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 15:04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으로 피해를 봤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검찰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은 소멸시효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1·2심은 안 전 검찰국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히 해석해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 확정했다. 서 전
2019.07.18 21:07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심에서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추행 사실이 검찰 내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의 추행을 목격한 검사가 다수이며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도 나선 점에서 피고인 자신이 ‘성추행’ 사실![[오풍연 시사의 창]양승태 구속, 안태근 법정구속](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12402145002094859759067722210885116.jpg)
2019.01.24 02:14
2019년 1월 23일은 법원과 검찰 모두에게 치욕스런 날이 될 것 같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5년 후배 앞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검찰내 황태자라고 할 수 있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둘 다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느낌이다.‘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양 전 원장은 24일 새벽 구속됐다. 이날 새벽 1시 57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와 피의자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
2018.04.20 06:59
“가해자인 안태근 전 검사가 큰 권력자여서 너무 두려웠다.” 19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의 ‘독한대담’ 코너에서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 문제 폭로로 검찰 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어준은 이날 “성추행은 2010년 10월이다. 공개적으로 드러내기까지 8년간 왜 오랜기간 침묵했나”라는 질문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묵살 당하고 답변을 전혀 받지 못해 세상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는 “임은정 검사가 수차례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임 검사는 윗선에 불려가 ‘당사
2018.04.19 07:55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한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범죄성립에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서지현 검사는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으며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폭로로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반인 같으면 구속영장 기각됐을까" "또 제식구 감싸기" "공수처 설치
2018.02.26 10:20
안태근 전 검사장이 26일 오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안 전 검사장은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이날 오전 소환했다. 안 전 검사장의 검찰 출석은 서지현 검사가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지 28일 만이다. 안 점 검사장은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의혹은 서 검사가 ‘뉴스룸’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전국민
2018.02.05 11:31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안태근 검사의 성추행 사건과 그 뒤 불거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부르는 명칭을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당초 언론들은 이 사건을 여검사 성추행 사건이라고 불렀다. 대부분 성추행이나 성폭행 사건이 벌어질 경우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는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 사건의 명칭에 피해자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가해자는 뒤로 숨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버린 것이다. 이번 안태근 검사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 대신 피해자였던 서 검사만 전면에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검사 성추행이란 단어를 치면 많은 기사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안태근 성추행이라고 쓰면 기사가 나오
2018.02.02 14:15
법무부가 2일 발족하는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 위원장으로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권 위원장은 여성인권 분야 권위자로 알려져 있어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이번 인선은 최근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불거진 검찰조직 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일 과거 서지현 검사로부터 성폭력 문제와 관련한 면담 요청 이메일을 확인 착오로 오류를 일으켰다고 사과하며 이번 인선을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1964년 강원도 원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의류학과를 졸업했다. 클라크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학교 교육학습개발원 교수이자 성폭력 전문 연구소 울림의
2018.01.31 08:54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노 의원은 3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6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안 전 검사에 대해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노 의원은 당시 안 전 검사의 태도를 설명하며 “저는 태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태형 생각이 났다”며 “매우 쳐라”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는 ‘엘시티 비리의혹과 관련한 사안을 법무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 아니냐’는 노 의원 질문에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 노 의원이 “엘시티 사건
2018.01.30 18:54
여검사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의 간증 영상이 누리꾼의 관심을 끌고 있다.앞서 서지현 검사는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최근 가해자가 종교에 귀의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실제로 안 전 검사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교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자신을 대학 졸업 후 30년 간 공직자로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해왔고, 상사들과 동료, 후배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전문]안태근 검사 간증 "깨끗·성실 공직생활…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80130092547063522a5c4f1b6f12114162187.jpg)
2018.01.30 09:33
창원지검 소속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며 간증을 하는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약 2분 분량인 이 영상에서 안 전 검사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얼마 전까지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살아 왔었습니다”라며 “나름대로는 깨끗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오면서 공직사회에 적응을 해왔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것 때문에 상사들이나 동료 그리고 후배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아래는 해당 영상에서 안 전 검사가 말한 내용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공동체에 소속된 안태근입니다. 저는
2018.01.30 09:15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지난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안태근 전 검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서 검사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이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그 간부가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안태근 전 검사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안 검사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진다. 안 전 검사는 대표적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됐던 검사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수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1000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밝혀져 논란이 됐던 인물이
2017.06.16 13:40
16일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지난달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다. 법무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둘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을 확정했다. 면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에 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
2017.06.08 00:00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에 대해 면직 징계 청구를 했다. 감찰반은 이영렬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개시가 우선 일단락 됐다. 이에 향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이 이뤄지면 새 정부의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 청구한 '면직'은 5단계의 징계 중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징계다.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2017.06.07 15:43
'돈봉투 만찬' 사태로 물의를 빚은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각각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법무부·대검찰청 '돈봉투 사건' 합동감찰반은 7일 오후 3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격 감찰 지시에 따라 지난달 18일 합동감찰반을 꾸린지 20일 만의 발표다. 이로써 이영렬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감찰조사를 총괄한 장인종(54, 18기) 감찰관은 “봉욱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오늘 이영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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