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가 일제히 한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평가하지만, 정부는 일반적 현상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경연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1%로 하향 조정했다. 현경연은 현재 한국 경제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4~2.5%를 수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 연구원의 전망을 참조하면서도 최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생산성 둔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은 당초 2.8~2.9% 수준으로 추정됐던 2016~2020년 잠재성장률을 2.7~2.8%로 하향했다.
한은은 9일 발표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이라는 조사통계월보 보고서에서 "수정·보완된 방법론을 이용해 잠재성장률을 재추정한 결과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그때 그때 수정하는 곳은 아니다”며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