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출범 75주년 맞은 나토, 트럼프 발언으로 전전긍긍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는 4일(이하 현지시각) 설립 75주년을 맞는다. 구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출범한 나토는 당초 12개국에서 32개국까지 회원국 수가 늘어났다. 냉전 종식으로 한때 가맹국들의 단결력이 흔들렸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립국 핀란드(2023년)와 스웨덴(2024년)이 새로 가입하는 등 제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나토 방위 포기 충격 발언으로 와해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 제5조를 근간으로 설립됐다. ‘1개의 가맹국에 대한 공격은 모든 가맹국에의 공격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에 의거 32개 국가는 각각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 중립국으로 자처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새롭게 나토의 갑옷을 걸친 이유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3일 브뤼셀의 본부에서 기자들에게 “나토의 업적은 대단하지만 그것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나토는 1949년 4월 4일 구소련을 중심한 공산권의 위협에 직면한 영국, 프랑스 유럽 10개국과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으로 설립됐다.

이 후 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부르는 기준을 마련하고 비회원국과도 협력해 평화유지 활동을 벌여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가 군사동맹으로 다시 원위치하는 계기가 됐다. 나토 회원국 전체가 러시아를 중대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해 나토는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명기해, 부대나 장비를 발트 국가 등에 배치했다. 군사적 중립을 지켜오던 핀란드와 스웨덴은 2022년 5월 동시에 가입을 신청했다. 이후 나토는 32개국 체제로 확장됐다. 2016년 나토 정상회의에선 사이버 공간을 제4의 작전영역으로, 2019년 정상회의에서는 우주를 제5의 영역으로 인정했다.

나토는 한국, 일본 등 비회원국과도 적극적으로 교류 폭을 넓혀 가고 있다. 그러나 출범 75주년을 맞은 올해 뜻밖의 변수를 맞았다. 오는 11월 대선을 통해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10일 연설에서, 나토 가맹국으로서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이탈은 사실상 나토의 와해나 나름 없는 충격을 안겨 줄 수 있다. 이에 네덜란드의 뤼테 총리는 “트럼프에 대한 불평을 하지 말고 유럽 회원국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려 스스로를 지킬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씨 사무총장은 3일 기자 회견에서 “점점 더 위험한 세상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유럽과 북미의 유대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단합을 호소했다.


성일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exan50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