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4 17:52
안산시는 다음 달 5일부터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 7시간 초과 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조치며 기존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완속 충전구역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7시간 초과 주차 시, 충전 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완속 충전구역 장기 주차 단속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의 경우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
2025.12.19 10:37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스마트세외수입 시스템’을 적용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현장에서 즉시 부과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행정혁신 사례로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해당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혁신, 지방세·세외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제도다. 하남시는 급증하는 금연구역과 단속 민원에 비해 부족했던 단속 인력 문제를 기술적 해결로 극복하고, 재정 효율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가 도입한 시스템은 단속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2025.05.21 09:24
시흥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4년간의 계도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
2024.12.02 14:24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서울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2024.11.14 14:37
비행하는 드론의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한다면 사업용이 아닌 단순 취미용이라도 사전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조종자격이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은 편리하고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 응시 요령과 기체신고 및 비행 승인 방법 등 다양한 드론 관련 꿀팁을 안내하고 있다.14일 TS에 따르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취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드론(무인비행장치)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로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등
2024.04.15 09:35
파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현재 전년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증여) 등이 있으며 시에서는 정밀조사를 통해 올해 1/4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전년 동기 대비 41
2023.10.24 10:42
앞으로 노인 학대 현장조사에 불응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노인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
2023.01.11 17:28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CK컴퍼니가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한반 SCK컴퍼니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SCK컴퍼니는 이를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했지만,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 관계자는 “지난 2017년 당시
2022.07.28 08:41
한국투자증권이 3년여간 공매도 표기를 누락해 금융감동원으로 부터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실제 한국투자증권이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한국투자증권이 2017~2020년 3년여 동안 삼성전자 주식 2500만여주를 공매도하며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진짜 매도인 것처럼 거래 행위를 한 것이다. 한투증권은 이외에도 현대차(88만주) 한국전력(1
2022.05.10 17:36
"거짓 신고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경기도 용인시는 지난해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31일부로 종료된다며 임대차 계약 건은 이달 중 신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공개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원을 초과한 주택임대차 신규‧변경‧해지 건이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주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확정일자
2021.04.30 14:30
호치민 시가 소음공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29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치민 시 공안은 지금까지 소음공해에 대한 사전홍보 기간을 마치고 오는 5월 23일부로 소음공해를 유발하는 사람과 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호치민 시 공안부장은 호치민 시와 뚜득시를 포함해 모든 지역에서 소음공해를 예방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공문서를 발행했다. 정부법령 시행령 167호에 따르면 밤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택가 및 공공장소에서 요란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10만~30만동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했다. 호치민 시 천연자원환경부는 시에서 운영하는 민원관
2021.03.03 16:16
경기도 김포시가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김포시는 최근 급속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배달음식, 택배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일반봉투에 담아 눈에 띄지 않는 지역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많아졌다.통진읍 고정리 지역 폐기물 방치에 따른 조치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포시는 최근 인적이 드물고 차량 이동이 없는 통진읍 고정리 지역에 상가 리모델링 폐기물로 추정되는 건설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이 발견되어 조치했다. 또한 통진읍 가연리, 양촌읍 흥신리 등 농촌지역을 비롯해 구래동 상가 나대지 지역에도 무단폐기물이 쌓여 조치 완료했다.김
2021.01.27 17:34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등 4개사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7일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해 1월 전기차 보조금 안내 이메일을 개별발송이 아닌 전체발송으로 보내 고객 500명의 이메일주소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통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다. 네이처리퍼블릭은 지난해 1월 신원 미상의 해커로부터 홈페이지를 해킹 당해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14만 명의 아이디와
2021.01.26 20:30
서울 마포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보류했다. 26일 마포구에 따르면 구는 이날까지 김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시민의 제보에 대한 민원을 답변해야 한다. 마포구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여부를 관계 기관 질의회신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의 '턱스크'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과 관련해선 "사진상으로 모임의 성격 등을 확인할 수가 없어 판단하기가 어려워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질의회신을 통해 검토한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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