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23:47
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실현하고 다양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시민·기업·소상공인 등 규제개혁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생활 전반에 걸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한다.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안양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119-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에 직접 게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안양시청 2층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전자우
2026.01.15 10:21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관련 평가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광역·시·군·구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했다. 수원시는 △규제혁신 추진 계획의 구체성 △제도 활성화 노력 △
2025.11.28 10:59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27일 장안일반산업단지 내 부산경남자동차부품기술사업협동조합에서 ‘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회의를 열고, 기업규제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기업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찾아가는 기업규제혁신 현장방문’은 행정 중심의 형식적인 규제 완화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기업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관내 기업의 집적성과 생산업종 등을 고려해 정관·장안·명례산단 등 주요 권역별로 현장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8일 정관읍 소재 기업 방문에 이은 두 번째 일정이다.이날 회의에는 장안읍 소재 장안·반룡·기룡산업단
2025.11.11 15:5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박성호, 이하 경자청)이 11일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2025 BJFEZ 규제혁신(적극행정) 성과 보고회 및 평가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해 포상했다.이번 평가는 BJFEZ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으며, 평가에는 청장을 비롯해 투자본부장, 개발본부장 등 6명이 참여했다.올해 평가는 단순 제도개선이 아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최우수상(2건)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이 선정됐으며, 우수상(2건)에
2025.08.21 10:53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국민이 직접 제안한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과제 실증에 나설 사업자를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체감형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 추진되며, 규제혁신 실증대상 과제는 지난 4월 진행된 '기획형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국민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도출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곡선형·삼각형 점형 점자블록 제작·설치 △실시간 혼잡도 기반 버스 탄력배차 시스템 △치매 어르신 등 스마트 교통복지 시스템 △AI(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가변형 주차·하역공간 운영 △AI 자율주행 보행보조기 공유 서비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5개 과제이다. 이번 공모에 관심 있는 대·중
2025.06.27 05:52
아시아 각국이 인공지능(AI)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맞춘 정책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구글 아시아태평양 대정부 업무 및 공공정책 담당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26일 기고문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경직된 규제 대신 유연하고 혁신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26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런던 컨설팅회사 퍼블릭 퍼스트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AI가 향후 10년간 아시아 경제를 최대 2조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의 경우 AI를 통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41%까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AI 친화적인
2025.06.11 17:57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2025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입증했다.시는 지난 10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에서 ‘땅부터 하늘까지, 규제혁신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시스템’ 사례를 발표해 심사위원 평가(90%)와 온라인 국민심사(10%)를 합산한 결과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안양시는 관내 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의 실증특례 승인 지원과 시·군·경 공중영역 감시 및 추적 체계 구축 등 전국 최초의 규제혁신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맨홀 충격 방지구’는 반복적인 도로 충격으로 발생하는 맨
2025.06.11 17:57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10일 ‘2025년 경기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1일 전했다.이번 대회는 예선을 통과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올라 공개심사를 통해 실력을 겨뤘으며, 화성특례시는 ‘전기차 충전도, 화재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를 발표해 우수상과 시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화성특례시의 수상 사례는 공원녹지법 개정을 통해 복잡한 행정 절차 없이 점용허가만으로 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내용과,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능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내용을 담았다.이는 시민 편의 증진과 함께 안전사
2025.05.26 19:36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가 26일 김문수 당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엔진’ 공약을 필두로 9개 정책과제와 41개 실천 과제로 나눠 307개의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앞세운 공약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인공지능(AI)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 △‘메가 프리존’으로 지자체장에 규제면제 권한 부여 △비정규직·여성 목소리도 담는 부분근로자대표제 △현실적 에너지 믹스로 전력 인프라 확충 등을 약속했다. 9대 정책과제로는 먼저 한국 미래동력과 산업·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미래 성장엔진 △활력 경제 △
2025.05.23 13:30
경기도가 도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 완화’ 등 총 3건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2025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도내 각 부서에 전달해 행정절차 합리화와 현장 체감형 개선 노력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이번 평가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성, 현장 체감도, 제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규제개선 과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문제 해결 사례에 높은 평가가 주어졌다.이번 선정된 3건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권한 양도제한 및 임대료 보상
2025.05.15 17:54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해 △조진형 상근부회장 직무대행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일 산업경제과장 등이 자리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는 지난해부터 중기중앙회와 공동으로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운영하여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혁신하고 있다.또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1500억원→1800억원)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3년→5년) △기업승계 제도개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제도
2025.02.27 15:36
부평구가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관련 중앙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구는 지난 26일 조인권 부구청장과 규제발굴 담당 국장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규제혁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구는 구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 및 안전 제고, 행정부담 감소 등의 개선효과가 있는 안건 총 18건을 발굴했고,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15건을 중앙개선 과제로 제출하는 것을 심의했다.해당 과제로는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률 개정 ▲1층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통학버스 승하차 대기공간 용도 추가 ▲건강진단결과서(구(舊) 보건증) 항목 중복검
2025.02.06 10:20
안양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하는 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25년 안양시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시민·기업·소상공인 등 지역 제한 없이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하며, 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분야의 규제개선안을 폭넓게 수렴한다.제출된 제안서는 6월부터 7월까지 2차에 걸쳐 창의성(35%), 실현가능성(35%), 효과성(30%)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8월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되며, 선정된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상장과 함께 총 170만원(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2명 각 30만원, 장
2024.12.27 13:23
용인시산업진흥원(이사장 이상일)은 용인시와 에이알247㈜과 함께한 ‘2024년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지구 풍덕천2동 일대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순찰로봇 서비스를 실증했다.지난 10월 25일부터 추진된 이번 실증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과 근린공원, 하천 산책로 등 다중이용 야외시설을 중심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율주행 순찰로봇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관제시스템 연동형으로 설계되어 응급환자, 화재 등의 상황을 감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
2024.12.17 14:36
전남 함평군이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3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규제 개선 노력, 불수용 과제 해결, 적극행정 실적 등 9개 항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1개 시군, 우수 2개 시군, 장려 3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함평군은 장려상을 수상했다. 함평군은 올 상반기 ‘2024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37건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며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특히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등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 해결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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