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16:55
앞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 교수는 파면하고 부정입학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또 2명 이상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바로 총입학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음대 등 입시비리 근절 방안은 최근 서울대 등 대학 교수들의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입시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입시비리 근절 방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정에 ‘입시 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 비리를 저지
2024.06.11 15:04
교육부가 전날 검찰로 넘겨진 ‘음악대학 입시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대학교원 겸직 금지에 관한 규정 마련에 나섰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오는 7월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대학 교수의 과외 교습은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금지 사항이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여기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입시 비리 항목을 새롭게 만들어 처분 수위도 높일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영리업무
2024.03.22 14:08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위계공무집행방해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허위서류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처분 소송도 취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
2024.02.08 15:02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2024.01.26 14:3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혐의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후 의견으로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실력을 평가해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공정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공
2023.12.19 11:26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2년을 구형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형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에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2023.11.27 14:29
박형준 부산시장이 딸의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 “편집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가 20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학교 교수가 박 시장과 당시 박 시장 측 선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가 이 사건 발언 및 각 성명 발표로 인해 구체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전 교수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표현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2023.10.31 15:43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뿐만 아니라 대학입시 비리 사냥에 나서기 위해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교육부는 현재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며, 오는 11월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 확대조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에 기반한 대입제도 개편’의 일환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센터 개편 이유에 대해 “입시비리와 사교육업체가 연결된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입시비리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신고센터는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과 대학원 신
2023.09.27 16:15
자녀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가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지난 20일 법무부로부터 가석방을 허가받고 이날 오전 10시쯤 휠체어를 탄 채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현장에는 지지자 30명이 모여 “정경심을 응원한다”고 연호했다. 정 전 교수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가석방된 심경'이나 '딸 조민 씨 기소에 대한 의견', '아들 조원 씨의 허위인턴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만 채우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는 20
2022.01.27 10:37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020.04.08 19:10
이광렬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정 교수 딸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이 전 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정 교수에게) 개인적인 서한을 써줬다"고 증언했다.이 전 소장은 정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2년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딸이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장을 지낸 정병화 교수의 연구실에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했다.이후 정 교수의 딸이 이틀만 근무했
2020.01.08 15:11
검찰이 체육특기생 선발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연세대 교수 3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배문기)는 지난 6일 연세대 교수 3명과 타 대학 교수 1명에 대해 각각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체육 종목 특기생 입시에서 연세대에 입학한 수험생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수들이 입시생 학부모들부터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업무방해 혐의로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지난 6일 청구했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고 있다"며 "나머지 구체적인 수사 방향 등은 확인할 수 없
2019.12.16 11:31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학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현)는 이날 오전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전교조는 지난 달 부정입학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나 전 원내대표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고발 이후 검찰에서는 40여 일간 아무런 연락조차 없다가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고발인 조사 일정을 잡았다"며 "검찰이 늑장을 부리는 동안 이미 증거 인멸, 말 맞추기, 관련자 회유 등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2019.11.11 19:14
검찰이 11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정경심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죄명은 구속영장 청구 때보다 3개 늘어난 14개로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76일만에 정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정 교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그간 자녀입시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11개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번 정 교수는 구속기소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기 등 3가지 항목이 추가돼 총 14개 죄목이 적용됐다. 아울러 정 교수의 딸 조 모씨 역시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2019.07.17 09:54
교장이 학생들을 술자리에 동원해 섹시댄스를 강요해 파문을 일으킨 적 있는 서울공연예술고가 이번에는 입시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 학교의 권모(57) 교감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권 교감은 이 학교에 지원하는 연예인이나 아이돌 연습생 등을 영입하기 위해 입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권 교감은 특정 지원자들의 면접시험에 같이 들어가 면접관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권 교감이 특정 기간제 교사인 박모씨 채용시험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확인 중이다. 박 교사는 지난 2월 면접시험을 사전에 알고 시험을 치뤘다는 의혹을 받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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