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대통령 호통에도...공공택지 ‘벌떼 입찰’ 방지책 감감무소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2511084602093ac06cade6e11011187242.jpg)
2025.08.25 11:09
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대방건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이 소송은 이른바 ‘벌떼 입찰’에서 시작됐다. 대방건설이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를 대거 낙찰받은 뒤 회장 자녀들의 지분이 많은 회사에 전매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날 변론에서 대방건설 측은 “5개 자회사에 6개 공공택지를 전매했지만 LH의 택지 조성 비용보다 비싼 가격으로 거래했다”며 부당 지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호반그룹과 공정위 간 소송에서 나온 법원의 판시와 같은 맥락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호반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기자수첩] 산업현장 흔드는 노란봉투법, '블랙봉투'로 변질돼선 안 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9200249019403fe8821aee175126155160.jpg)
2025.08.19 18:17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고, 재계는 시행 시기만이라도 늦춰달라고 호소하는 상황이다. 법안의 취지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지만 산업 현장의 시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제조업과 물류, 서비스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은 단 하루의 파업만으로도 생산과 공급망에 직접 차질을 빚는다. 그 충격은 기업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협력업체, 나아가 수출 물량과 소비자 가격까지 연결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불![[마포나루의 아침] '이복현과 다르다'는 이찬진의 약속 지켜지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2210173003418bbed569d68182209103121.jpg)
2025.08.19 04:00
"어떤 괴물이 왔나 생각하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60세가 조금 넘은 평범한 사람이다. 의외로 과격한 사람이 전혀 아니다." 이복현 전 원장에 이어 또다시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대통령 최측근 법조계 인사가 금융감독 당국 수장을 맡게 된 것에 대한 금융권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권의 '이복현 트라우마' 달래기에 나섰다.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 막내이자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이복현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실세 금감원장으로 군림하며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다. 금융권은 검사 중간발표 등 '금융판 피의사실 공표'에 벌벌 떨었다. 주요 이슈마다 입단속을 하는 등 폐쇄적이었![[기자수첩] 금융사 삼중고, 상생·세제개편·노란봉투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2411204808192a6e8311f6421121850245.jpg)
2025.08.13 04:00
“사회공헌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으나 티를 내긴 부담스러워요. ‘금융사가 장사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길 원치 않으니까요.” 새 정부 초기마다 금융사가 긴장하는 이유는 ‘상생 역할론’ 때문이다. 주요 정책 추진 시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카드사가 재원 마련의 축이 된 지 수 해가 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 끝날 줄 알았던 경기 둔화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이번 정부는 배드뱅크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할인 매입해 정리하는 기관인데, 설립과 운영에 8000억 원 규모가 소요될 것으로 시장은 추산했다. 금융사가 책임질 몫은 절반인 4000억 원, 이 중 2000억 원은 은행이, 나머지는 2금융![[차장 칼럼] 대출규제, 중간점검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31810435907625e30fcb1ba8582271579.jpg)
2025.08.12 07:20
“안녕하세요. ○○카드입니다. 고객님 신용이 좋으셔서 ○○만 원까지 가능하신데, 한번 받아보시라고 연락드렸어요. 금리 혜택도 드리고 있어요.”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이 받은 연락이 카드론 안내 전화다. 이용 중인 카드사로부터 지난달에만 무려 7번을 받았다. 당장 자금 수요가 없어 거절한다고 해도 도통 먹히지 않는다. “특별히 낮은 금리에 드리고 있으니 일단 받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라는 말은 덤이다. 아직 미혼에 부모님 집에 얹혀살고 있는지라 딱히 대출이 있지도,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리고 아무리 카드론이라 한들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한도가 나오는 건 다소 의외였다. 물론![[기자수첩] ‘최저임금 6%폭등’日...우리나라 산업에 불똥 튈 수 있는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82817014401058c35228d2f521121712889.jpg)
2025.08.05 18:32
일본이 최저임금을 단번에 크게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에 역전을 허용한 최저임금이 다시 한국을 앞지르게 됐다.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일 전국 평균 시급 기준 최저임금을 현재 1055엔(약 9909원)에서 1118엔(1만501원)으로 63엔(약 592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액과 인상률 모두 현재와 같은 집계와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최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일본 정부의)목표를 고려하고 데이터에 근거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일본이 전국 평균 임금 1500엔이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인상률 7.3%가 필요하다. 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향후 이를 달![[기자수첩] “설마 또?”…삼성 이어 SK하이닉스까지 노조 리스크도 유행인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429134759086906ed0c62d4918310114354.jpg)
2025.08.05 18:04
전날 SK하이닉스의 3개 노조가 서울까지 올라와 SK서린빌딩 앞에서 시위를 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SK하이닉스의 영업익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노조 측과 이에 대해 논의해 보자는 사측의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10차에 걸친 교섭에도 양측 의견이 합의되지 못했다는 어려운 상황은 이해되지만 해결방법 면에서 시위라는 강경 대응을 채택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SK하이닉스의 시위를 보면서 든 생각은 SK하이닉스와 나란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전자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처우와 임금 문제로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어려운 회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파![[기자수첩]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에 거는 기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29130831051353d7a51010222114721494.jpg)
