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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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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연두색 번호판 단 윤석열차, 종착역은 안드로메다?

[기자수첩] 연두색 번호판 단 윤석열차, 종착역은 안드로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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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배터리, 심호흡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

[기자수첩] K-배터리, 심호흡하고 다시 앞으로 전진

[기자수첩] 보험업계 숙원인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2023.11.08 05:30
최근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성을 권고한 이후 무려 14년 만의 성과다. 이로써 그동안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절차적 번거로움이 해소되면서 소비자 편익이 눈에 띄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안이 긴 시간의 논란 끝에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법안 시행은 내년 10월 25일로 1년여 정도의 시간이 남았지만 의료계의 격렬한 반발로 인해 가장 중요한 과제인 중개기관 선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어서다. 현재 의료계는 중개기관 후보로 제시된 건강보험심
[기자수첩] '갈팡질팡' 일회용품 규제…애꿎은 소상공인만 혼란
2023.11.07 21:00
“며칠 전에는 일회용품 규제를 본격 시작한다는 공문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이 된다고 하니까 심란해요. 어제까지는 일회용품 규제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규제에 대비했는데 갑자기 계도기간 연장을 한다고 하니까 혼란스럽네요.”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의 말이다.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종료를 코앞에 두고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현장에선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계도기간 종료를 2주 남짓 앞두고 정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대체품 마련을 서둘렀던 소상공인들이 허무함을 표했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긴 했다. 지
[기자수첩] '주가 등락'만 보는 기사에 힘 빠지는 게임 개발자들
2023.10.31 17:39
"주가가 올랐다거나 떨어진다는 기사가 문제되는 사례, 생각보다 훨씬 많다. 실책에 따른 결과, 의미 있는 비판 기사라면 모르겠지만 단편적인 사건과 주가 동향을 말도 안 되게 연관짓는 게 대부분이다. 오죽하면 일선 개발진에게 '뉴스 보지 마라'는 지침 내린 곳도 있다 들었다."익명을 요구한 국내 한 게임사 직원이 본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의 직군은 기사와 보도에 민감한 PR이나 사업이 아닌, 일선 개발진과 함께하는 게임 기획이었다.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수 자체가 많고, 이들을 위해 가능한 시의성 있는, 다시 말해 빠른 보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속도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확성', '
[기자수첩] 전기차 침체기…"옴니아를 아시나요"
2023.10.31 17:16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며 침체된 모습이다. 이에 일부에서는 전기차 회의론까지 거론된다. '자동차=내연기관'이라는 공식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전동화가 필수인 만큼 전기차 시대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 됐다.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내연기관 모델과 차이점을 못 느끼게 된 이유가 크다. 미래 모빌리티로 꼽혔던 전기차가 파워트레인만 전기로 바뀐 자동차에 불과한 모습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전기차를 단순한 자동차의 트림으로 보는 시선까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혁신 미래 모빌리티였던 전기차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의 한계를 의미한다. 전기차 시장의 발전
[기자수첩] 부메랑 맞는 종신보험
2023.10.31 05:30
#직장인 A씨는 한 보험사의 FC(Financial Consultant·재무설계사)로부터 “연 수익률 8%, 상품 가입 10년 후에는 수익률 200%, 기납입 금액이 3억2000만원에서 5억원 이상이니 노후 자금으로 괜찮다”는 설명을 듣고 추천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매월 277만원을 10년간 납부했다. 그러나 막상 만기가 다가와 해지하려고 하니 피보험자가 사망해야만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었다. 최근 제보 메일을 통해 심심찮게 접수되는 내용이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적용되는 생명보험으로 사망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 보험은 1990년대 이후부터 영업 현장에서 판매가 성행했다. 가장의 사망
[기자수첩] ‘파운드리 올인’ 인텔의 FPGA사업 분사…삼성도 ‘결단’ 필요해
2023.10.25 06:00
인텔이 지난 3일 알짜배기 사업부인 프로그래머블 솔루션 그룹(Programmable Solutions Group·PSG)을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사적 역량을 투자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자연히 시선은 수년째 파운드리 사업부의 분사를 망설이고 있는 삼성전자로 쏠린다. 고객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족한 수주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파운드리 사업 분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지만, 삼성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FPGA(프로그래밍 가능 집적회로)를 담당하는 인텔의 PSG 사업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지난 2분기 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3분기 연속
[기자수첩] 인니 KF-21 분담금 문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2023.10.17 17:57
