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하라 외교 무기화] 성과 or 여론조작, 한미 통상협상 정치 무기화 논란

한국과 미국이 통상 협상을 시작한 가운데 '한미 통상 협의'가 정치용 성과 연출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민관협력이 절실한 시기에 통상 협상을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이미지 활용을 위해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있었던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 정부가 선거 전에 미국과의 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둘러싼 의심이 제기됐다.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를 전달한 바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협상 시점과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교 협상 진척 상황 보고가 아니라, 상대국의 '국내 정치적 동기'까지 거론한 이례적인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역시 미국 재무부장관의 발언을 두고 "그간 한미 간 협의에서는 '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고, 대선 전에 미국과 협상의 틀을 마무리 짓고 그다음 선거운동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오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포함한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도출하는 데 공감한 상태다. 현재까지 한미 양측의 발언이 미묘하게 어긋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7월 패키지'를 외교적 치적처럼 조기 연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 전 최근 통상 협상 관련 발언과 메시지에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지난달 한 전 대행은 '파이낸셜타임즈'와 인터뷰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맞대응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와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표현해 지나친 '친미 일변도' 자세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2 회의' 추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하며, 마치 한미 협상 전반이 자신의 정무적 역량에서 비롯된 듯한 메시지를 반복해왔다.

이에 한미 협의 이후 나온 미국 재무장관이 언급한 내용이 재조명되며 사퇴를 선언한 한 전 대행이 외교 성과를 대선용 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미 통상 협상은 양국의 수출입 문제를 넘어서, 산업계 전반과 노동시장, 관세 정책에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 이에 어떤 정권, 누구의 정치적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한 대행의 정치 행보가 그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합심해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은 대미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현지생산라인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 이런 움직임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아 긍정적인 협상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제 협상은 그저 경제 이슈에만 머무르지 않는 모습"이라며 "누가, 언제, 무엇을 목적으로 움직였는가를 두고, 향후 대선 정국은 물론 외교 지형 전반에 '정치화된 통상'이라는 낙인이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