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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 렉카에 법적 대응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키로 했다.11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 렉카’들이 퍼뜨리고 있는 정 회장 관련 허위 사실들이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한다고 보고 정 회장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번 콘텐츠들은 정 회장은 물론 가족 구성원들을 거론하는 등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었다. 이는 정 회장 개인뿐 아니라 신세계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기에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정 회장은 악성 유튜버들의 신상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국 등 해외 법원을 통해서도 소송과 정보공개 요청 등 필요한

사이버렉카, 유튜브 수익 '전액 몰수법' 발의…처벌 강화

사이버렉카들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데 따른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이버렉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국회에서는 불법적인 수법으로 얻은 수익을 전액 몰수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사건 예방에 나서는 모습이다.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온라인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이버렉카는 개인적인 이슈나 논란 등을 '콘텐츠'로 만들어 유튜브 수익을 창출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렉카에 빗대 '사이버렉카'라는 이름이 붙었다. 최근 카라큘라, 구제역

유튜버 잡는 유튜버 '사이버 렉카'…형사 처벌 가능할까

유명인의 과거, 치부, 사건 사고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이슈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연예인은 물론 동종 업계인인 유튜버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 협박, 금품 갈취 등을 자행한 점이 드러나 형사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된다.유튜버 '쯔양'의 공식 채널에는 최근 "일부 공론화된 사건에 관해 쯔양님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지가 게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쯔양의 법적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명의로 작성됐다.구체적으로 유튜버 'G(가칭)'과 'J(가칭)', 유튜브 채널 'B(가칭)' 운영자, 그리고 익명의 협박자 등을 고

[민경철의 법률톡톡]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막으려면

[민경철의 법률톡톡] 사이버렉카에 의한 명예훼손 피해를 막으려면
2023.06.27 17:03
예전에는 방송사나 신문사 등 언론이 여론을 주도하고 형성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여론 형성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1인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고 정보 생산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정보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바지했다. 또한 1인 미디어는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기능도 한다. 반면, 유튜브, 블로그, SNS 등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컬어 ‘사이버렉카’라고 한다. 사이버렉카(Cyber Wrecker)는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슈를 향해 몰려드는 유튜버를 뜻하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