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심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온 ‘상호주의 관세’가 조만간 연방 항소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 판결 결과에 따라 트럼프표 관세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해온 무역 합의와 재정 계획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무너지면 경제 파국” 백악관 강경론17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 ‘국제경제비상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주의 관세의 합헌성 여부를 심리했다. 재판부는 정부 논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백악관2025.08.18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행한 고율 관세가 100년 만에 최고 수준임에도 미국의 물가가 예상만큼 급등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새로운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17일(이하 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들은 미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토대로 수입업자들이 실제로 납부한 관세율을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가중평균 관세율이 약 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백악관 발표치인 12%보다 낮은 수치로, 다른 일부 추정치보다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절반 이상 무관세…중국산 수입 줄이며 체감 부담 낮아바클레이즈는 전체 미 수입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여전히 무관세였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고율 관2025.08.18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직전부터 공언했던 새로운 관세 징수 전담기구 ‘대외수입국세청(ERS)’ 설립 계획이 백악관 내부의 권한 다툼과 세수 부진 탓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폴리티코에 따르면 ERS는 외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관세와 세금을 전담해 징수하는 기관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ERS를 통해 거둬들인 막대한 관세 수입이 장차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 재집권 직후에도 “관세 수입만으로 수조 달러를 확보해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주거나 국가 부채를 줄일2025.08.18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 정책이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지만 더 큰 위험은 지금의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점이라고 미국의 투자전문매체 모틀리풀이 17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모틀리풀은 S&P500과 나스닥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탓에 앞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내용이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관세보다 불안한 건 “예측 어려운 시장과 비싼 주가”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고 중국 등 무역 적자국에는 더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의 관세 정책2025.08.18 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 이후 자신의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상호주의 관세’가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외국의 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는 최근 낸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는 대부분의 경우 외국의 평균 관세보다 미국이 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상호주의”라더니 오히려 역전 현상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외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관세만큼 미국도 똑같이 부과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케이토연구소가 세계2025.08.18 04: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자 무결성(visa integrity)’ 수수료가 미국 경제에 큰 손실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비자 무결성 수수료란 오는 10월부터 미국을 찾는 모든 단기 비이민 비자 발급자에게 1인당 250달러(약 33만 원)가 부과되는 것으로, 불법 체류와 비자 남용 문제를 막는 동시에 연방 정부의 새로운 세수 확보를 트럼프 행정부는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만 한국·일본·영국 등 무비자 프로그램 가입 국가는 제외된다.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제도로 향후 10년간 270억 달러(약 351조 원)의 수입2025.08.17 17:18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민권 심사 때 도덕성 검증 항목까지 살핀다는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각) CBS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전날 시민권 심사 담당자들에게 신청자들의 '양호한 도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의 교육 수준, 납세 현황뿐만 아니라 상습 교통 법규 위반 여부 등까지 고려해 시민권을 심사하게 된다.일반적으로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소지한 합법적인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정도가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영어 시험과 시민권 지식평가 시험을 비롯해 도덕성 검증을 하는데, 통과에는 통상2025.08.17 11:21
지난 15일(현지시각),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었다. 이번 회담에는 트럼프 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푸틴 대통령,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이 자리했다.두 정상은 이날 군 의장대 사열과 ‘레드 카펫’ 환대를 받으며 만났고, 각종 사진과 악수 장면이 일제히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됐다. 하지만 예정됐던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 대신 3대3 비공개 회담으로 줄어들었고, 오찬 행사도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하루였다”고 했지만, 내용 없는 ‘정상급 행사’에 그쳤다는 식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난2025.08.17 11:15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의 알래스카 회담 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떠넘기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지난 16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어려운" 통화를 가졌으며, 다음 18일 백악관에서 직접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시간 반 통화 "쉽지 않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에어포스원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트럼프-푸틴 회담에 참석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특사도 통화에 참여했다.상황을 직접2025.08.17 07:24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4성급 호텔에서 발견된 미국 국무부 문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눈 정상회담의 세부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며, 미 행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NPR(현지시각 지난 16일 보도)에 따르면, 회의 장소와 일정, 참석자 명단, 오찬 메뉴 등 민감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었다.이번 사안은 지난 15일 엘멘도르프-리처드슨 합동기지 인근 4성급 호텔에서 미국 직원이 남긴 8쪽짜리 문서에서 비롯됐다. NPR 보도에 따르면 호텔 투숙객 3명이 호텔 비즈니스센터의 공용 프린터에서 이 문서를 발견했고, 그중 한 명이 보안을 우려해 익명으로 자료를 제공했2025.08.17 07:22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서 친환경 기술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배터리와 희토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미국의 에너지 전환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각) 풀뷰(FullView)가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중국 수출업체는 물론 미국 기후 기술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산 배터리 의존도 61%, 관세 압박 가중블룸버그NEF(BloombergNEF) 분석을 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한 리튬이온 배터리 5개 중 3개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특히 유틸리티에서 널리 사용하는 인산철리튬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는 이보다2025.08.17 06: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와 애플 주식을 200만 달러(약 28억 원) 규모로 보유하면서 이들 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어 이해상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가 지난 15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술 부문에 전례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해당 기업들 지분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 보유 현황과 특혜 부여트럼프가 미국 정부윤리국에 제출한 최근 투자 서류를 보면 트럼프는 지난해 말 61만5000달러(약 8억5000만 원)에서 130만 달러(약 18억 원) 사이의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했고, 65만 달러(약 9억 원)에서 135만 달러(약 18억7000만 달러) 규모의 애플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2025.08.17 04:05
미국과 인도가 20년 넘게 쌓아온 전략적 협력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인도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이는 인도와 앙숙관계인 파키스탄(19%)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지난 15일(현지시각) 워싱턴타임스가 했다. 이런 관세 강행 소식에 인도 사회와 경제계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쌓아온 신뢰 흔드는 트럼프의 “죽은 경제” 발언미국은 2000년대 초부터 인도와의 협력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까지 모두 공급망, 첨단산업, 군사 분야에서 인도와 손을 잡았고,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인도에 생산 시설을 만들어왔다.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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