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머스에 있는 철도 기관차 집결지.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 하원은 30일(현지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철도 파업이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 합의 강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했다. 미 상원도 하원과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곧 처리할 예정이다. 미 의회가 이 법안을 가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하면 철도 노사 양측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압도적인 초당적 표결이 이뤄진 것은 철도 폐쇄가 우리 경제와 가정에 파괴적일 것이라는 데 양당이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는 철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분쟁에 개입해 새로운 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의회는 헌법상 주(州) 간 무역을 규제할 권한이 있어 철도 노사 분쟁이 주 간 무역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면 노사 양측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다.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의회의 개입 권한을 규정한 법이 제정된 1926년 이후 의회가 철도 노사 분규에 최소한 18번 개입했다. 가장 최근에는 1991년에 철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미 의회가 24시간 이내에 개입했고,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해 파업을 막았다.
지난 9월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개입으로 철도 노사가 잠정적인 중재안을 마련해 파업 위기를 넘겼으나 일부 철도 노조가 이 중재안을 거부했다. 열차 차장을 대표하는 '스마트(SMART) 수송 지부'가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철도 엔지니어 등이 소속된 BLET는 바이든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이 두 곳의 노조가 철도 관련 12개 노조 중에서 조합원 숫자가 가장 많아 총 11만 5000명 중 5만 7000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
;)
이미지 확대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