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12:00
서울시교육청은 스승의날을 앞두고 ‘2024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이해, 예방 및 단계별 대응방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내용 등이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매뉴얼과 함께 ‘2024 교원안심공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담은 포스터 및 동영상도 함께 제공한다. 교원안심공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 치료, 분쟁, 조정, 배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교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원안심공제 변호인단이 동행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2024.02.27 17:22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 피해를 받은 교원이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이를 포함한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 재발을 사전에 막고자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새롭게 열린다. 문제를 겪는 교원이 전국 어디서든 1395로 전화를 걸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학교로 접수된 민
2023.11.22 10:38
최근 3년 동안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주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교권 침해 관련 민원이 2만996건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접수된 교사들의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 중에는 아동학대 고소 남발에 대한 교권 보호 요구와 아동학대 판단기준 개선 요구 등이 많았다. 한 민원인은 “아동학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아이가 기분이 나쁘면 아동학대냐. 아동학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아이가 폭력이나 심각한 수준의 수업 방해를 저지를 경우 교사가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보험·카드 풍향계] DB손보, ‘교권침해’ 법적지원 보험 개발](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103016233500630e30fcb1ba8119192238169.jpg)
2023.10.30 16:35
□DB손해보험, 어린이집 교권침해 대응 보험 개발DB손해보험은 지난 26일 서울시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순희)와 어린이집 보육종사자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DB손해보험은 공동 보험상품 개발과 활성화에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어린이집 보육자를 대상으로 제공될 DB손해보험의 ‘어린이집종사자 단체법률비용보험’은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2023.10.10 14:37
내년부터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는 긴급 특수번호 ‘139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침해 긴급신고 특수번호(1395) 사용 합의안을 발표했다. 특수번호란 119 등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증진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다.합의안에 따르면 교사가 1395로 긴급전화를 걸게 되면 발신지역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으로 즉시 연결돼 곧바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사는 1395 전화로 교권침해 사안 신고와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치료 프로그램 안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긴급 특수번호를 내년부터 사용하기
2023.09.25 15:04
앞으로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할 경우 변호사 비용으로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주도 학교정책 사업이 166개에서 30개로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표준모델안에 따르면 교사가 교권침해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 선임 계약 등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교사를 상대로 모욕이나 협박, 상해·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사건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교사
2023.09.14 14:33
수업시간에 장난을 친 자신의 자녀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 교체를 지속해서 요구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학부모의 담임 교체 요구라는 의견 제시는 비상적인 상황에서 교육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 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는 사안”
2023.08.23 17:00
앞으로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는 교권침해로 규정한다. 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교사 개인 전화번호로 하거나 학교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안은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에![[민경철의 법률톡톡] 교권 침해에 대한 정정당당한 교사의 대응 방안](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214&h=142&m=5&simg=2023080210150505355edf69f862c12113127174.jpg)
2023.08.02 10:17
얼마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교사의 심한 체벌도 별 문제 삼지 않았던 반면 지금의 학부모는 아동학대 신고를 무기로 삼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 폭행, 학부모의 악성 민원, 무고성 신고와 협박 등으로 퇴직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권은 무너지고 교사는 희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초등학교의 교권 침해는 상당수 학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비해 약 7배 정도 많다. 또한 현직 교사의 99%가 학생 또는 학부모로부터 폭언 등을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의 부재, 학생 인
2020.06.02 11:59
앞으로 교원 대상 4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나 성폭력 등 중대한 교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시·도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교원 관사에 출입문 보안장치와 방범창, 비상벨이 설치 여부를 3년 주기로 실태조사한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중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해·폭행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020.05.13 10:35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교권침해 상담 건수의 절반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이나 욕설, 명예를 훼손하는 등 교권 침해도 늘어났다.13일 교총이 발표한 '2019학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513건이다. 이는 전년도 501건보다 12건 늘어난 수치다. 교권침해 상담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8건, 2016년 572건, 2015년 488건으로, 최근 5년 간 평균 건수는 516건이다.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보면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238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같은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94건(18.3%)▲학생에 의한
2019.08.08 23:31
한국마사회가 각종 업무와 교권침해로 지친 교사들의 심리치유를 위해 '힐링승마'를 제공한다. 8일 마사회에 따르면, 교원 대상 사회공익 힐링승마를 위해 한국교총과 7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체결로 마사회는 미래 인재양성에 직결되는 건강한 교육현장 조성을 위해 한국교총과 손잡고 방학기간을 활용해 교원 대상 힐링승마 강습과정을 개설한다. 강습 과정의 총 지원규모는 700명으로 두달 동안 10회 승마 프로그램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현재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원 450여명이 1차 수업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에 추가로 250여 명을 선발해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힐링승마 강습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 승마의 정규
2019.07.29 16:02
오는 10월부터 교사를 폭행 또는 상해를 입히거나, 교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거나 교육 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학생 등은 강제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교원지위법이 오는 10월 17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교내·사회봉사와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는다. 특히 학생이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이수를 명령받았는데, 보호자가 특별
2018.04.04 07:43
앞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욕설를 하면 강제 전학당할 수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현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참을수 없는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침해 행위로 회복이 필요한 교원의 ‘특별휴가’도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 심리치료에 불참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면
2016.02.01 16:07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이 조사한 2015년 상반기 보험회사별 보험계약유지율 조사에서 The-K손해보험(대표이사 황수영)은 13회차(92.5%)와 25회차 계약유지율(86.0%)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초장기상품인 보험상품판매에서 불완전판매가 적고 소비자만족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e-K손해보험은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이와 함께 기간제 교사 폭행사건 등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The-K손해보험이 작년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출시한 ‘에듀플러스 생활보장보험’이 주목을 끌고 있다.이 상품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교권 침해, 교내·외 행사 인솔 사고, 출·퇴근 교통사고와 학교 밖 일상생활에서의 질병·상해·배상책임·운전자·노후간병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교직원 맞춤보험이다. 특히 교권침해로 인한 민사소송 시 변호사 선임비와 인지대, 송달료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내행사 인솔 중 발생한 과실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벌금형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또한 출·퇴근길 상해사고 발생 시 입원일당 최대 10만원,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3억원을 지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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