지난주 주간상승률 0.17%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10월 셋째 주 0.5%로 고점을 찍은
2025.11.18 13:09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1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민을 충격과 공포에 몰아 넣었다"고 일갈했다.이 날 열린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표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와 협력을 약속했다.특히 이 대표의원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 원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세를 비판하며,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의회가 되도록 협치의 문을 활짝 열어 놓겠다고도 했다.이 대표의원은 “생각은 달라도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통 목표
2025.11.11 19:46
개혁신당이 1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 및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확인·취소소송 소장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통계를 숨기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10·15 부동산 대책을 남발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제어하기 위해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심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9월 통계가 없었기에 8월 통계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말했다"며 "통계를 조작·왜곡하지 않고 적법하게 반영했다면 서울 도봉·강북·금천·중랑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
2025.11.08 16:13
국민의힘은 8일 "이재명 정부가 불리한 부동산 통계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악몽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 정부가 똑같이 통계 왜곡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그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숫자를 고쳐 썼다면, 이번에는 아예 불리한 통계 자체를 감추고 묵살했다"고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다시 한번 국가통계를 권력의 도구로 오염시킨 것"이라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뻔뻔한 작태"라고 했다.이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효력 발생 시점![[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부동산 대책보완은 빠를수록 좋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301726260487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0.30 17:26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뚝 끊긴 상태다.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아파트 매매는 단 38건에 그쳤을 정도다. 일주일 사이 98.3%나 급감한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6만4629건으로 일주일 새 11%나 줄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한 세대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로 제한한 탓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여지를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아파트를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자금조달 자체를 묶어버리겠다는 발상인 셈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에 차량의 주행속도를 40%로 제한하는 것
2025.10.29 09:00
수요일 오전 9시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집을 사야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이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오는 11월 경기도 파주시에 선보이는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는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주거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삶의 질’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수요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정무위 국감] 이억원 “10·15 부동산대책,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2015570606800e30fcb1ba8582271579.jpg)
2025.10.27 11:12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15 부동산대책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장에 먹히고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대책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대출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10·15 부동산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책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이
2025.10.21 10:51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분당신도시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주요 정비사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 각종 규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 이월 금지로 이미 사업 지연 우려
2025.10.18 09:22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정부의 정책 무능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여야·국토교통부·서울시가 함께하는 협의체 제안과 당내기구 설치 등을 통한 대책 마련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공급확대보다 강도 높은 규제 강화에 초첨을 맞췄다며, 서민과 중산층,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버린 것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2025.10.16 18:37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연일 비판하면서 "부동산 불안의 원인은 정부의 무능인데, 칼끝은 또 국민에게 향했다"고 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6·27 대출 규제, 8·14 대책, 9·7 공급 대책 등 세 차례 정책 실패에 이어 사실상 네 번째로 내놓은 이번 대책은 결국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린 규제 폭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강남발 집값 상승을 핑계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일괄 규제했지만, 이는 시장 불안을 잡기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는 조치"라고 했다.이어 "청년·신혼부부·맞벌이 실수요자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막히
2025.10.16 11:08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도 주요 지역의 주택 대출 규제가 강화됐으나 건설업계의 실적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주택 구매자의 개별적인 대출이 제한되면서 집단 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과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지연돼 수주 실적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맞서는 모양새다. 16일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며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수요자면 중도금 집단 대출이 가능한 신규 분양 아파트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주요 지역 분양 가격은 주변 아파트 시세랑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고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늘어날 것”![[10·15 부동산 대책]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첫 적용 '갭투자 봉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1515502703575a6e8311f6421121614143.jpg)
2025.10.15 16:22
정부가 1주택자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며 전세대출도 본격 옥죄기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차단해 ‘갭투자’ 수요를 막겠다는 의도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막힌다. 규제지역 내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 추가 구매도 제한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9월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15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10·15 부동산 대책] 25억 초과 주택 주담대 6억→2억 ‘초강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1514475608009bb91c46fcd112223229188.jpg)
2025.10.15 15:07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2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2억 원으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4억 원, 15억 원 이하는 기존대로 대출 6억 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 전세자금도 축소된다. 정부 규제뿐 아니라 은행권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도 한도에 다다르고 있어 연말 대출 절벽 우려가 커졌다. 정책 발표 직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대출 가능 여부 문의가 빗발치는 등 패닉에 빠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가계대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이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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