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20:22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취소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금융감독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과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2024.03.11 16:03
금융감독원이 다수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비율을 20∼60% 수준으로 전망해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20~80%) 때보다 낮아지게 됐다. 금감원은 10개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80대 초고령자 배상비율을 75%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다만 분쟁조정기준은 DLF 사태 당시 일괄배상을 결정했던 것과 달리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배상비율이 나오도록 세부적으로 설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판매사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
2024.02.29 15:34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하나은행의 경우 주된 처분 사유인 불완전 판매로 인한 업무정지 6개월은 적법하다고 봤다"면서도 "함 회장은 1심과 달리 주된 처분 사유가 있는데 통제의무 중 일부만 인정돼 피고 측이 새로 징계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해당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금![[속보]함영주 회장 ‘DLF 징계 취소’ 2심 승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22914481704306e2075474292236216218.jpg)
2024.02.29 14:49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가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취소 항소심 관련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DLF는 금리·환율 등 기초자산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DLF사태 때 하나은행이 DLF 상품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판단했다.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 문책경고를 처분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ELS 손실배상 충돌] 투자자 "DLF 배상 선례 따라야" vs 은행 "금융투자 자기책임원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4012616423802725f0fb06a6aa12116082156.jpg)
2024.01.28 05:30
홍콩 H지수(HSCEI·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배상 비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H지수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ELS 투자자들의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져서다. 투자자들은 금융기관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해외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며 원금 보장의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번에는 2019년 DLF 사태 때와 상황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라임·디스커버리펀드 등 다양한 금융사태를 거![[대규모 금융손실 우려] 홍콩 H지수 안 오르면 '제2 DLF 사태'… 역대 금융사고 판박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12714534508440bbed569d6812813480118.jpg)
2023.11.27 16:52
금융시장에 또다시 홍콩발 시한폭탄이 엄습하고 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가 고점 대비 반토막 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당장 H지수가 오르지 않는다면 우려되는 손실 규모가 최대 3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 2015년 홍콩 H지수 ELS 원금 손실 사태와 2019년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판박이다. ELS, DLF 등 파생결합상품은 '중위험·중수익' 성격으로 분류되지만 만기 때 기초자산 가격 변동이 클 경우 대규모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향후 대규모 손실이 확정될 경우 은행
2022.08.24 14:22
우리은행은 '손태승 회장(전 우리은행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행정소송 비용을 은행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김경율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을 금융감독원 문책 경고 취소소송 경비를 은행이 대납했다며 횡령혐의로 고발했다. 우리은행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 판례와 내규, 법무법인 의견 등을 근거로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개인이 직접 각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제민주주의21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에
2022.08.11 15:14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 중징계취소 소송을 상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상고는 향후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또한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는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춰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2022.07.22 15:45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2일 DLF 징계 취소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등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 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당시 은행장이던 손태승 회장에게 중징계에 해당![[속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소송 2심서도 승소···연임 '청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53006053205253edf69f862c591580166.jpg)
2022.03.24 11:18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될 전망이다. 24일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함 부회장의 징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의 문책 경고 처분은 본안 소송 2심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재연장된다. 전날 열린 심문에서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지배구조법 상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금전적 손해가 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라며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 당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
2022.03.18 17:13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징계취소소송 패소 3일만의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함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징계 취소소송 본안 항소심 재판부인 행정4-1부가 담당하게 된다. 이는 최근 함 부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금융당국의 중징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기인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DLF를 판매해 183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원금 손실을 야기한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정지
2022.03.14 18:12
하나은행은 DLF판매 관련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소송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고,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날 하나은행은 입장
2022.03.14 15:30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금융당국 상대로 낸 해외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함 부회장이 오는 25일 차기 회장으로의 선임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함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원고측이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속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 1심 패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20314141101083869d71c7606b218146175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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