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15:06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 가격 조작 혐의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했다. 2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Hellerstein) 판사는 머스크가 도지코인 가격을 조작해 총 2580억 달러의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소송을 기각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번 소송의 기각을 이유로 피고인들이 중대한 허위 진술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머스크는 자신이 도지코인의 공식 CEO가 될 것이며, 스페이스X 우주선에 실물 도지코인을 실어 달에 보낼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헬러스타인 판사는![[민경철의 법률톡톡] 성범죄 증인신문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61712552106085edf69f862c10625224987.jpg)
2024.06.17 12:57
성범죄는 증거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랙박스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일 뿐 피의자 진술과 피해자 진술도 증거이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증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공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증거능력이 없다. 이때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법정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말하자면 두 사람의 말이 엇갈릴 때 법관이 보는 앞에서 직접 물어보고 진위를 파악하여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을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다. 공판절차에 출석한 피해자는 조서에 기재
2024.04.01 14:35
검사가 사기 용의자를 기소한 후 피해자에게 뇌물을 받아도 피고인은 여전히 유죄이고 형량만 다소 줄인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피고인 A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받은 데 대해 재심을 청구하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5월 구속기소됐고,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는 사건의 고소인이 자신이 기소된 뒤 검사에게 뇌물 제공 및 접대를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2021년 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420조(재심이유) 7항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그 직무에 관
2023.01.26 10:38
인공지능(AI)으로 작동되는 ‘로봇’이 변호사를 대신해 법정에 선다. 미국 두낫페이(DoNotPay)의 AI 로봇은 다음 달 피고인을 돕기 위해 최초로 변호사가 될 예정이다. 최초의 AI 기반 로봇 변호사의 등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의 스타트업 두낫페이는 다음 달 22일 인류 최초의 AI 기반 변호사가 법정에 설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구체적인 법원의 이름이나 피해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두낫페이 측은 로봇 변호사가 피고인을 대신해 교통위반 변호를 대신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슈아 브라우더(Joshua Browder) 두낫페이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AI가 스마트폰을 통해 법정 주장을 듣
2021.10.21 16:35
워싱턴 DC 칼 러신(Karl Racin) 검찰총장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다며 2018년 12월 제기한 소비자 보호 소송에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피고로 추가하자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규제당국이 소송에서 저커버그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대 수백만 명의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개인 데이터가 영국 컨설팅 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에 의해 동의 없이 수집됐으며, 정보들은 주로 정치 광고에 사용됐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의 분석 지원을 제공하![[기자수첩]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허가 호소를 보며…“정의로운 재판 출발은 피고인 인권 존중”](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011060834200677959176c453a12310933191.jpg)
2020.11.06 08:38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이 총회장은 4일 열린 이 사건 8차 공판에서 “나는 원래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됐다”면서 “현재의 고통을 말로 다 못 하겠다. 차라리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편할 것 같다”면서 재판장에게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그는 구순의 노인이고 허리수술로 인공뼈 3개를 만들어 낀 환자다. 환자가 의자도 없는 구치소 땅바닥에 앉아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곤욕인데 구순의 노인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 씁쓸해 하는 국민들이 꽤 있을 것이다. 몇 차례에 걸친
2019.10.18 17:2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기록을 (피고인 측에) 주지 못하는 구체적 이유를 대야 한다"고 지적했다.검찰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9일 정 교수를 기소했지만, 공범 수사가 진행된다는 이유로 수사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정 교수 측은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한 상태다.정 교수 측은 이날 "공소 제기한 지 40여 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공범 등 관![[조국 청문회] 나경원, “곧 피고인이 될 장관이 무슨 개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9090610353703163a218188523210178107185.jpg)
2019.09.06 10:35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불법 장관, 범죄혐의자, 곧 피고인이 되는 장관이 무슨 개혁을 하겠는가"며 "조국 후보는 사퇴하고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계속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여서 마지막까지도 정말 추한 모습으로 남게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그토록 사법개혁을 원한다면 깨끗한 장관 골라서 힘 있게 하시라. 즉각 지명 철회하시라"고 촉구했다.그는 청와대와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에 불만을 표출한 것과 관련, "민심과 헌법 질서에 덤비는
2019.02.21 21:16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정 수석은 21일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억5천만원의 벌금과 2천5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최후 진술 <무리한 수사폐습으로 생사람을 잡고있습니다> 오랫동안 공인의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어 우선 대단히 송![[이재용 12년 구형] 삼성 “피고인들은 국정농단 주범 아닌 피해자”(종합2)](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1712270748560736500af48a60a1061021301.jpg)
2017.12.27 19:4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공판이 종점에 도착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받았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 등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라는 특검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들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닌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 박영수 특검 “
2017.10.16 13:22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며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 모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인단 7명이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향후 재판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 선정이 불가피
2017.10.11 05:05
“이재용 피고인,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가 오는 12일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개념을 앞세웠다. 뚜렷한 직접 물증은 없지만 간접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 이 부회장은 정형식 판사의 질문에 묵시적 청탁이 전혀 없다는 논리가 담긴 답변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항소심
2017.08.30 21:14
'한끼줍쇼' 유리가 배우 지성, 엄기준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30일 유리 인스타그램에는 최근 종영한 SBS '피고인' 팀의 회식 사진이 게재됐다. 사진 속 유리는 엄기준의 어깨에 비스듬히 기대어 환하게 웃고 있다. 유리는 "엄막심 오라버니 덕분에 모인 피고인팀. 즐거운 공연에 좋은 시간들까지. 고맙습니다^^^^ rebecca"라고 밝혔다. 배우 지성, 엄기준, 손여은 등 배우들도 밝은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리 유리 이쁘다 멋지다" "피고인 정말 재미있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한편 유리는 소녀시대 멤버 써니와 JTBC ‘한끼줍쇼’에서 활약한다. 유리와 써니의 모습은 30일 오후 10시 50분 방송에서 확인할 수
2017.08.23 14:48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법원은 TV 생중계뿐 아니라 취재진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이재용 등 피고인들이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에 대해 모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선고 재판의 촬영이나 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 손해 등을 비교할 때 중계를 허용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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