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0.06 08:42
서울대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가운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도 여전히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기계약직 중 122명은 이번 추석 명절에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채용 기관별 또는 채용 기관장별 근로조건과 대우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서울대로부터 무기계약직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비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각종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대 무기계약직은 총 488명으로,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1249일(3.4년)에 달했다. 이중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800일 이상이었던 직원도 227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044일이었다. 서울대 무기계약직 488명 중 가장 많은 직종은 사무(보조)원으로 모두 283명이었다. 그 다음이 기타직종으로 90명, 조리(보조)원 21명 순이었다. 무기계약직 직종 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종은 교육(보조)원으로 3명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296일에 달했다. 교육(보조)원은 모두 부설중‧고등학교에 재직했다.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길었던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의 경우 평균 1756일 동안 비정규직에 재직했다.2015.10.02 10:53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출자한 자회사인 The-K손해보험이 매출액 대비 2.2%의 접대비를 사용,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의 접대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접대비도 대부분 골프장과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2일 정진후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The-K손해보험은 매출액(기업성 일반보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사용비율이 2.2%로 국내 10개 손보업계 중 최고 수준이었다. 10개의 손해보험기업 중 공적자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은 2013년 기준 일반보험매출 5291억원에 0.1%인 6억원만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The-K손해보험은 일반보험매출 211억원에 2.2%에 달하는 4억6000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하고 있어 20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2013년부터 2015년 8월말까지 접대비로 사용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골프장, 유흥주점, 선물구입비 등이다. 골프장은 46회, 여성접대부가 나오는 유흥주점을 포함한 술집 등은 7회에 걸쳐 방문했다. 회당 골프장사용비로는 72만원을 사용했으며, 유흥주점에서는 최대 150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9.21 09:00
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하늘고가 인천공항 내 기업들을 상대로 입학장사를 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하늘고는 학생의 입학과 기부금을 연계한 협약서를 인천공항과 관련된 업체들과 체결하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하늘고는 지난 3월 학교 홈페이지에 ‘인천공항종사자 입학을 위한 협약체결 안내’를 공지했다. 안내문에 제시되어 있는 협약서 예시문에는 하늘고 입학을 위해서는 하늘고의 학교법인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업체 종사자 자녀가 10명 이상 하늘고에 입학할 경우 정기적인 기부를 해야 하며, 10명 미만이어도 적극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것을 명시했다.정진후 의원이 인천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하늘고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총 9곳이었다. 그 중 4곳은 하늘고에서 제시한 협약서대로 체결했고, 나머지 5곳도 협약서에 ‘하늘고 발전을 위한 후원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하늘고는 협약기업 9곳 중 2곳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았고 2곳 중 한곳은 작년과 올해 각각 한명씩 입학했다. 하늘고가 우회적인 기부금입학을 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협약기업 중 한 곳은 아직까지 하늘고에 기부는 하지 않았으나, 올해 한명이 입학했다.2015.09.18 07:22
아리랑TV가 프리랜서 방송제작 노동자들과 문체부가 권고·강제하고 있는 ‘방송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이하 방송표준계약서) 대신 자체 작성한 ‘용역계약서’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아리랑TV는 최근 3년 간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프리랜서들과 계약을 맺으면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현대판 노예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리랑TV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용역계약서는 문체부 방송표준계약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4대보험 가입, 부당한 계약 취소의 금지, 역무제공 부당거부 금지, 초과근로 제한 및 휴가 제공 등 근로자의 기본 근리 조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계약...
