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13:37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에서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으며 8년만에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일부 해소했다. 함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사실상 털어내고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다만,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확정됐다.2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2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2026.01.15 06:00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에 엑스알피(XRP)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핵심 암호화폐들과 같은 수준의 대우를 할 것이라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XRP 커뮤니티에서는 시장 수위급 암호화폐들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직접적인 호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어 테렛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미국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 초안에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상장지수상품의 기초 자산이 되는 디지털 자산을 네트워크 토큰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 법안 초안 조항에
2025.10.22 19:00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과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시세조작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23년 SM 인수 시 시세조종 의혹으로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위원장뿐만 아니라 관계자들과 다수의 계열사들까지 관련된 혐의가 적용되거나 조사를 받으면서 기업이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사법리스크 탈피로 그룹의 숙원 사업인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신아 카카오
2025.10.16 15:24
7년 넘게 이어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 대법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해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특징주] 삼성전자, 이재용 사법리스크 해제... 6만7600원 올해 최고가 '터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81013100584044093b5d4e2111737104.jpg)
2025.07.18 10:19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연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사법리스크를 털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12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1.35% 오른 6만 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가격은 올해 최고점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법원은 이 회장이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종합]"돌아온 이재용의 시간"…사법리스크 5년만에 털고 뉴삼성 전략 '시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7121433034996ed0c62d492233855115.jpg)
2025.07.17 13:51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부당하게 합병했다는 혐의로 상고한 검찰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 회장은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완전히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경영의 걸림돌이었던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무력화되면서 위기에 처한 삼성전자를 살리기 위한 이 회장의 행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에서 개최된 상고심에서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회장에 대해 검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2보]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무죄' 판결…사법리스크 탈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610113942002063d7a51010222114721494.jpg)
2025.07.17 11:48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탈피했다. 이날 11시 20분경 진행된 선고에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삼성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이재용 뉴삼성 탄력받나] 사법 리스크에 발목잡힌 재계 "경제부터 살려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71312104403649112616b0722112125164.jpg)
2025.07.13 18:22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재계 총수들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 이를 선두에서 헤쳐가야 할 사람들이 사법리스크에 걸려 동력을 잃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재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15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재판이 시작된 지 4년 10개월 만에 결론이 날 예정![[다시 이재용] 이재용 회장, 1·2심 무죄에도 검찰 상고…사법리스크 아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20918082801637112616b0722112125164.jpg)
2025.02.09 18:0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상고와 관련해 사법 기관의 무리한 '발목 잡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경제가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1·2심 무죄에도 상고를 통해 이 회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8일 SNS를 통해 "검찰 상고는 국가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폭거이자 살얼음판인 우리 경제에 얼음이 깨지라고 돌멩이를 던지는 것"이라며 "태어나서 처음 삼성그룹 편, 친삼성 발언을 한다"며 검찰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상고 취하를 요구했다.하 원장은 "지금은 까딱하면 원화 폭락, 주가 폭락이 올 수도 있는 경제 비상시국이다"며 "제가 국회 있었다면 아마 몰랐을 것인데
2025.02.04 18:0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크로 부터 자유로워졌지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반도체 성장 전략, 신사업 구상 등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본격적으로 이 회장만의 '뉴삼성'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나서야 한다. 당장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이 시급하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건, 하만 이후 7년간 답보 상태인 대형 인수합병(M&A)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 등의 난제가 남아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이 회장의 부당합병·분식회계 혐의 관련 1심에 이어 항소심에도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이 회장은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평가다. 이에 삼성전자 등기이
2024.11.26 18:1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고 반도체 성과 부진 등 삼성 위기론을 정면 돌파한다. 이 회장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 구조조정과 인적 쇄신을 통해 위기 탈출 경영을 본격화할 것임을 드러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항소심'의 최후 변론에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면서 "지금 삼성이 맞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다"고 위기를 인정했다. 이 회장이 삼성의 위기론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삼성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
2024.11.26 08:17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은 25일(현지 시각)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이전에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스미스 특검은 이에 앞서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워싱턴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2024.11.25 16: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사법리스크를 한줌 덜게 됐다. 이번 판결로 당장 리더십 붕괴는 막아냈다는 평가다. 그러나 앞으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만 무려 5개인 만큼 위태로운 정치생명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내며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현안에 최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민생과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집중하며 ‘먹사니즘’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다.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2연속 유죄 판결에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고 정치생명이 끊어졌다. 2심과
2024.11.17 20:15
지난주 한때 주가가 4만원대까지 하락한 삼성전자가 향후 1년 동안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하면서 주가 하락세가 진정세로 간신히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오는 19일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 37주기를 맞아 '사업보국'(事業報國) 정신을 되새기며 경쟁력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리스크해소가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 투자자들로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2조6925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매도하면서 하락세를 이끌었다. 업계는 도널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축소·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는
2024.11.15 15:50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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