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0 11:59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양병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청한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한 상하악전진술(양악전진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양악전진술은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전진시켜 수면 중 기도를 막고 있는 조직들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고난도 수술법이다. 턱뼈 이동과 함께 혀 뿌리와 주변 연조직이 전방으로 당겨지면서 기도 폐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목젖이나 입천장 일부를 절제하는 연조직 수술보다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특히 국내외 임상 연구와 학술 지침에 따르면, 양악전진술은 폐
2025.12.11 20:25
김건희 여사의 9번째 특검 대면 조사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이번에도 진술을 거부했다.김 여사는 11일 오전 9시 45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한 그는 신문조서 열람을 거쳐 오후 6시 55분께 퇴실했다.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아직 재판에 넘기지 못한 의혹 전반에 대해 두루 신문했다.김 여사가 작년 9월 3일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인들과 차담회를 가져 국가 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3년 8월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에서 파티를 즐겼다는 의혹이 포함됐다.종합건설업 면허
2025.06.05 17:03
삼성화재는 지난달 26일 본사에서 중소∙벤처기업 M&A 전문 자문사 브릿지코드와 중소형 M&A보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MOU에는 백동헌 삼성화재 특종사업단장과 브릿지코드 김대업 전무 등이 참석했다.삼성화재는 지난해 중소형 M&A에 특화된 국문W&I(진술 및 보장)보험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으며, 브릿지코드는 해당 상품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거래 실사, 구조 설계, 리스크 분석 등 전반에 걸친 자문 체계를 제공할 예정이다.W&I보험은 M&A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이 기업의 사업∙재무상황 관련 진술/보증한 내용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대형 거래 위주로 활
2024.08.30 15:0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 가격 조작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는 머스크가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해 총 2580억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번 소송의 기각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중대한 허위 진술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머스크는 자신이 도지코인의 공식 CEO가 될 것이며, 스페이스X 우주선에 실물 도지코인을 실어 달에 보낼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헬러스타인 판사는![[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에서 수사 초기 진술은 왜 중요한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71009355302950edf69f862c10625224987.jpg)
2024.07.10 09:36
범죄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증거이다. 증거는 한 마디로 범죄의 흔적이다. 범죄의 흔적이 물건이나 유체물로 남는 것을 물증이라 하고 사람의 기억으로 남는 것을 인증이라고 한다. 인증은 결국 기억에 남은 것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므로 진술을 통해 구현된다. 사람과 물건 중 더욱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고 사람은 의식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당연히 물증이 인증보다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증거는 없고 진술만 존재한다.” 흔히들 하는 말이다. 그러나 진술도 증거이며, 그래서 사람의
2024.07.02 19:34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와 다른 점을 미뤄봤을 때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한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2일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면서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잎서 지난 1일 저녁 서울 중구 시청역 7번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숨지고
2023.11.17 20:00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은 맹세코 없다.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될 거라 생각했고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같이 말하며 "지배구조 투명화, 단순화하라는 사회전반 요구에도 불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검사님들이 주장하는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다거나, 속인다거나 하는 그런 의도가 결단코 없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금 세계는 누구도 예상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
2023.11.09 13:53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27)씨와 대질조사를 받았다.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8일 남씨와 전씨를 소환해 오전 10시쯤부터 13시간 동안 대질조사 등 재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씨는 구속 중이며 남씨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날 조사에는 남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2명, 전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2명이 참석했다. 남씨는 대질조사 시작과 동시에 전씨를 향해 “뭘 봐”라며 살벌하게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원만한 조사를 위해 발언 순서를 나눠 진행했다. 남씨가 전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및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대질에서 주요 조사 내용이었다. 남씨 측은 공범 의혹을 적
2023.08.29 07:37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성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정진술 의원(무소속, 마포3)을 제명 의결했다. 서울시의회에서 선출된 시의원을 제명 처리 한 것은 의회 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다.이날 전체 시의원 112명 중 109명 출석 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76표, 반대 14표, 기권 7표로 통과 됐다.지방자치법 100조 2항에 의하면 지방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정진술 의원 징계 건을 표결 부쳐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9명 반대 2명으로 의결 한 바 있다.
2023.08.10 10:37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곤, 국민의힘, 강서4) 지난 9일 오후 전체의를 열고 ‘정진술 서울시의원 징계의 건’을 ‘제명’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언론 매체를 통해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3)에 대한 성비위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으로부터의 제명 결정으로 지난 4월 19일 관련 자치법규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정진술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었다.이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거쳐 품위 손상을 사유로 지난 7월 초순 정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권고 한 바 있다.이에 윤리특별
2023.07.04 15:15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김춘곤 위원장(국민의힘, 강서4)은 3일 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정진술 의원 징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 했다.서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가 14일 자문 의뢰한 ‘서울특별시의원(정진술) 징계요구안’을 심사했으나, 자료부족 등을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에 보충 조사를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오랜 토론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과 정진술 의원에게 윤리심판결정문과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차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요구에 따라 관련
2023.06.29 14:53
28일 오후3시 30분 정진술 전 민주당 대표의원인에 대한 의원직 자진사퇴와 윤리위원회 중징계를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본회의장 앞에서 개최됐다.국민의힘 신복자 여성의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21명 여성의원들은 본회의가 진행된 회의장 앞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정진술 의원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서울시민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스스로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이어 여성협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본관3층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찾아가 침묵시위를 하고 자문위원장에게 정 의원의 제명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신복자 회장은
2022.09.16 07:07
SK가 지분 9.5%를 점유하며 최대 주주로 있는 세계 유수의 전해액·연료전지 제조업체 중 하나인 플러그파워의 임원들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에서 내부자 거래와 허위·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법무법인 슈베르트 존키어&콜베는 앤디 마쉬 최고경영자(CEO)와 폴 미들턴 최고재무책임자(CFO)가 "회사의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거짓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은 성명에서 "회사와 임원들이 고객에게 납품되는 액체 수소의 비용을 잘못 분류하는 장기간의
2021.09.26 14:14
로빈후드 경영진이 게임스톱 단기 공매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었다는 소송 문서가 공개됐다. 이는 블라드 테네프 로빈후드 최고경영자(CEO)의 공개 진술과 모순된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송에서 공개된 새로운 문서들은 레딧이 주도한 게임스톱 공매도의 심각성에 대해 로빈후드 경영진들이 논쟁하고, CEO의 공개 진술과 모순되는 이들의 내부 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송의 원고들은 게임스톱과 다른 밈 주식들의 변동성이 심각했을 때 로빈후드가 지난 1월 28일 거래 제한을 설정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손해배상, 이자 및 변호사 수임료
2020.12.30 21:3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삼성을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부회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최후진술을 했다.이 부회장은 이날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며 입을 뗐다.그는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 제 책임"이라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4년간 조사, 재판 기간은 소중한 성찰의 계기가 됐다"라며 "준법 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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