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11: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최인호 사장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을 방문해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해당 단지는 임대사업자 파라뷰골든클래스와 연대보증인 삼일건설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보증금 반환 지연 우려가 제기된 곳이다. 이에 HUG는 지난달 26일 이 아파트를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했다.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권 등기만 완료하면 즉시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야 청구가 가능한 점과 비교해 절차가 단축된다.HUG는 임차
2026.01.30 10:15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참여를 유도해 전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유형은 △청년(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026.01.08 15:58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의 임차인을 모집한다.현대엔지니어링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건설한 ‘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의 견본주택을 9일 열고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오송역퍼스트는 오송역현대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건설된 아파트다.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동 2094가구 규모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 임차인 모집 대상은 전용면적 59㎡ 501가구다.공식 홈페이지에서 우선공급 형태로 전체 물량의 60%(301가구)를 공급하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40%(200가구)를 일반공급한다. 동호추첨 방식은 무작위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 추첨제다.청약 일정은 12일 우선공급 접
2025.08.28 15:41
롯데손해보험(대표 이은호)은 부동산 리스크 평가 플랫폼 ‘내집스캔’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와 전세사기 법률 비용 보험 관련 제휴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내집스캔의 ‘법률비용 지원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는다. 계약 전 내집스캔에서 전세 매물을 분석한 뒤 서비스를 가입하면 임대차 기간 동안 롯데손보의 전세사기 법률비용 보험이 제공된다.롯데손보의 전세사기 법률비용 보험은 국내 최초·유일 상품으로, 지난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단순히 소송비용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보증금
2025.05.27 17:01
SGI서울보증은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상품의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는 임차인(차주)의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을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연간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 40%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앞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은 현행대로 연간 소득금액 대비 이자비용 부담액이 40% 이내여야 한다.이번 조치는 올해 6월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기존 이용고객 보호를 위해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2025년 6월 11일 이
2024.12.26 08:03
원마운트임차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3일 삼정회계법인이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원마운트 회생사건 조사보고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보고서가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반면, 청산가치를 과소평가해 임차인과 채권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26일 비대위에 따르면 삼정회계법인이 제출한 보고서는 자산가치를 약 438억 원, 청산가치를 약 65억 원으로 평가하며 두 가치 간 비율을 약 6.7배로 설정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비율이 충분한 근거 없이 작성된 것으로, 주주들에게 유리한 의결권을 보장하면서 임차인과 채권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다고 비판했
2024.07.22 17:39
국유지 사용을 허락받고 지어진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들에게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건물 임차인 A씨·B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문제가 된 건물은 2001년 공단으로부터 국유 재산 사용, 서울 구로구청장으로부터 건축물 가설 등을 각각 허가받았다. 이후 A씨와 B사는 이 건물에 입주해 각각 세탁소와 사무실을 운영했다. 그런데 공단은 2021년 2월 A씨와 B사가 허가없이 건물을 무단 점유했다며 각각 2607만원
2024.06.12 16:26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전세피해’, ‘전사사기피해자’ 등의 용어 정의와 피해 지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서 ‘전세피해’는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
2024.05.27 14:28
에스엠하이플러스㈜가 부산광역시 강서구 화전동 일원에 공급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명지화전 우방아이유쉘'이 임차인을 모집 중인 가운데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목받고 있다. 이 단지는 2025년 2월에 분양전환 예정인 공공임대 아파트로 조기분양전환을 통해 2020년 2월의 시세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건축비, 인건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해 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특히 분양전환 후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어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명지화전 우방아이유쉘은 우수한 생활 인프라와 내부설계를 갖춰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단지
2024.02.05 16:10
안산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에 걸쳐 전세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부동 도시형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소에선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아울러,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시는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
2023.11.22 14:48
튀르키예에서 임대료 상승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 완화 정책과 60%를 넘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1년 만에 임대료가 2배 이상 오르는 경우가 흔하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임대료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튀르키예 언론 레푸블리카가 전했. 이스탄불에서는 월급의 대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스탄불에 사는 가정부 에미네 담담(50)은 집주인으로부터 월 8000리라(약 36만4만000원)로 월세 인상을 요구받고 이를 수락했다. 2년 전에는 같은 아파트의 월세가 1400리라(당시 환율로 약 6만3000원)였다. 최저임금은 3.7배 인상됐지만,
2023.10.26 09:53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임대인의 고충도 심화하고 있다. 올해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0% 가까이 증가했지만, 다세대, 연립은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아파트 시장에서 전세가율 하향 조정과 기존 임차인 이탈 등으로 임대인의 파산이 늘어나면 임차인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다세대·연립 전세거래량은 4만7612건으로 전년(6만3204건) 같은 기간보다 24.7% 감소했다. 오피스텔 역시 2만1882건에서 1만7932건으로 18.1% 줄었다. 반면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10만157건에서
2023.05.04 15:17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4)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위 깡통전세의 등장과 전세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 하는 피해 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통과된 조례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와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에 법률상담 지원과 안전한 임대차 계약
2023.02.27 13:16
현대건설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힐스테이트 DMC역' 임차인을 모집 중이다.'힐스테이트 DMC역'은 지하 5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 59·63·75㎡ 3개 타입 총 2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한 '진짜 DMC' 입지를 갖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도보거리에 롯데몰이 조성될 예정으로 초역세권은 물론 몰세권 입지까지 갖추게 된다. 게다가 서울의 경우 초역세권, 몰세권을 함께 갖춘 단지 중 선호도 높은 소형 타입의 주상복합은 더욱 드문 만큼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힐스테이트 DMC역'은 높은 희소가치로 가격 프리미엄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 '힐스
2023.02.06 21:25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깜깜이 관리비'가 부과되는 비아파트 부문의 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주택의 일부는 임대소득세 회피, 세금부담 전가 등의 목적으로 집주인이 임대료 일부를 관리비로 전가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이 납부하는 단독·다가구의 관리비 격차는 최대 10.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빌라 등 비아파트 부문에서 관리비 제도 공백이 발생하는 부문의 주택이 약 439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20.5%에 달했다. 이들 주택은1
호르무즈 통과 허용 "이란 전략적 봉쇄 해제"... AFP통신 긴급 뉴스
2
“HBM 시대는 끝났다” 삼성, 엔비디아·TSMC 연합군 격파할 ‘AI 핵무기’ 꺼냈다
3
“전차 100대보다 무서운 칩 하나”... 전 세계 군대를 한국제로 ‘동기화’시킨 공포의 OS
4
미국 PCE 물가 "예상밖 2.8%"
5
호르무즈 기뢰 설치 ... NYT 뉴스 "뉴욕증시 비트코인 국제유가 충격 "
6
美 SEC·CFTC, 암호화폐 관할권 분쟁 ‘역사적 합의’...시장 규제 명확성 확보되나
7
이란 석유 생명줄 하르그섬 강타... 트럼프 긴급 성명 "국제유가 끝내 오일쇼크 폭발"
8
XRP, '고통의 횡보' 끝은 대폭발?…전문가들 "폭풍 전야의 에너지 응축"
9
트럼프 행정부, ‘원전 르네상스’ 위해 한국에 러브콜… 웨스팅하우스 독점 깨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