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20:14
전국 사립대학들은 15일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 법정 상한 규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날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해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상은 전국 151개 사립대학이다.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와 협의 중"이라며 "사립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없음에도 등록금 규제는 국립대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대학
2025.12.12 09:01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 호주 정부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조치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레딧은 ‘16세 미만 이용자 소셜미디어 접근 금지법’과 자사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조치가 부당하다며 호주 고등법원에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레딧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암묵적으로 보장하는 헌법 원칙을 침해해 무효”라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는 호주 연방정부와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이 피고로 명시됐다.호주 정부는 이틀 전 세계 최초로 소셜미디어 이용에 법적 연령 제한을
2025.04.24 17:16
남양주시가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며 시 공직자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탄원서 서명에 동참했다. 시는 해당 서명부를 포함한 탄원서를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서명 운동은 2020년 10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리 촉구를 목적으로 지난 10일간 시 전 부서에서 진행됐다. 청구 내용은 수도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수십 년간 유지돼온 각종 규제가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서명은 주광덕 시장이 제1호로 참여하면서 시작됐으며, 전체 공직자 2,500
2024.09.06 17:54
헌법소원심판 역사상 처음으로 10만명 이상이 함께 하는 청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소원 심판 대상은 게임법(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불법 게임물 심의 관련 조항이다.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인들을 대리하는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6일 "모두사인 서비스를 통해 취합 중인 헌법소원 청구인 서명 참가자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이는 기존에 헌법소원 역사상 최다 청구인 기록이었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쇠고기 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확인'에 9만5988명이 참여한 것을 돌파한 것으로, 이대로 청구가 진행될 경우 역대 최초로 10만명 이상이 함께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이뤄
2024.07.23 11:06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28)이 강제추행죄로 추가 기소되자 처벌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씨가 형법 298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지난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3년을 확정받았
2024.06.20 14:39
올해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20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고시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3일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할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이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최저임금위가 사용종속 관
2024.06.04 10:01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형법 123조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
2024.04.03 15:18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투표권(선거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고, 헌재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청구가 관련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으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통해 청구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 문제가 된 부분은 심 전 의원이 법정 기한을 넘겨 헌법소원을 청구했냐는 것이다. 심 전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징
2024.02.22 13:32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22일 여의도 본원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 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이 법은 처음 만들 때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모두 반대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 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 '1년 이상의 징역'은 독소 조항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많은 중소
2023.07.11 14:04
KBS가 KBS·EBS 방송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을 예고했다.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11일 낸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알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전날 KBS 김의철 사장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KBS는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
2022.11.11 18:38
MBC가 1호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MBC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MBC는 11일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대통령실의 조치로 MBC는 국가 원수의 외교 활동에 대한 접근권을 부분적으로 봉쇄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해 순방 취재가 제한됐다고 밝혔다.MBC는 "MBC 기자들은 민항기를 예약했고, 다른 언론
2021.08.20 16:35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인 말(馬)산업계가 정부의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반대 입장에 반발해 급기야 '헌법소원 카드'를 내밀 태세다.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내 경마 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말산업계가 1년 반 넘게 농림축산식품부에 경마에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줄곧 외면 당한데다 같은 사행산업인 경륜·경정 등에는 온라인 발매를 용인하며 차별 행태를 보이며 헌법상 기본권인 '생존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말산업계, 국민권익위 청원 이어 헌법소원 검토 "경마만 차별" 분통 앞서 전국 경주마생산자협회·마주협회·
2020.07.27 16:43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구제를 위한 모임' 등 4개 인터넷카페 회원들과 행동하는자유시민은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17 대책과 7·10 대책은 기존 제도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개인의 신뢰보호 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나
2020.05.28 16:38
수도권 지역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국제고들이 정부의 2025년 일괄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고 전환에 반대하는 학교들은 설립 근거를 없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소송을 대리한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학교들은 서울의 광역단위 자사고 20곳과 광역단위 자사고인 경기 안산동산고, 전국단위 선발 자사고인 서울 하나고, 경기 용인외대부고와 인천하늘고, 청심국제중·고 등이다.
2020.01.06 14:56
전국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는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2025년 일괄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자사고와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전국 외국어고 변호인단 대표로 김윤상 변호사와 김희연 변호사, 전우정 변호사는 6일 교육부에 외국어고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시행령을 이달 중 공포할 계획이다. 사립 외국어고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연1
K9 자주포, 궤도 벗고 '8륜 구동' 날개 달았다… 나토 방산시장 또 한번 흔들까
2
이란 협상 결렬 "트럼프 지상군 투입 명령"
3
"TSMC의 30년 패권이 깨졌다" 전 세계 AI 칩의 심장을 집어삼킨 한국의 '투명한 역습'
4
삼성전자도 미국 상장하나… "110조 투자해도 마이크론 절반 대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구]![삼성전자도 미국 상장하나… "110조 투자해도 마이크론 절반 대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탈출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32807150903695fbbec65dfb211211153121.jpg)
5
삼성전자·SK하이닉스, 한 달 새 주가 20% 급락…반도체 '슈퍼사이클' 끝난 건가
6
엔비디아 GPU 독주 끝났다… 'AI CPU' 시대 개막에 반도체 지각변동
7
금 가격,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4500달러 돌파
8
"바닷속에 괴물을 숨겼다" 중·러 감시망 비웃는 미 해군의 '심해 AI 요새' 실전 배치
9
코스피200 야간선물, 장중 3% 급락…780선 후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