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08:34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가 지난 2일 통영 동호항을 찾아 멸치권현망수협에서 연안·근해어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후보의 이날 행보는 전날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밝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비상경제·민생대응본부' 출범 이후 첫 현장 행보다. 어민들은 간담회에서 "최근 유류비 급등으로 조업을 나갈수록 적자"라며 "어업 경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류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어획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조업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어민들은 "이번 정부 추경안에 유가연동보조금이 편성됐지만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지원 기준 완화와 증액 필요성을 건의했다. 또 해
2022.12.04 16:49
정부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업무개시명령 1차 불이행 시 받을 수 있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외에도 총파업에 나선 화물차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를 확대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운송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정부는 정상적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을 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 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
2022.05.15 17:42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된다.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자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려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 경유가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경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이르면 이번 주 후반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변동보조금 제도를 개편해 궁극적으로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들이 경유를 살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줘 부담을 줄
2019.02.14 13:27
일명 '카드깡' 등 수법으로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한 뒤 허위결제를 하거나 실제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주유소와 화물차주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작년 12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51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40대, 주유소 5곳에서 총 4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보면 유류보조금 카드를 주유업자에게 맡기고 허위 결재한 사례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도 12건 적발됐다.
2017.11.29 10:00
정부가 가짜경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신규 식별제를 도입한다. 면세유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방지체제를 가동한다. 정부는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석유시장의 변칙적 불법행위를 근절해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가짜경유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거하기 어려운 식별제를 새로 도입한다. 가짜석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위장수입 제품과 석유중간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또한 석유사업자들이 석유중간제품
2017.07.10 17:33
인천시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 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오는 1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서류 및 카드 신청(사용)분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각 군· 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의심거래자 조사 및 행정처분 여부와 서류
2017.01.04 16:12
현대카드가 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화물차유가보조금 카드 3종을 선보인다. 4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출시되는 카드는 현대오일뱅크와 GS칼텍스에 특화된 ‘현대카드M-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 ‘현대카드X-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SK에너지)’, ‘현대카드X-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S-OIL)’로 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정유사에 따라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국내 대표 4대 정유사와 제휴를 맺고 화물차유가보조금 카드를 출시한 것은 업계 최초라고 현대카드는 전했다. 유가보조금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경유 주유시 지급된다. 리터당 345.54원이 청구할인 된다. 추가 혜택은 제휴 정유사 이용 시 제공된다. 고객은 제휴 정유사의 화물차 우대 주유소를 이용하면 리터당 최대 100원의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일반 주유소 이용 시에도 리터당 최대 35원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 혜택 제공 방식은 카드 별로 상이하다. 화물차 우대 주유소는 해당 정유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환급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카드 사용내역을 부가세 환급 대상과 비대상으로 자동으로 분류해 고객이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 현대카드만의 혜택도 있다. ‘현대카드M-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는 주유소와 충전소를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액의 0.5%가 M포인트로 적립된다. 또 현대·기아차 신차 구매(1.5% 적립),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2% 적립)에는 별도로 M포인트 적립률이 적용된다. 보유한 M포인트는 차량 구매 시 최대 200만점까지 활용할 수 있다. 화물차유가보조금카드는 국내 전용으로 연회비가 없다. 자세한 카드 관련 상담은 전용번호(02-2655-5300)를 통해 확인 하면 된다.2016.10.05 12:51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할 경우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방침이다. 또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결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다.
2014.08.19 16:06
[글로벌이코노믹=안재민 기자] 불법 화물운송 적발 건수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 불법 운송 감소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19일 지난 6월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통해 불법 구조변경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 정지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1만753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1만7389건)와 비슷한 수준이다.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45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1447건), 운송업 허가기준 부적합(301건), 자가용 유상운송(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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