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탈시설이라는 이름의 방치, 장애인의 선택권과 생존권을 짓밟지 말라](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2615450108971cf635b2178121189112173.jpg)
2025.12.26 17:11
국민의힘 제주도당 김지은 청년위원장·대변인'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이견이 아니다. 이 법안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과 보호가 절실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기고 있다. 지원을 말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가 지난 27일,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장애인 복지의 현실을 외면한 채, 사실상 시설의 단계적 축소와 폐쇄를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이다. 준비 없는 탈시설은 지원이 아니라 방치이며, 인권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장애인 정
2025.12.26 09:05
해마다 12월이면 국세청은 우리 사회의 공정 과세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와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한다. 이는 단순히 명단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고 고의 탈세 행위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일이다.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과거 강남 클럽 문화를 상징한 '아레나'와 관련된 대규모 탈세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바지 사장’ 뒤에 숨은 실소유주, 철퇴 맞다이번 명단 공개에서 최고액 조세포탈범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범구 씨다. 그는 2024년 3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총 537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임실근의 단상] 성탄, 말이 아닌 선택의 기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4090612530103301c35228d2f521121712889.jpg)
2025.12.24 13:56
성탄절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지만,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 역사로 들어온 성육신의 사건이다. 초월적인 존재가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한 선택은 신앙의 방향을 분명히 한다.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의 탄생은 구원이 권력이나 지배가 아닌, 사랑과 낮아짐에서 비롯됨을 상징한다. 로마 제국 억압 아래 살던 민중에게 성탄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도전이었다. 천사의 소식이 왕이 아닌 들판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장면은 구원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성탄은 두려움 대신 희망을, 배제 대신 포용을 선택하라는 메시지로 기존 질서에 균열을 냈다. 예수는 성장 이후에도 권력의 중심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는 민중 속으로 들어![[민경철의 법률톡톡] 임의제출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2309002800774edf69f862c10625224987.jpg)
2025.12.23 09:01
촬영범죄로 고소되거나 신고 당하게 되면 범행 도구로 사용되거나 범죄 관련 증거를 담고 있는 스마트 폰을 압수당하게 된다. 압수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증거물이나 몰수 대상이 될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원칙적으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제출 할 때이다. 이는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영장은 필요치 않지만, 압수로서의 효력은 다를 바 없다. 즉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임의제출’이라는 편리한 통로를 활용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문지형의 프롭테크 '썰'] 부동산과 인프라 사이 벽이 무너진다](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2208123301680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23 08:10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최근 발표한 리포트(The outlook for real estate and infrastructure in a changing world, 2025.11.12.)에서 "부동산과 인프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40년까지 약 16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센터·데이터센터·병원 같은 건물들이 전력·교통·디지털 인프라 없이 작동할 수 없게 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개념을 넘어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맥킨지는 이를 '시장의 조건 수렴(convergence)'으로 표현하며, 향후 부동산과 인프라가 하나의 생태계로 합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시화·고령화·탈탄소화가 바꾸는 부동산 지도맥![[책 한권의 여유] AI 세상에 맞설 인간 고유의 코드를 찾아 ‘휴먼 코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608305807542a96f092d0c10625224987.jpg)
2025.12.22 08:14
지구 한쪽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공지능(AI) 비서가 밤새 자신이 알아서 처리한 업무 내역을 보고하며, 오늘 인간이 처리해야 할 일을 일러준다. 그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뻣뻣한 종이에 몽당연필로 글씨를 써가며 아이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2024년 유엔이 지적한 현 인류가 처한 가장 큰 문제점인 AI 디바이드(격차)의 한 장면이다. AI 발전의 수혜를 고스란히 누리고 있는 국가·지역·인종·계층이 있는 반면, AI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부류가 한 지구에 공존한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사회자본 이론을 통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을 비판한 바 있다. 200