2015.09.10 06:5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 전통예술고등학교(이하 전통예고)가 교장과 교감이 장기간 공석인 채 운영되고 입시부정과 교생 술시중 강요, 교사임용 비리 의혹 등에 휩싸였다.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전통예고의 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통예고는 2012학년도 무용과 신입생 입시전형에서 당시 전통예고에 재직 중이던 현직 교사가 아들 A군이 해당과에 응시했음에도 해당 교사에게 실기시험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어머니가 출제한 실기시험 ‘동영상 따라하기’에서 87.33점(심사위원 평균)의 높은 점수을 받아 합격했다. 이후 출제위원과 응시생 A군의 모자관계가 문제시 됨에 따라 전통예고 측은 A군의 합격을 취소하고 입시 비리 의혹을 덮었다. 당시 실기시험 점수표를 보면 심사위원 네 명 중 한 명인 B씨가 이 학생에게 최하위 수준인 60점대 점수를 주었으나 공교롭게도 나머지 심사위원 3명은 평균 90점의 고득점을 안겨주었다. 이는 심사위원 B씨에게 60점대 점수를 받은 다른 응시생들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평균 60~70점대의 낮은 점수를 받은 것과는 판이한 결과로 무용과 입시 전반에 부정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2015.09.09 07:45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의 공석을 틈타 관장의 인사권을 박탈하고 주요 운영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함께 문체부가 국립현대미술관의 인사와 운영 전반에 직간접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돼 국립현대미술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실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를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의 운영규정 개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6월 1일 국립현대미술관은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해 관장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한 조항을 문체부가 파견한 공무원인 기획운영단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도록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관장은 인사위원에서 배제되었고 기존에 인사위원이었던 학예직 책임자인 학예연구1실장과 학예연구2실장도 배제됐다. 반면에 인사위원장인 기획운영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바뀌었다.‘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 규정’ 개정은 문체부의 승인 사항이며 관장이 공석 중에 문체부가 파견한 기획운영단장 주도로 ‘기본운영 규정’이 개정돼 사실상 문체부가 이번 규정 개정에 적극 개입한 의혹이 짙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2015.08.30 11:21
정부가 내야하는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을 40년 동안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사학연금 국가부담금의 연도별 납입 및 미수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미납액은 3036억원으로 전년도 2012년 732억원의 4.1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미납액은 사학연금 첫 해부터 있었다. 정부는 1975년 6600만원(8.4%)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국가부담금이 투입되면 미납액을 먼저 갚고 남은 돈으로 부담금을 내는 식이다. 돌려막기가 해소된 경우는 2002년과 2011년으로, 40년 동안 두 번 있었지만 다음 순간부터 미납액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 비율은 40년 동안 평균 24.5%로, 1/4을 내지 않은 셈이다. 그리고 2014년 말 현재 정부는 3310억원을 내지 않고 있다. 돌려막기를 하더라도 그 해 미납액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사학연금의 기금을 활용해왔다.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끌어와 충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금은 손해를 입게 된다. 충당액 만큼 기금을 운용할 수 없는 까닭에, 기회손실액이 발생한다.
1
뉴욕증시 테슬라 와르르 급락 "스페이스X 상장 역풍"
2
이란 혁명수비대 "빅테크 대대적 공습" ...아마존 팔란티어 테슬라 "뉴욕증시 기술주 날벼락"
3
"HBM은 이제 필요 없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깨운 '1비트의 악마'에 삼성·SK 경악
4
AI 메모리 ‘사재기’의 실상… 中 유통상 “창고에 쌓인 RAM 어쩌나” 비명
5
"전자는 너무 느리다"... 인텔·TSMC가 '구리선 사형 선고'로 설계한 K-반도체 고립령
6
환율 방어에 외환보유액 세계 12위로 추락…외환위기 이후 처음
7
반도체 있어도 전기 없어 ‘AI 셧다운’…美 데이터센터 50% 건설 중단 쇼크
8
토요일 오전 봄비…서울 미세먼지 '보통'
9
테헤란-카라즈 잇는 이란 핵심 동맥 'B1 교량' 두 차례 공습에 초토화
![[이란 전쟁] 경제6단체, 에너지 수급안정 동참…'유연근무·대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00&h=192&m=1&simg=2026040320171904253a6e8311f64218155127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