2025.07.30 09:59
이재명 정부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정은경 후보자를 임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장을 맡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한 바 있다. 정 장관도 취임식에서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연구개발(R&D)도 지속 확대하겠다는 투자 강화를 약속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 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약바이오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산업에 대한 투자와 전문가 양성은 업계에서 요구했던 것이다![[마포나루의 아침] CATL과 돌아올 기아의 배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2816472308701112616b0722112125164.jpg)
2025.07.28 22:00
기아가 돌아왔다. 기술력의 기아로 꼽히며 모터스포츠부터 다방면에서 활약했던 기아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전기차 시대를 재편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가 응원하고 격려했던 그 기아가 아닌 듯하다. 정부의 효율화 압박에도 틈새시장을 활용해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소개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수익성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기아의 핵심 전략 모델인 EV5와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이야기다. 두 모델은 전기차 전환에 핵심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큰 볼륨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이다. 이런 제품에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국내 3사![[기자수첩] 넥슨 아이콘 매치, 올해도 잘됐으면 좋겠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52710261102498c5fa75ef8612254575.jpg)
2025.07.23 06:00
지난해 게이머와 축구 팬들을 넘어 국내외 대중까지 놀라게 한 '넥슨 아이콘 매치'가 올해에도 한국에서 열린다. 넥슨과 아이콘 매치 주관 파트너 '슛포러브' 유튜브 채널에는 연일 '2025 아이콘 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 관련 영상이 게재되고 있다. 오는 9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지난해와 같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이른바 상암구장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작년에 한국을 찾은 아이콘 디디에 드로그바, 티에리 앙리, 클라렌스 세이도르프, 리오 퍼디난드, 네마냐 비디치, 카를레스 푸욜 등의 2년 연속 참가가 확정됐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골키퍼 잔루이지 부폰도 합류한다. 이케르 카시야스로 추정되는 '스페인어권 골키퍼'의 등![[기자수첩] 집값 상승과 은행권 실적](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1923295004837bb91c46fcd2211511197.jpg)
2025.07.23 04:00
이달 말부터 시중은행들의 상반기 실적이 발표된다. 금융권에서는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정작 은행 내부 분위기는 조심스럽기만 하다. 이자수익 규모가 새 정부의 ‘횡재세’ 논의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은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를 두고 우연히 얻게 된 이익이라며 횡재세 부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현재의 이자수익 증가는 은행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정부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불가피한 영수증'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1조5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10년![[차장칼럼] 건설업계, 재건축·재개발 비용 정확하게 알려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2115104003737ac06cade6e11011187242.jpg)
2025.07.21 15:13
바야흐로 재건축·재개발의 시대다.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곳곳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1980~1990년대 대규모로 지어진 아파트가 노후화된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주택은 1945만여 가구다. 이 중 준공된 지 20년 넘게 지난 노후 주택은 약 1050만 가구로 전체의 53.7%를 차지한다. 전국 주택 2곳 중 1곳 이상은 노후 주택인 셈이다. 전국 노후 주택 비율은 2021년 50%를 넘긴 이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은 2000개가 넘는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만 해도 21일 현재 1043개에 이른다. 영등포구가 125개![[기자수첩] 통신업계, '불법' 보조금보다 '보안' 경쟁에 나설 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715172055004150b8d776efa203229151207.jpg)
2025.07.16 08:11
오는 22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폐지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10년간 유지돼온 보조금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통신 시장은 다시금 보조금 전쟁의 불씨를 지핀 모양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카드를 꺼낸 열흘간 7만9000여 명의 가입자가 순감한 가운데, 일부 유통점에서는 수십만 원대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며 과거의 혼탁상이 재현됐다. 하지만 지금 통신사가 '가입자 뺏기'에만 몰입할 시점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단기적 가입자 유치에 쏠린 자원과 관심을 이제는 '보안 경쟁'으로 돌려야 할 때다.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분명한 유인책이다. 당장 100만 원에 육박하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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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나루의 아침] 플레오스와 함께하는 현대차그룹의 새로운 도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90115365804155112616b07221119619134.jpg)
![[기자수첩] 구독 시대, '구속 경제' 경보음](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082618185709116112616b072211212516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