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12:52
한온시스템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등 다수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2일 한온시스템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9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1236건 중 531건에서 계약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했고, 705건에서는 서면 자체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납품 이후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전체 거래에 대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1067건에서는 납품 후 10일 이내 통지해야 하는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전
2026.02.10 14:05
오뚜기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약 138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이번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은 하도급 업체의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것으로, 지급 대상은 OEM사, 원료업체, 포장업체 등 36곳이다. 오뚜기는 당초 지급일보다 약 50여일 앞당겨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오뚜기는 협력사와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다. 명절마다 협력사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 지급하여 협력사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협력사와 대리점 대상으로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협력사의 품
2026.02.09 14:21
중흥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1000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한다.중흥그룹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하도급대금 1000억 원을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김해근 중흥건설·중흥토건 총괄사장은 “협력업체에 지급할 결제 대금을 설 명절 전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건설경기가 어렵더라도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중흥그룹은 지난해 추석 명절 전에도 공사대금 1100억 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중흥그룹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임금과 자재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을
2025.12.24 10:32
건설업 하도급사들의 안전관리비용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 분야는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어긴 원도급사 비율도 제조, 용역 분야보다 높았다.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받았다는 비율은 증가했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제조·용역 분야 보다 높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수급사업자(하도급사)의 26.8%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했다고 응답했다. 전년(35.3%) 대비 8.5%포인트(p) 줄어든 수치다.반면 안전관리업무 비용 부담율은 58.2%로 전년(36.2%)보다 22%p 증가했다. 안전관리비 부담 방식 중 41.8%는 원도급사가 책임졌고 34%는 하도급사가 부
2025.12.15 16:41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처분을 받은 서희건설이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제32회 소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회의에서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서희건설의 재심의 요청으로 상정된 안건이었다. 재심의 결과는 기각이다. 이에 따라 서희건설에 내려진 기존 경고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심의는 서희건설의 요구로 열렸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서희건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공정
2025.12.11 16:02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개정안은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를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과징금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는 현행 건산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영업정지 최대 1년·과징금 최대 30%)에 해당한다.아울러 개정안은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상향했다.이
2025.12.11 13:53
서희건설이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서희건설은 이봉관 회장의 김건희 여사 뇌물 논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 비리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12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과천심판정에서 제32회 소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소회의에는 ‘서희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이 상정돼 있다. 지난 6월 불공정 하도급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서희건설이 재심의를 요청해 열리는 회의다. 공정위, 애플이엔씨 일감 몰아주기도 조사 공정위는 이봉관 회장 자녀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조사 중이다. 지난 10월에는 서희건설과 계열사 애플이엔씨 등에
2025.10.03 11:2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을 만든다.공정위는 총 18억원을 투입해 ‘AI 기반 하도급 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 구축을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하도급 계약서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AI 기술을 적용해 사전에 불공정 사례를 탐지하는 등 분쟁 예방을 꾀한다.구체적으로, 계약명과 계약 금액 등 기초 정보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심결 사례 등을 학습한 생성형 AI가 하도급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탑재한다.또한, 하도급 벌점을 받은 기업이 이를 감경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수만여건의 계약서가 표준 하도급 계약서
2025.09.29 16:23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변재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진행한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임금 체불실태 불시점검에서 건설현장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불시점검은 울산항만공사가 발주한 울산항 북신항 액체부두 준설토 투기장 관리공사, 항만시설 성능개선공사, 유지준설공사 등 주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대한건설협회 울산지사로 구성된 점검단은 △기성금 청구 및 지급 일정 준수 여부 △하도급사·자재·장비업체 대금 분배 적정성 △근로자 임금 체불 △하도급 대금 지급 기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함께 진행되어 공정거래
2025.09.24 10:53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전사적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정부의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기조와 국토교통부의 합동점검 확대에 대응하여,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총 2부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SH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SH 건설현장의 현장대리인·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참여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불법하도급 적발사례와 제재 △하도급 관리 프로그램(One-PMIS, 하도급지킴이, KISCON) 실무활용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SH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전 임직원의 불법하도급 예방 역량을 제고![[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임금체불 산재 주범은 불법 재하도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509141458380866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9.14 14:58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생계위협 범죄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액은 1조1000억 원 규모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임금체불액이 지난해의 2조448억 원 기록을 갈아치울 게 확실하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3015억 원) 건설업(2292억 원) 운수창고통신업(1766억 원) 순이다. 임금체불의 67%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체불액이 급증하는 추세다. 정부도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엄벌 방침을 밝힌 상태다. 임금체불 시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
2025.09.12 10:36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리츠 공모시 모든 사업제안자가 상생 결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12일 HUG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임대리츠 사업장의 안전한 하도급대금 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HUG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임대리츠) 사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해 하도급사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사비 지급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상생결제는 시공사의 경영난 등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제도다.이번에 상생결제를 도입함에 따라 임대리츠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및
2025.08.08 15:18
대방산업개발이 불공정 하도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31일 대방산업개발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다.공정위 조사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하도급사에게 ‘22-공-탄약고 신축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를 위탁했음에도 추가 공사에 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또 이 공사와 ‘21-육-00부대 시설공사’의 토공·포장·터널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2-공-탄약고 신축 시설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하면서 원 시공계약
2025.08.08 10:06
범정부 관계기관들이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대상 등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공유하는 건설산업정보망(건설산
2025.08.05 14:25
극동건설이 하도급사와 부당한 특약을 체결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벌점을 받았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달 25일 극동건설에 경고 처분과 벌점 0.5점을 부과했다. 극동건설이 하도급사에게 통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는 이유였다.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설명했다. 이법 3조 4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특약은 최근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많이 적발된 항목이다. 유강종합건설이 하도급대금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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