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진실·정의 위원회’ 설립 추진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세청(IRS)을 상대로 낸 소송을 철회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측근들과 지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기금을 추진하고 있다고 ABC뉴스가 1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ABC뉴스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른바 ‘진실·정의 위원회(Truth and Justice Commission)’라는 이름의 특별위원회 설립과 함께 총 17억7600만달러(약 2조6600억원) 규모의 보상 기금을 만드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이다.
17억7600만달러라는 금액은 미국 독립선언 연도인 1776년을 상징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는 이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IRS 상대 소송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한 정부 계약업체 직원이 자신의 세금 정보를 포함한 부유층 납세 자료를 언론에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IRS와 재무부를 상대로 100억달러(약 14조9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통령이 자기 정부 상대 소송”…법원 문제 제기

논란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행정부 기관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졌다.
ABC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낼 권리와 행정부를 지휘할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는 논리가 검토됐지만 법원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으면서 방향이 바뀌었다.

캐슬린 윌리엄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양측에 “실제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법무부는 소송 철회와 보상기금 설립을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와 2022년 마러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기한 총 2억3000만달러(약 3445억원) 규모의 민사소송 2건을 철회하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대통령과 관련된 단체나 조직은 보상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ABC뉴스는 전했다.

◇민주당 “대통령 측근 위한 돈”…공화당도 우려

이 위원회는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4명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유 없이도 이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위원회는 약 20억달러(약 2조9960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지급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민주당 하원의원은 “완전히 부패한 일”이라며 “대통령 측근들을 위한 17억달러 규모의 자금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하원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결국 연방대법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는 법원의 별도 승인 없이도 이번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