17일 국내 최대 방산전시회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KF-21이 시험비행을 선보였다. 첫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KF-21에 대한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분담금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인도네시아행 소식이 들렸다. 앞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까지 부담한다는 조건이다. KF-21의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했다는 방위사업청의 설명에 기자는 물밑 협상 가능성을 조심스레 추측했
[기자수첩] 93조원에 팔면 그만?…책임경영 내던진 액티비전 대표
2023.10.17 15:54
게임업계 전체에 유례없던 '세기의 빅딜'이 마무리됐다. 세계구급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콘솔게임 엑스박스(Xbox)가 미국 최고의 온라인 게임사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IP들을 687억달러(약 93조원)에 인수하며 '게임 공룡'이 탄생했다. MS와 액티비전은 인수전 과정에서 미국·영국 규제당국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 게임업계 유관업체들과의 물밑 협상 등을 통해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그러나 '책임경영 정신'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로버트 '바비' 코틱 액티비전 블리자드 대표의 마지막 모습은 인수전의 오점으로 남았다. 포브스와 블룸버그, 메트로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올 6월 MS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법정 공방에서 바
[기자수첩] 전기차 보급 확대, 할인만이 능사는 아냐
2023.10.11 07:00
전기차 성장이 빠르게 하락세로 돌아섰다. 예년 같으면 진작 소진됐어야 하는 각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남아돌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에서는 “이제 살 만한 사람은 다 샀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확실히 옮겨 타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제동이 걸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때가 너무 일찍 찾아온 느낌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450만 대 보급을 목표로 했는데, 특히 올해 성장세는 한 자릿수에 그쳤다. 지금까지 대략 연평균 5만 대 수준으로 판매됐다고 치면(참고로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9만7077대, 올해 8월까지 판매
[기자수첩] 건기식 허위광고업체 대표 소환된 국감…"근절 시발점 되길"
2023.10.10 12:30
올해 진행되는 국감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기기를 과대광고 혹은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광고업체의 A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당 업체는 전립선건강기능식품이나 관절건강기능식품, 의학적 임상 데이터가 없는 플라스틱 기기를 뮤잉 운동기구라고 홍보하는 등 과대광고로 논란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은 새로운 이름의 기업을 설립하고 같은 방식으로 의학적·임상학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품들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기 수준의 과대광고를 만들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 올리면서 사기로 수익을 거둬들였다. 참고로 A대표는 서울대학교 약학과에 다닌 것으로 알려졌고 최근 기업매각을
[기자수첩] 韓 태양광, 中·美 의존도 높아…정부 직접 나서야
2023.10.04 06:00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현재 상황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장이 크지 않을뿐더러 사람들의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알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잉곳·웨이퍼 등 태양광 중간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올해 1~8월 수입액 기준 잉곳은 전체의 88.2%, 태양전지용 웨이퍼는 99%를 중국에서 수입했다. 이는 중국이 태양광 소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재료 없이는 태양광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중국산 공세로 인해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일상이 됐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잉곳·웨이퍼를 생산해왔던 웅진에너지가 문을
[기자수첩] 주담대 대환대출 플랫폼의 딜레마
2023.10.04 06:00
이르면 올해 말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된다. 지난 5월 신용대출에 한해 시작된 서비스가 주담대와 전세대출로 확대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서비스가 주담대로 확대되면 은행 간 금리 경쟁으로 차주들의 이자 절감 효과가 커지고 서민 주거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 추산으로 신용대출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 후 지난달 15일까지 1조5849억원(6만7384건) 규모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이에 따른 총 이자 절감액은 300억원 이상, 이자 절감폭은 약 1.5%포인트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주담대·전세대출
[기자수첩] 청년 금융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고민할 때
2023.09.27 06:00
"빛보기 전에 빚부터 지는 세상"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젊은 청년의 자조 섞인 댓글이다. 이 댓글로 요약할 수 있는 현 2030세대의 상황은 위기 그 자체다. 어렵사리 대학을 마쳐도 취업난에 허덕이고 재학 중 받았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일은 다가오며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 체납률은 15%를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체납액 또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5년 사이에 2.7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희망 찬 인생 설계를 해나가야 하는 나이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고금리와 취업난을 견디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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