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2 15:11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한다. 1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빠르면 13일이나 14일 변호사를 통해 소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면서 "소송과 별개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부의
2019.07.29 14:19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승소가 확실해지면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해 교육부의 결정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지 또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단독으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총체적 결정과 합의였을 것이다. 교육부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
2019.07.26 19:41
교육부가 26일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부동의해 상산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을 두고 여야 4당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만이 이 결정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용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라는 일각의 주장은 불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2019.07.26 17:49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26일 교육부가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홍 이사장은 "이런 결정이 나오기까지 않은 분들이 고생했다”며 “앞으로 학교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애초부터 사회통합전형 선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의무규정도 아닌데,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 결정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상산고 아이들의 미래를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겠다" 덧붙였다. '수학의 정석' 저자인 홍성대 박사는 1981년 전주시 완
2019.07.26 15:54
전주 상산고가 전북도교육청이 신청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교육부가 부동의함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경기 안산동산고는 교육부 동의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해 희비가 엇갈렸다.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요청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이로써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취소 위기에서 벗어나 앞으로 5년간 자사고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령 시행령 제91조는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2019.07.26 14:08
전주 상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위기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반면에 경기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취소 동의를 받아 희비가 엇갈렸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내린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는 지난 25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했다. 지정위는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심의를 끝낸 뒤 결과를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유 부총리는![[속보] 자사고 취소 리스트…동산고 해운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상산고 (교육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726133023064824a01bf698f218146464.jpg)
2019.07.26 14:00
자사고 취소 유은혜 교육부장관 기자회견 자사고 재지정 취소 명단… 상산고 동산고 해운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중앙고 이대부고 한대부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여부와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 발표를 앞둔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유 장관은 이자리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위원회에서 검토한다"이라면서 " 장관으로서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유장관은 "어떤 결과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2019.07.26 12:48
전북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 그리고 군산 중앙고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산고와 경기안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발표한다. 앞서 교육부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소집해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은 법적으로는 각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동의도 필요하다. 이날 자사고 취소 발표는 박백범 차관이 했다. 자사고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준말이다. 영어로는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 쯤으로 번역될 수 있다. 자사고는 전국의
2019.07.25 16:15
교육부가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26일 오후 2시 발표한다.교육부는 이날 박백범 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동의여부 결정을 브리핑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가 25일 철저한 보안 속에서 전북 상산고·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했다. 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정위 회의 시간과 장소,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정위는 전북·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와 안산동산
2019.07.25 13:18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해 자문기구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저녁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상산고 등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여부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산고는 25일 지정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26일에 발표하거나 다음 주에 발표하며, 서울지역 자사고는 요청이 오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밟아 빨리 진행하면 8월 초
2019.07.24 15:36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재지정 취소를 받은 11개 자사고 중 첫번째로 전주 상산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가 25일 열린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지정위원회는 25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교육부 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보고한다.지정위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과 현직 교원 등 교육계·시민사회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정위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상산고 심의에서는 평가기준점 80점이 재량권 일탈, 남용,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2019.07.17 17:40
전주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열린다.교육부는 이날 지정위원회를 열어 전북도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한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지정취소 동의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는 각 시‧도교육감은 5년 주기로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는 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정위가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 경우 두 학교는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인 군산중앙고는 자체적으로 일반
2019.07.17 14:12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교육부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이번 주중 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재지정 취소에 부동의 하라’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전국에서 집결한 상산고 학부모 500여 명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타 시도 70점이면 합격, 상산고는 79.61점 맞아도 폐지?’, ‘교육감 권한 남용 방관하는 교육부 각성하라’, ‘(청문) 속기록 공개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앞서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달 20일 상산고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80점)에 0.
2019.07.16 11:35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주 상산고 학부모 3명으로부터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상산고 학부모들은 16일 김 교육감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고발장에서 다른 시·도 교육청의 70점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80점)를 직권남용 사례로 꼽았다.학부모들은 이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고,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
2019.07.15 17:27
전북도 교육청은 늦어도 17일까지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2일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하려고 했으나, 내부 법률 검토를 거치느라 늦어졌다고 15일 밝혔다. 동의 신청 때 상산고 청문을 주재한 전북도교육청 소속 법무관의 의견서가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회가 5시간 30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상산고측은 청문에서 법령상의 '자사고 평가와 지정취소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근거로 핵심적인 4가지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려고 노력했다. 교육부 장관은 전북도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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