2025.12.19 14:12
기업인들 중 사회에서 존경받는 이들은 맨 손으로 회사를 세워 거대 기업으로 키우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두둑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라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경우가 적지 않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 회장 등이 그런 분들이다. 많은 중소기업·중견기업 창업주들도 예외는 아니다. 근면함과 성실함, 정직함은 이들이 사회에서 존경 받을 수 있는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아쉬운 것은 모든 기업인들이 다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수입금액을 받고, 남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배우자 명의로 고액의 급여를 받은 이들이 즐비![[김대호 진단] 엔캐리 청산 "0.5%의 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715252006349c5557f8da810625224987.jpg)
2025.12.19 12:30
[김대호 진단] 엔캐리 청산 "0.5%의 벽"일본에는 ‘0.5%의 벽’이라는 말이 있다. 기준금리가 연율 0.5% 선을 넘어가기가 좀체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은행은 1995년 9월 8일 기준금리를 0.5%로 낮추었다. 일본 역사상 금리가 0.5%로 떨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고도성장을 이어가면서 줄곧 고금리 체제를 유지해 왔다. 1973년 12월부터 1974년 4월까지, 1980년 3월부터 11월까지 두 차례의 오일쇼크 기간에 금리가 무려 9.0%까지 올라갔다. 버블 붕괴 이전 거품경제 시대 평균금리도 6%로 다른 나라보다 매우 높았다. 거품 붕괴가 시작된 것은 1990년 1월 4일이다. 새해 첫 거래일 닛케이 225 지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2025.12.18 13:25
한국 지역 상권의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누적에서 발생했다. 온라인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 확장은 골목상권 기반을 잠식했고,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은 지방 소비 인구를 줄였다. 이중 압박은 지역 경제 활력을 약화시키고 악순환을 초래했다. 정부는 초인공지능 사회를 대비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공동 도매물류센터와 나들가게 사업 사례를 보면, 정책과 연구기관 제안이 현장에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난관이 있어, 반복적 실패가 이어지고 개선이 어렵다. 상권 위기의 중심에는 불합리한 유통 구조가 자리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사색의향기] 느림의 미학](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713142101465c35228d2f510625224987.jpg)
2025.12.17 13:19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다.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는 저지대 수평 산책로다. 북한산 자락을 따라 한 바퀴 돌 수 있는 둘레길은 전체 길이가 71.5㎞에 이르지만 21개의 다양한 코스가 있어 누구나 쉽게 자연과 벗하며 걸을 수 있는 길이다. 숲 모임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여서 송년 모임을 겸하다 보니 걷기에도 편하고 시간도 여유로운 둘레길을 택한 것이었다. 코스도 길지 않고 걷는 길도 편안하여 여느 때와 달리 시간도, 마음도 여유로웠다. 12월의 싸늘한 냉기는 걸음을 재촉하기에 좋은 조건이었지만 우리는 한껏 게으름을 피우며 사부작사부작 걸었다. 도봉산역 앞에![[문지형의 프롭테크 '썰'] 보이지 않는 도시의 가격표…왜 국내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관계'로만 읽히는가](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50917120353135e857d01010625224987.jpg)
2025.12.15 16:58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오피스빌딩이 500억 원에 거래됐다. 투자사는 이 거래를 어떻게 결정했을까. 대부분의 답은 '관계'에서 나온다. 건물주의 지인, 중개업자의 인맥, 금융사 담당자의 귀띔. 임대료와 공실률, 인근 빌딩과의 비교 같은 기본 정보조차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수백억 원대 투자가 단편적이고 비공식적인 정보에 기대어 이뤄진다. 이 시장에는 '지도'가 없다. 정확히 말하면 극소수만 볼 수 있는 불완전한 지도가 있을 뿐이다. 왜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수조 원 규모의 자산 시장이 여전히 아날로그로 작동하는가.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질병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는 '정보 비대칭'이다.![[민경철의 법률톡톡] 도촬과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10&simg=2025121513225804904edf69f862c17521127178.jpg)
2025.12.15 13:26
도촬(盜撮), 즉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는 촬영 행위가 불쾌감을 유발하며 비도덕적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 성립 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문의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형사법상 도촬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예외적으로 도촬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하고 있다. 본 죄의 핵심 구성요건요소인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
![[조광형의 프롭테크 '썰'] '또 무너졌다' 반복되는 붕괴의 계절을 끝내기 위해](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360&h=230&m=10&simg=202512290818290857435e857d0101062522498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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