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특별사면권 남용에 국민 여론 싸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21728270510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2 17:28
대통령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연례행사다. 지난 25년간 특별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해가 세 번뿐일 정도다. 특별사면과 감형·복권이 지나치게 잦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민 통합을 위한다는 명분에서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을 대거 사면·복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일반 국민의 여론은 싸늘하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논란은 해묵은 과제다.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 제도도 있으나 1995년 이후 유명무실하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을 통해 얼마든지 감형·복권을 할 수 있어서다. 일례로 2019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베트남 경제 파트너십 강화의 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21723500789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2 17:24
새 정부 출범 후 67일 만에 처음 방한한 외국 정상은 또 람 베트남 총서기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공산당 총서기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또 람 총서기는 베트남 경제성장 동력을 민간 부문에서 찾는 도이머이(개혁·개방)급 정책 전환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재벌기업처럼 국제적 영향력을 가진 민간 내셔널 챔피언 기업을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국영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성장을 모색했으나 부정부패로 실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중 하나가 고속철도 등 인프라 사업에 민간 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다. 이전에는 국영 기업만 참여를 허용했던 분야다. 또 람 서기장도 인프라 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대내외 불확실성에 투자심리도 위축](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11750270410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1 17:50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잔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 중 지분 참여 등 직접투자 잔액은 7784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영향으로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시설 투자를 늘린 데다 최근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해외 증시에서도 주식과 채권 투자수익을 늘린 결과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배당소득 수입에서 지급을 뺀 수지는 155억50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88%나 증가했을 정도다. 국제수지를 작성한 1980년 이후 45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배당소득 수입은 작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경제지표 좋은데 체감경기 최악인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11741230934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1 17:41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493억7000만 달러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92억1000만 달러 많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번째 기록이다. 월간 경상수지는 2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중이다. 6월 경상수지를 보면 142억7000만 달러의 흑자로 월간 최대 규모다. 하지만 올해 성장률은 0%대를 탈출하는 게 목표다. 잠재성장률도 2%대로 떨어진 상태다. 대외 수출은 호조를 보이는 데도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내수를 촉진해야 정상이다. 수출을 위해서는 국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국내에 재투자되기보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소비쿠폰發 물가 불안 대책 있나](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01534120956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0 15:34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은 음식점이다.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5조6518억 원 가운데 41%인 2조6518억 원을 음식점에서 쓴 것으로 나타났다. 마트와 식료품 가게에서 사용한 액수는 4077억 원이었고, 편의점(2579억 원), 병원·약국(2148억 원), 의류·잡화(1060억 원), 학원(1006억 원), 여가·레저(760억 원) 순이다. 모두 생활 밀착 업종이다. 행정안전부가 9개 카드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비율은 전체 국민의 94% 정도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소비쿠폰 효과를 톡톡히 보는 중이다. 매출만 놓고 보면 대형 점포와 비교해 2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관세 폭주, 국제 협력으로 막아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101531230395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10 15:31
미국의 상호관세 충격이 일파만파다. 4월 2일 57개 경제주체에 기본관세 10%를 부과하더니 품목별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보고서를 보면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가별 상호관세율로 인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폭을 0.2%P로 예상할 정도다.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유례없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18.4%다. 1930년대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 재무부 통계를 보면 6월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다. 1년 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인공지능 투자 경쟁과 수익성 딜레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6174152070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6 17:42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 간 인공지능(AI) 투자 경쟁이 뜨겁다. 투자가 집중되는 분야는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과 실행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메모리 칩,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다양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보도를 보면 2023년 이후 정보처리 장치에 대한 투자가 23%나 증가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달성한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다. 올 상반기의 미국 GDP 성장률 1.2%의 절반 이상도 빅테크 기업 투자의 결과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주요 10개사의 올해 설비투자액은 1350억 달러 규모다. 1년 전보다 7% 늘어났다. 일본 구마모토와 미국 애리조나 그리고 독일에 공장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규제 과감한 개혁 필요하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6172648087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6 17:27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기업인을 수사할 때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사용하는 규정이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경쟁사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배임죄를 활용할 정도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만 1260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건 늘어난 수치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으로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 배임죄 처벌 규정이 아예 없다. 독일도 이미 20년 전부터 경영 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배임 처벌을 최소화했다. 일본은 고의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아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국 고용지표 충격, 경기 침체 신호](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51750580726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5 17:51
미국의 7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월 대비 7만3000명 늘었다. 시장 예상치인 10만 명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실업률도 4.1%에서 4.2%로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62.3%에서 62.2%로 3개월 연속 하락세다. 이런 추세라면 이번 달 실업률이 4.3%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노동 통계는 전체 표본의 약 70%를 기반으로 잠정치를 산출한다. 이어 나머지 표본을 보완해 확정치를 발표한다. 5월과 6월 확정치를 이번에 함께 발표한 이유다. 5월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은 종전 발표된 14만4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줄었다. 6월 증가폭도 14만7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두 달간 25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글로벌이코노믹 사설] 2800조 관광시장서 한국 몫 찾으려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517422406569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5 17:42
전 세계 연간 관광객은 14억 명에 이른다. 이들이 지출하는 돈만 2800조 원 규모다. 각국이 여행수지를 흑자로 만들기 위해 관광객 유치전을 벌이는 이유다. 세계 1위 관광국은 프랑스로 연간 1억 명을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에 이어 관광객이 몰리는 나라는 스페인·미국·중국·이탈리아 순이다. 한국은 30위권이다. 관광수지를 노리고 무비자로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중국이나 3687만 명의 외국인 유치에 성공한 일본과의 격차도 크다. 올해 상반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883만 명이다. 국외로 나간 한국인 관광객 1456만 명과 큰 차이다. 한국의 관광수지 적자폭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을 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K-뷰티 수출 늘릴 민관 협력 기대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41747500805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4 17:48
한국 화장품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101억7731만 달러로 프랑스(232억5823만 달러)·미국(111억9858만 달러)에 이은 3위다. 올해 상반기 수출도 역대 최대인 55억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면 2023년 14억1000만 달러였던 대중국 수출은 지난해 12억1000만 달러에 이어 올 상반기 10억8000만 달러로 하락세다. 한국 화장품 수출 1위 국가는 미국이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 대미 수출액은 17억100만 달러다. 프랑스의 12억63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캐나다·이탈리아 수출액도 중국보다 많다. 멕시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한·미 정상회담서 나올 트럼프 청구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417441705178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4 17:44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하순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2년 3개월 만에 성사되는 양국 정상 간 회담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타결 직후 2주 안에 급히 만나자고 제안한 점을 고려하면 제2의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크다. 취임 후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세부적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제시하는 한편 한반도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도 표명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 특히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이 무산된 만큼 첫 대면에 거는 기대치도 높아졌다. 현재로서는 양국 상호관세 협상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시급하다. 일례로 2![[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일방주의 무역질서 블록화 위기](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08031540500847435e857d01010625224987.jpg)
2025.08.03 15:41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래기술은 관세 협상에서 잘 통했다. 현재까지 관세 압박을 통해 각국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얻어낸 투자만 수조 달러 규모다.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등 주요국과의 일대일 협상에서 대규모 투자를 이끈 만큼 향후 글로벌 공급망은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물론 군사 지원을 빌미로 동맹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려 한다는 비난은 해결해야 할 트럼프 행정부의 과제다.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구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내수 시장을 자국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자유무역 시스템이 미국을 주요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전락시켰다는 판단에서다. 트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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