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2 15:09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대학 입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두고 정시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대학의 정시모집을 50%까지 늘리겠다고 하면 지난해 공론화 결과(30% 이상)와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학종) 쏠림이 심한 대학은 균형을 맞추도록 하면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학종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겠다", "수시와 정시 비율이 대폭 바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라고 했던 본인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전 맥락에서 변화가 없으며, 이달 말 발표도 큰 방향에서2019.11.08 10:4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나서자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과 목동 띄우기"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와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와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며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2019.10.21 10:19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와 관련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가 일반 증인과 참고인 없이 21일로 마무리된다. 한 달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에 기관증인 외에 일반인이 한 명도 증인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를 비롯해 산하·공공·유관기관, 국립대·국립대병원, 전국 시·도교육청 등 총 91개 기관을 피감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확인감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해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과 김헌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산하·공공·유관기관장, 오세정 서울대 총장 등 국립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 17명이 출석한다.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2019.09.09 17:43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2019.07.19 14:01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가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행사를 준비한다. 자사고가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을 한다는 비판을 반박하기 위해 자사고의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자학연은 오는 21일 '청소년 가족문화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서울 21개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학연은 자사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발표하는 무대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 오후 2시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서울 소재 자사고 학생들이 댄스와 밴드 등 무대를 선보인다. 그 후 청와대 사랑채 앞 도보 행진과 자사고 지정 취소 반대 집회 등을 진행2019.07.17 14:26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우선 지정 등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한 일반고 전환 연착륙을 지원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고 전환 자사고 동반성장 방안 포함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종합지원 계획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8개교에 총 16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희망할 경우 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교과중점학교 ▲학생 홈베이스 개선과 교과교실제 등 학교로 우선 지정한다.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학교당 연간 2000만 원의 예산을2019.06.28 20:44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학부모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서를 모아 전달한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서명서 전달 계획을 2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7월1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자사고 폐지반대 서명을 전달한 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자학연은 서울 22개 자사고 학부모와 관계자들로부터 2만5000~3만부의 자사고 폐지 반대 서명을 받았다. 서울에는 22개 자사고가 있으며 이 중 13개교가 올해 재지정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서울지역 13개 자사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는 교육청에 제출됐으며,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개최 날짜를 조율중이2019.06.28 11:09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8일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를 표현했고, 심의도 이뤄진 것을 알 있다”고 말했다. 대성고는 지난해 7월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올해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귀족학교 자사고는 폐지는 당연”등 반응을 보였다.2019.06.21 08:26
전국 자사고 42곳 중 올해 재지정을 위한 평가 대상은 서울 13곳과 경기 안산 동산고, 전주 상산고 등 11곳을 포함해 모두 24곳이다. 그 중 상산고와 동산고가 일단 탈락함에 따라 앞으로 22개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추가로 발표된다.자사고 지정 최소 근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보면 각 시·도 교육감은 자사고 운영 성과를 5년마다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자사고는 지난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그 수를 대폭 늘렸다.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자는2017.07.21 00:20
‘썰전’에서 유시민과 박형준이 외고·자사고 폐지에 대해 서로 이견을 보였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스타트 대한민국 교육을 바로 세울 근본적 해결책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최근 불거진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에 대해 유시민은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박형준은 이에 반대하며 “학교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이시대의 추세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병들어 있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고치면 된다”며 외고 등에 우선 선발권을 박탈하고 일반고와 함께 전형하는 게 어떠냐고 주장했다.유시민은 “우선 선발권 박탈은 폐지와 다름 없다”며 무조건적2017.06.30 16:09
‘수학의 정석’ 저자로 잘 알려진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홍성대 이사장이 자율형사립고 폐지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30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과 공동으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한국교총 등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홍성대 이사장은 “학교에는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다양한 인재를 길러낼 책무가 있다”며 “국가가 주도하는 획일화한 교육은 시대에 역행해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북 전2017.06.28 14:23
서울지역 외국어고(외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중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이었던 4개교와 특성화중학교 1곳이 28일 모두 재지정됐다. 재평가 결과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특성화중학교인 영훈국제중 등 5개 학교는 운영성과 평가 후 지정취소 기준 점수 보다 높게 집계돼 지정유지가 결정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8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평가 결과와 관련해 "과거 정부가 취소 기준 점수를 70점에서 60점으로 하향 조정해 기본점수만 받아도 취소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평가에서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 영훈국제중이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었던2017.06.28 08:46
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교육 덕분이다. 학부모들이 나는 못 배웠지만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시켜 출세하도록 해야겠다는 높은 교육열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물론 치맛바람이 ‘강남8학군’을 형성해 과외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대선후보들은 너도나도 교육정책을 내놓으면서 단골로 ‘고교 평준화’ 메뉴를 들고 나왔다. 지금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 시작됐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를 불러왔다.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실력을 끌어내려 보통 수준으로 만2017.06.27 01:39
자사고 폐지 반대를 둘러싼 학부모연합회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8일 있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자사고 재평가에 대한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서울 시내 23개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연합회) 회원 등 2000여명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일방적인 자사고 폐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제히 교육 당국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항의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학부모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자사고는 이미 8년간 우리 사회에 이바지한 제도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음에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단 한 차례 공청회나 학부모 의견수렴 없이 자사2017.06.26 16:22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집회를 연 가운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자사고 폐지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학부모들이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서울 자사고 학부모 모임인 ‘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오전 보신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폐지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1500명(경찰 추산)이 모인 집회에서 연합회는 “학부모와 학생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방적 자사고 폐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이들은 "조 교육감은 정치적 진영논리를 앞세워 아이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라"며 "자사고를 폐지하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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