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15:17
정부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정부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농림축산식품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감사원 등과 함께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조합 등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였다.감사반은 이를 통해 공금 유용·특혜성 대출 계약·분식회계 등 각종 문제성 사안을 포착했으며, 이 가운데 위법 소지가 큰 14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96건(잠정)에 대해선 농협이 상응하는 시정 조치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처분할
2025.06.24 16:06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2024년부터 접수된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 6월 현재 총 1,105건의 불법 유상운송 사례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불법 유상운송은 인가받지 않은 자가용이나 대여 차량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대부분 비인가 콜택시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히 이 같은 불법 차량이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돼 있지 않아 정기 차량 점검이나 운전자 자격 검증에서 제외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영업용 보험의 보상 대상
2025.04.07 12:19
한국수력원자력이 한울 1호기 충전펌프에 설치된 전동기 베어링 가운데 일부가 비순정품으로 납품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부품을 납품한 업체 2곳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7일 한수원에 따르면 발전소 운전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중 전동기 베어링의 온도가 경보치 범위(90℃ 이상) 내에서 소폭 상승(46℃→56℃)한 것을 확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순정품 충전펌프를 발견했다.'충전펌프'는 냉각재의 정화와 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계통에 사용되는 펌프다.전동기를 지지하고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베어링은 소모성 자재로, 발전소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한수원은 비
2025.02.05 17:2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설 특별수송기간(1월 24일~2월 2일) 열차승차권 암표 거래 2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 1월 6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의 암표 거래 45건을 적발해 삭제 조치했다. 이 중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5건은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이는 지난해 추석 암표 집중 모니터링 기간에 수사의뢰한 107건 대비 77% 감소한 수준이다.코레일은 매크로 이용자 제재 조치를 강화해 황금시간대 다량의 승차권 확보를 제한하고, 위약금 강화로 조기 환불을 유도,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 효과로 암표 거래 건수가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특히, 올해
2025.01.22 18:37
＃브로커 A씨와 B병원은 서로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한 뒤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는 C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에게는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 원을 편취했다.＃D요양병원은 환자들과 공모해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한 것
2025.01.20 16:32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 승차권 불법거래 뿌리뽑기에 나섰다.코레일은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실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집중 모니터링했다.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암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2025.01.13 23:40
고려아연이 온라인 상에서 회사와 회사 최고경영진에 대해 조직적 비방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일당을 수사 의뢰했다며, 배후에 특정 세력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저희의 수사의뢰로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도적인 의혹 제기 및 반응으로 생각된다”고 13일 밝혔다.이날 고려아연은 최근 성명불상자들이 공개매수 기간인 지난 9월13일부터 10월23일까지 대형 포털 종목토론방과 기사 댓글 란에 당사와 당사 최고경영진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당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
2025.01.13 16:04
고려아연은 서울경찰청에 온라인상에서 회사와 최고경영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직적 비방 댓글을 달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한 일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먼저 종목토론방에 올라온 악성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특이 사항이 확인됐다. 먼저 소수의 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특히 상위 2명의 작성자가 전체 게시글의 25% 이상을 차지했다.기사 댓글 창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났다. 속칭 '악플'을 많이 작성한 상위 5명이 각각 30~50개의 댓글을 작성했고 심야와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커뮤니티 활동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악성 댓글에서 사용된 단
2024.11.18 21:53
18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가 2% 넘게 급등하면서 2470선에 바짝 근접했지만, 롯데그룹은 유동성 위기 풍문으로 하루동안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이 5290억원 가까이 증발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10.22% 폭락하면서 시가총액 3조원선이 무너졌다. 이날 증시에서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는 풍문으로 롯데지주 등 주요 상장 계열사 주가가 동반 하락하자 루머의 최초 생성자와 유포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롯데지주는 전 거래일(15일)보다 6.59% 하락한 2만550원으로 마쳤다. 장중 8.86% 떨어진 2만5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롯데케미칼은 10.22% 하락한 6
2024.08.07 15:08
인천 강화군이 추진한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모노레일 설치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 결과를 통해 강화군이 모노레일 사업자에게 발전기금을 감면해주고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지적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강화군은 교동도 화개산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하면서 모노레일을 전액 민자로 추진하기로 하고 A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군은 모노레일 사업자 A사로부터 받을 입장 수익에 따른 공익 발전기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A사가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로 적자를 보는데
2024.07.02 15:19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와 전임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전공의와 전임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의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이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서는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
2024.05.27 15:27
교육부가 비수도권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 및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일부 의대는 휴학계 제출을 압박하기위해 특정 장소에 학생들을 모아놓는 ‘군기 잡기식’의 행위도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4일 3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 의대는 학생들로부터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받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강의 미수강 사실을 증명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특정한 장소에
2024.04.17 11:00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과정에서 한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 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해당 간부를 수사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 측이 공사비를 부풀렸는데,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이를 묵인해준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가능성 등이 우려돼 감사가 끝나기 전 먼저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A씨가 해당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
2024.01.08 13:35
2022년 11월 17일 치러졌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문항이 입시업체 메가스터디의 유명 영어 강사가 출제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교육부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이 입시학원 강사 교재 지문과 비슷하게 출제된 배경에 대해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문항은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는데, 여기에 출제된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투 머치 인포메이션(Too Much Information)’에서 발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지문이 유명 강사가 제
2023.10.25 14:55
에코프로 대주주 이동채 전 회장의 지분 매각시 명의도용 및 계좌 해킹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에코프로는 이동채 전 회장 보유 주식 2995주가 매각됐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16일 215주가 주당 87만9000원에, 17일에는 1000주가 주당 85만1349원에, 19일에는 1740주가 주당 83만8185원에 각각 매각됐다. 전체 매각금액은 24억9877만원 규모다.공시에는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되어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시만 보면 결과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주인도 모르게 누군가 주문을 넣었다는 이야기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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