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10조 위안 재정부양책의 한계](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11800450215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1 18:01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해소에 10조 위안(약 19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0조 위안은 지난해 중국 GDP의 8% 수준이다.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려주는 것이고, 4조 위안은 부채를 갚을 특별채권 발행용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특별채무 한도는 29조5200억 위안에서 35조5200억 위안으로 늘어난다. 기존 부채를 갚기 위해 발행할 특별채권은 5년간 매년 8000억 위안 규모다. 한마디로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재정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다. 지난 9월 8000억 위안을 투입한 증시 부양을 시작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 대책까지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하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인대 상무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응급 중환자 진료체계 선진화 시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117575104039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1 17:58
우리나라 의료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분야도 많다. 영상 검사나 피부 미용, 내시경 시술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응급이나 중환자실 등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분야인 셈이다. 고령화와 감염병이 수시로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중환자실에 대한 투자를 꺼리는 것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중환자실에는 전담 의사를 둘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가 1명 이상이면 상급종합병원 운영도 가능하다. 중환자 전담 간호사가![[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미 연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한 이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016171907364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0 16:17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지난 9월 0.5%p 인하에 이은 조치다. 물가상승률이 2%대로 안정된데다 고용시장도 안정적이란 이유에서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던 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물가 상승을 용인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1.75%p에서 1.5%p로 좁혀진 만큼 한국은행도 여유 공간을 확보한 셈이다. 환율은 우리 경제의 최대 불안 요소다. 달러당 원화 환율은 대선 직후 1404원까지 상승한 뒤 고공 행진 중이다. 관세 인상과 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인건비와 물가를![[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할 때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1016104700933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10 16:11
미국의 무역적자는 3분기 말 기준 8630억 달러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2165억 달러, 멕시코에서 124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선 승리로 미국 적자의 40%를 차지하는 양국은 통상정책의 타깃으로 떠오른 상태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502억 달러 흑자를 낸 한국도 트럼프 경제공약의 파급력을 파악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베트남·독일·아일랜드·대만에 이어 7번째 적자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경제공약의 핵심은 자국의 제조업 보호다. 첫 단계로 관세 장벽을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관세를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자동차와 중국 상품에 대한![[글로벌이코노믹 사설] 美 대선 이후 불거질 재정부채 리스크](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61757170757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6 17:57
급증하는 미국 정부 부채는 대선 이후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올해 예산적자가 1조9000억 달러에 이르는데다 값비싼 공약 경쟁을 펼쳤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의 6%인 예산적자는 거의 한계치 수준이다. 연방정부 부채도 이미 GDP에 육박하고 있다. 10년 전 17조7000억 달러에 비하면 두 배 규모다. 연간 이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선 게 사상 처음이다.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미 정부 부채가 22조 달러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채 이자가 급증한 것은 연방 기준금리를 23년 만에 가장 높게 유지한 결과다. 올해 지급해야 할 이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나 늘었다. 미국 정부가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를 제외![[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지배구조 개선 늦출 수 없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6174353058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6 17:44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 투자 자금은 34억 달러 규모다. 중국에 963억 달러, 일본에 166억 달러가 흘러 들어간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증시에도 지난달 647억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와 대만 자취안 지수가 각각 3.06%, 2.68%나 오르는 사이 코스피만 1.43%나 하락한 이유다. 지난해 7월 이후 국내에서 순매도한 외국인 자금만 13조원을 넘는다. 게다가 국내 투자자도 국장을 외면하는 추세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의 거버넌스 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기업 지배구조의 범위는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나 금융 감독체계까지 포함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주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금융사 부실진출 막을 근본대책](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51727550847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5 17:28
