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이명박·박근혜·이재용 사면론 "국민 공감대 고려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과 관련,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바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 경제계뿐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그런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전임 대통령 두 분이 지금 수감 중이라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다. 안타깝다"며 "특히 고령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과 국민 공감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