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04:05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와 식량, 에너지 등 핵심 전략 자산을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이혼’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4일(현지시간) 양국이 경제적 상호 의존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 아래 사실상의 경제 분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1조 달러(약 146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경제적 독립성 회복’을 기치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중국, ‘1조 달러’ 투입해 식량·에너지·반도체 자급자족 박차중국은 더 이상 미국을 협력 파트너가 아닌 동등한 위치의 경쟁자로 간주한다.![[초점] 美·中 경제, ‘질서 없는 이혼’ 국면으로…반도체·식량·에너지 안보 정면충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60205223236002819a1f30943117511616074.jpg)
2026.02.06 04:00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가 반도체와 식량, 에너지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빠르게 분리되는 이른바 ‘질서 없는 이혼’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과 기술 경쟁이 국가안보 문제로 직결되면서 양국 모두 경제 전략의 최우선 목표를 자립과 위험 차단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양국이 가장 민감한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적 분리를 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WSJ는 중국 동북부 곡창지대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콩 재배를 늘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미국 중서부에서는 제조업체들이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재편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2026.02.01 08:50
미국이 예측 불가능한 보호무역과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면서 세계 주요 경제권이 미국 중심의 통상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규칙 기반 질서를 공유해 온 국가들이 미국과의 관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경제 축을 모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공개된 ‘세계가 미국과의 경제적 이혼을 신청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유럽연합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은 단순한 통상 합의가 아니라 세계가 미국을 신뢰 가능한 경제 파트너로 더 이상 전제하지 않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크루그먼은 미국의 관세
2026.02.01 07:4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전 세계를 향해 휘두르는 '관세라는 이름의 몽둥이'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미국을 덮치고 있다. 우방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쏟아내는 징벌적 관세와 영토 위협은 동맹국들에게 '미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한때 '팍스 아메리카나'의 든든한 우군이었던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과의 '전략적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며 독자적인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미국 없는 외교'의 본격화31일(현지시각) 미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새해 들어 세계 강대국들은 더욱 적대적이고 변덕스러워진 미국을 제쳐두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상업적 유대와 무역 파트너십을 추진하고
2026.01.09 09:35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안은 채 재산분할 기준을 다시 따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노 관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 양측은 이미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방에 대비한 상태다.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기
2025.10.21 21:11
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장을 지냈다. 대법원1부는 지난 16일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에 흘러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 2심 판단을 파기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 분할 액수는 서울고법이 가사1부가 새롭게 결정하게 됐다.![[속보]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서 재산분할 파기·위자료 확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101610301206392112616b072210113349.jpg)
2025.10.10 20:4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16일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재산분할 규모와 SK 주식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판단이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을 모은다.10일 법조계에따르면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에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번 결론은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며, 지난해 5월 2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인지 여부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개인 명의로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2024.11.08 21:23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대법원 심리 결과에 따라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8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을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최 회장과 SK그룹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법적인 특별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대법원이 사건을 본격 심리하기로 하면서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실제로 SK에 유입됐는지 여부를 집
2024.11.08 10:2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 대한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가 8일 결정나는 것과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 경영권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은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상고기록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2024.08.17 07:16
중국이 결혼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막기 위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결혼을 신청하는 부부가 제공해야 했던 ‘호구(가구 등록)’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기존 규정에 대한 개정안 초안 가운데 하나다. 제안된 개정안에는 이혼을 원하는 부부에게 30일간의 '냉각기간'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미 2021년에 시행된 규정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언론은
2024.06.21 18:06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 결과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21일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향후 최 회장이 상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지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지난 17일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의 증대와 관련해 기여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
2024.06.03 11:18
SK그룹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결과를 두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재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수펙스추구협의회 임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도 참석했다.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로 재계 안팎에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재판부가 그룹 성장에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상당한 역할이 있었다고 인정함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대법원 상
2024.06.02 14:18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을 맡은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최 회장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한 점과 노 관장이 경영권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 회장이 마련해야 될 1조3830억원의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귀추가 집중된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면서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심이 지난 2022년 12월 인정
2024.05.23 15:06
부부가 이미 이혼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혼인 자체를 무효로 돌이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0년 만에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는 23일 A씨가 전 배우자인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청구소송에서 각하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 관계자는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그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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