원화는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는 통화다. 원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개인이나 법인이 국내 금융회사에 ‘자유 원 계정’을 개설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 송금하는 게 유일한 통로다. 원화 국제화를 위한 첫 단계로 원화에 대외 결제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1993년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달러 결제를 봉쇄당한 이란과의 거래가 전부였을 정도다. 2015년엔 중국 상하이에 원화와 위안화 거래소를 개설했으나 제한적인 조치였다. 정부가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기자본의 1% 이하인 해외 진출을 허용한 게 2018년 이후다.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제한과 BIS 기준 자기![[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글로벌 증시 변동성 키운 미 대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517232508911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5 17:23
미국 대선과 상·하원 투표 결과는 글로벌 증시의 최대 변동성 요인이다. 전국적으로 후보 간 지지율이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뉴욕증시는 대선을 앞두고 하락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0.61% 내렸고, S&P500(-0.28%)·나스닥(-0.33%)도 동반 하락했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베팅했던 자금이 일부 위험회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대선 출구조사와 표 집계 과정에서 이런 장세가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당선자 확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변동성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7개 경합주의 경우 개표 후 확정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다.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총선 결과도 증시에 영향력을 미칠 게 분명하다.![[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41753340738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4 17:54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줄이기에 나선 게 9월부터다. 개인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무기로 은행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5대 시중은행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고, 전세대출도 제한하고 있다. 9월 가계대출 잔액은 5조2000억원으로 8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대출금리도 연 4%로 올라간 상태다.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후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문제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으로 몰리는 대출수요 풍선효과다. 부산은행 등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무기로 대출 수요자를 끌어들이는 중이다. 부산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는![[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영업·중소기업 경기, 역대급 불황](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417485307977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4 17:49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와 내수시장 부진이 심각하다. 치킨집·편의점 등 자영업자 휴폐업은 20년 사이 최고 수준이다. 역대 최고로 치솟은 중소기업 파산 건수도 바닥 경기가 불황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이다. 1년 전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수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6년 이후 최다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도 19%인 563만6000명이다. 자영업의 휴폐업을 보여주는 게 공실률이다. 수도권 신도시 집합상가 공실률은 10%대다. 남양주 다산의 경우 14.5%에 이른다. 인천 영종의 상가 공실률은 24.2%다. 실물경기에 민감한 요식업체는 고물가로 손님![[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배달플랫폼 독과점 횡포 막아야 한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315311401818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3 15:31
배달 음식의 전성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다. 정부가 방역대책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나 대인 접촉을 금지한 여파다. 식당에 가기 힘든 소비자들은 배달 앱에 가입해 음식을 주문하는 게 일상화됐다. 단기간에 배달 앱 업체들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배경이다. 배달플랫폼 업체도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음은 물론이다. 업체 간 출혈경쟁은 급기야 무료 배달로까지 확산하는 추세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재화나 서비스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원리다. 하지만 소비자의 지불 가격은 달라진 게 없다. 배달 앱이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이다. 가맹점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대로 소비자에게![[글로벌이코노믹 사설] 기업 밸류업 필수요건 회계투명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10315273106260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1.03 15:27
기업이 회계사무소와 공모해 재고자산 금액을 조작하면 당기순익 목표를 맞출 수 있다. 대표이사가 당기순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손쉬운 방법인 셈이다. 상장 예비법인의 경우 심사를 쉽게 통과하거나 상장 시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분식(粉飾)회계를 하는 사례가 많다. 물론 상장사가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한 분식회계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재고 실사 과정에서 수량이나 단가에 대한 증빙과 파손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이 공개한 분식회계 사례에도 재고자산 조작이 많다. 코로나 관련 특수상품을 판매하던 A사의 경우 코스닥 상장을 위해 재고를 고의로 줄인 사례다.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이후![[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중국 첨단기술 자본투자도 막는 미국](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10301724410379235e857d01010625224987.jpg)
2024.10.30 17:24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대중국 자본투자를 차단했다. 기술 수출 통제에 이어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은 조치다. 미 재무부의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 발효된다. 중국의 관련 분야에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는 셈이다. 투자 통제의 목적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반도체의 경우 특정 전자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고급 집적회로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과 장비 등이다. 슈퍼컴퓨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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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화재 빈발 포항제철소의 안전 불감증](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411121757520263735e857d010106252249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