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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시급… 일본 수출규제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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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학물질 규제 개선 시급… 일본 수출규제 어려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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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 화학,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개선 건의과제' 27건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화평법·화관법·산안법)의 경우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다"며 "일본 수출규제로 양국 간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한 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현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규제개선 건의과제'가 면밀히 검토되어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